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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한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변한 게 없다. 어느날 갑자기 당명을 바꾸는가 싶더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 '탄핵무효'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을 부정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집단이성'이 만들어낸 탄핵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보수세력과 결탁해 정국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까지 치뤄졌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한국당이 탄핵 이전과 달라진 건 당명 하나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는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뿐이다. 낡고 퇴색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당의 궁색한 현실은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3일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민주당과의 격차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한국당은 이념 성향을 제외한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에서도 한국당(29%)과 민주당(26%)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지지율이다. 한국당은 각각 25%와 23%를 기록해 민주당(27%, 34%)보다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당을 떠받쳐온 지지기반의 핵심이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보수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 없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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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의석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끄러운 현주소다. 문제는 한국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철학과 인식으로 무장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가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각성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자리까지 떨어졌다가 10~15%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탄핵 국면의 유탄을 맞고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적 청산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혁신 작업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떠난 지지층을 돌려 세울만한 정책이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더니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구태적인 행보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한국당의 모습이 딱 그랬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인식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천박한 엘리트 주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들이면서 외려 후보자의 편향성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22일 당 소속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위원장단에 주순옥 '엄마부대' 대표 등 극우성향 단체 대표들을 대거 발탁한 것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MB가 곤경에 빠지자 정진석 의원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인 것도 결국 맥락은 같다. 이 두가지는 보수적 가치와 결이 완전히 다른 한국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보여주는 한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인의 명예까지도 서슴없이 훼손하는 무도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몇해 전 지인으로부터 벤자민 한 그루를 분양받았다. 올 때는 무성한 채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더니 이제는 잎이 듬성듬성하다. 나중에야 알았다. 때에 맞춰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큰 화분으로 갈아주고 새 흙과 영양제도 놔주었지만 나무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놓쳐버린 탓이다. 점점 말라가는 나무와 한국당의 모습이 겹쳐보인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철학과 인식을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이 고루한 정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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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5 08:47 신고

    빨리 군소정당으로 추락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제 5당이 딱 어울리는 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5 12:26 신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을 알고 주권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맏는 길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5 13:04 신고

    ㅎㅎㅎ
    마지막 사진....공감백배...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5 16:51 신고

    자는 한국당인데.
    그냥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5 19:09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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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려면 찬성표가 최소한 150석은 확보돼야 한다.

150석의 상징성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명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표결에는 293명이 출석했고 과반 기준선이 147석이었다. 표결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표가 갈린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렇게 단 2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인준 부결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지난 한 주가 여실히 말해준다. 150석 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찍부터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향과 기조로 짐작컨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협치와는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실족해야 한국당에게 기회가 생긴다. 협조해봐야 그 공의 대부분이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같은 전략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경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건건이 반대하는 이른바 '발목잡기'는, 한국당의 대정부·대여 전략의 '상수'다.

대법원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략은 헌재소장 인준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인준 부결의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들에 대해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인준 부결에 한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의원들을 겨냥해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며 대법원장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억지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공조했던 국민의당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부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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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반대표가 최대 128표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인준 가결을 위한 20표의 향배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의 쓰라림을 혹독히 경험했던 민주당이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표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꺾이는 것은 물론 산적해있는 국정개혁과제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나, 무산되기는 했지만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국에 앞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것이나 현재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국민의당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들의 처리가 난망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함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야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20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0명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내세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수조사의 내용은 인준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살펴본 것처럼 인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표가 최소한 20표는 확보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은 20명 중 절반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인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유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1일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부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자 원칙일 터다.

국회는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드러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도덕성 등은 물론이고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정부여당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공학이, 대통령이 싫다는 당리당략적 이유가,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균형감은 사법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균형감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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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1 09:09 신고

    어렵게 통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될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1 18:26 신고

    통과되었네요. 안철수는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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