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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에 달한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한 데 이어, 국무위원도 총리의 제청을 받는 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 등 5대 기관장의 임명은 물론이고 사면권 역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관제 개헌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는대신 의회의 권한은 강화시키겠다는 심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 역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국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한 축소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게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은 '대통령제의 흑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면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통령제를 주도적으로 운용해온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을 위시한 현 보수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권력 오·남용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국정운영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그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한 한국당의 맹렬한 공세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회는 뿌리 깊은 국민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90%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공표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꼴찌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떡검', '썩검', '섹검' 등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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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이 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외려 의회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러드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표리부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개헌안은 연임제)로 가거나 현행 5년 단임제로 가자는 분들이 약 70%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사천 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3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결정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요약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그 기반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의회 수준과 제도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여론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이틀간 조사해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4년 연임 46.3%, 5년 단임 22.2%)이 6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5.2%를 기록한 이원집정부제와 6.9%에 그친 의원내각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이 3월 27~29일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5%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3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론이 64.3%로, 반대 여론 27.6%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권력구조 개편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 낯부끄런 현실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국당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일까요. 한국당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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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03 09:20 신고

    아주 지X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 아파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ㅋ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48 신고

      개호로XX들입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에 국민 기망입니다.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아주 멸절을 시켜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03 10:34 신고

    잘됐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이나 복지는 관심밖이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4 신고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적같은 패당무리입니다. 멸절이 답입니다.

  3. Favicon of https://with2eunseong.tistory.com BlogIcon 새향 2018.04.03 11:07 신고

    권력은 국민에게,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4.03 15:33 신고

    이 인간들
    한국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5 신고

      결국 유권자의 몫이겠죠.
      정치는 유권자 수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03 22:21 신고

    "사초"라고 지금의 자한당의 저 뻔뻔함이 일일히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겠죠?

    아직도 지지율이 20%라는게 신기할 정도에요.
    댓글로 말씀하신것처럼 저들은 "멸절"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수"라는 말을 담기도 민망할 저질집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까지 거론해가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대통령은 빠지라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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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독재', '관제 개헌'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맹공에 나선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국회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던지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 있었나.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전횡이자 독재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제 개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한국당의 주장처럼 정말 관제 개헌인 것일까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관제 개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관제 개헌은 모두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1952년 7월 4일),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도록 한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하는 '유신헌법'(1972년 10월 17일), 7년단임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5공화국 헌법'(1980년 10월 27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개헌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당한 정치사의 오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저들과 '동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정말 독재권력의 정치적 탐욕의 결과물인 '관제 개헌'과 동치 관계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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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새해 신년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해 온 터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의미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하다시피 해온 국회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갈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담긴 숨은 뜻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동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개헌 시기 역시 말을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심지어 아직까지 당차원의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독재. 독재 참 좋아해요. 이 단어.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익숙하고. 이런 표현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정부 발의하자고 계속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회찬 :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가죽점퍼 입고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노회찬 : 그렇죠. 가죽점퍼 하면 주로 누가 입었습니까? 파시스트, 무솔리니, 나치. 이걸 입고 나타나서 정말 독재적 발상을...."개헌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 본인만 안 해야지 왜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어준 공장장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일 뿐더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공세의 본질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개헌을 논의할 시간과 여건이 국회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데다가, 문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당은 이승만(자유당)·박정희(공화당)·전두환(민정당) 독재정권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정당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었다면 진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구금되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독재", "관제개헌"이라며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라더니, 작금의 한국당이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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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7 08:55 신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견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7 10:40 신고

    거울좀 봤으면 좋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7 14:52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국민들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사회악이 따로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7 22:13 신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보니까, 신념과 논리에도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것이겠죠
    즉, 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당리당락으로 인해서 모래알같은 상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코미디를 언제까지 하나 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국민 하기 나름일 테지요.
      영남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중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민망한 낯부끄런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다.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더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나 정부형태 관련 이론  그 어디를 살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디까지나 변형된 의원내각제인 이원집정부제의 '변종'일 뿐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미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라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첫째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력을 국회가 거머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는 국민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묘한 레토릭이다.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마찬가지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국회 불신과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수야당이 만들어낸 정략적 표현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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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헌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녜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일성이다. 유 작가는 이날 상대 패널로 참석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졌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요컨대 집권세력이 잘못해 벌어진 문제인데 왜 헌법을 탓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권력구조 개편의 당위를 역설한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보수야당의 현재 입장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야당은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합당한지는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잘못 운용한 집권세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내각제로 설계가 애초에 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갔던 건데 대통령제가 굳어지면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내각제로 되는 2공화국 때 생겼다가 그리고 3공화국에서 대통령제 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살렸어요. 왜 살렸나? 자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위에 있는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자기가 있다. 더 높다 이거죠."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거론하며 꺼낸 얘기다. 노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이가 바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박정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장장 19년 동안 철권통치를 감행했다. 보수야당이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이승만 역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어떠하며,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영삼 정부는 어떠한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어쩔 것인가. 보수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대통령제의 폐해가 도드라지는 기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들먹이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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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상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다시 JTBC 특집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자 이를 보다 못한 유 작가는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구조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는 반문이다. 유 작가의 일침은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의 온상인 국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야당이 맹폭하고 있는 대통령제 또한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략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일 터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4년 연임'의 대통령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같은 방안이 담겨있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론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면 삼권분립과 지방분권 강화 등 이를 분산·견제시킬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지한 것처럼 국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과거 집권할 당시 대통령제를 잘못 운용해 여러 차례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실권을 갖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무슨 권리로 , 아니 무슨 낯으로 저러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들보 위에 '군자'(君子)라 하더니, 그 심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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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3 16:27 신고

    자한당은 요즈음 밥 안먹어도 배 부르겠습니다.
    욕먹기 위해 태어난 정당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적폐정당, 친일 정당일 뿐입니다.
      저것들은 지지하는 대구경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4 07:45 신고

    요즘 자한당 소속인사 얼굴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정태옥 다음번 낙선 운동 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어차피 같은 정치 철학으로 모인 집단아니겠습니까.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4 08:21 신고

    전 장제원이 말하는 개와 몽둥이 얘기 ㅉㅉㅉ 진짜 그 당의수준을 보여주는것 같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8 신고

      맞습니다. 대변인라는 작자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뭐 어련하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5 22:04 신고

    전 조금이라도 자한당이 이번 개헌에 대해서 선거때가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 1인 시위를 하든지 똥물을 퍼붓든지 개사료를 뿌리든지
    연대해서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자한당의 멸절을 봐야되겠습니다, 저 행동을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10:00 신고

      친일 독재 정당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단단히 혼구녁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한당이 망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5. 스티븐 제이콥스 2019.01.24 18:33

    대한민국은 제도가 썩었다 독재자를 양산해온 대통령제는 폐기처분하고 독일처럼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사람이 먼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간 존엄의 상징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개헌안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보편적 표현인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한 개헌안은 국가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회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사항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조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된 바 있는 조항들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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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기본권 등 국민주권이 대폭 강화되고 국회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높이 평가했다. 온라인 여론 역시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사마다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국회 권한 축소 등이 담겨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춤을 추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위시로 한 보수야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그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맹목적으로 반대해온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정태옥 대변인), "청와대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난이 가열차다. "독선, 오만", "헌정질서 원칙 위배",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부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극단적 부정의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황당한 건, 불과 1년 전 '개헌 타령'에 날 새는 줄 몰랐던 당사자들이 바로 '저들'이라는 거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돌연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겼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통해 의회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였다. 당시 야 3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피력했고, 2018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입장을 밝힌 문 후보를 "개헌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당시 야 3당은 개헌을 밀어붙어기 위해 '막무가내'였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대선후보 대부분이 대선 후 개헌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선-개헌 국민투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 3당의 개헌 시도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명분과 시간이 촉박했던 데다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던 야 3당은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가 흘려 보낸 시간만 1년이 훌쩍 넘는다. 이를 보다 못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시사했음에도 야당은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보다는 '관제 개헌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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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따져 볼 일이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016년 9월 20일 발언이다. 흡사 민주당 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이 발언은,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지시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되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개헌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야당이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 할 만하다. 국회가 개헌 국면을 주도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집권 초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국회가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지만, 그때는 무슨 동력으로 개헌을 밀고 갈 건가. 개헌에 여유를 부리는 국회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3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통령 개헌안 반대하는 야, 과연 개헌의지는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 중 일부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할 수는 있다. 개헌안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야당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유구무언'이어야 정상일 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야당은 자가당착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을 개헌의 중심에 서도록 만든 당사자는 다름 아닌 현 '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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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1 11:43 신고

    걱정이 안돼는 정권

  2.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1 20:29 신고

    같이가도 모자랄판에 돕진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연 정칠 모르는 저조차도 화가 나네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1 22:42 신고

    오로지 저 망나니 세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지 밥그릇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소환제"를 아마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정작 지들이 과거에 했던 말은 관심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의 생존이 달렸으니까요.
    찌질이들이고 암덩이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2 09:55 신고

      그러게요. 자기들 했던 건 생각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밑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쩔 땐 아주 분리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2 07:49 신고

    아마 정부개헌안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개헌은 된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 선거에는 힘들겠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2 09:56 신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는 이상,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외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구박받고 핀잔을 받는다. 더 황당한 건 과거에는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합심해 몰아세운다. 왜 제 멋대로 하는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맹렬히 화를 낸다.

동화 속 거꾸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21일 직접 발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헌법자문특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문안을 숙고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조속한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대선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소극적인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문특위 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고 성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 자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조각을 완성해 내치를 담당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대통령 권력을 대폭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대 이유는 조금 다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은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최악의 경우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가 정치공방에 함몰될 수 있고, 의석 구도상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리해 보면 야당의 반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과 개헌안 발의에 따른 정치적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인 반면 민평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몰고올 정치적 파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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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수야당의 행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당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헌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다"(2017년 2월 24일,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집착해 정치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2017년 2월 24일, 이기재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대선승리 가능성이 희박해진 보수야당이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연대' 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들은 개헌의 당위를 역설하는 한편 '문 후보만 개헌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조기대선을 앞둔 정략적 개헌에 반대하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당시 보수야당의 개헌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였다. 급기야 2017년 3월 15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선이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뤄진 합의였다.

그러나 3당의 개헌 합의는 보수언론조차 비판할 정도로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3월 16일 '대선 전 국회 개헌안 제시, 2018년 투표가 현실적이다'라는 사설에서 "대다수 주요 대선 후보는 대선 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대통령들은 권력을 온전히 휘두르는 데 개헌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뒷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며 "개헌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국가와 국민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는 다음 대통령의 개헌 방해 공작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16일자 '반드시 해야 할 개헌, 그러나 야합은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대선 주자들이 반대하고 나서 합의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런 무리한 추진은 정치권이 정략적 '권력 나눠먹기'에만 몰두한다는 인식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의 과정이 빠진 성급한 개헌 합의가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조기대선 정국 당시 개헌을 위해 맹렬히 속도를 끌어 올리던 보수야당은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약속이나 한듯이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취임 이후 10일 만에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온 문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보다.

국회는 이미 작년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을 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작년 말 국회가 구성해 올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기대난망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자문특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배경일 터다.

앞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의 속성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이 개헌 방해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지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이같은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마저도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대선 전에는 개헌을 안 한다고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개헌을 한다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내세운 공통 공약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불과 1년 전 개헌을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물고늘어지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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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5 11:47 신고

    발악입니디.
    어차피 수구정당은 6.13에서 정리되겠지만 찌라시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5 22:12 신고

    오로지 당리당락만 생각하는 수구야당의 저 저질스런 망각증상으로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집단입니다. 정당도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6 07:55 신고

    약속 깨 버리는건 이젠 당연시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 연합뉴스


2014년의 일이다. 10월 16일 정국이 한바탕 크게 요동쳤다. 중국을 방문중이던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을 붙인 개헌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으로서는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가 영 껄끄러웠을 것이다. 개헌 발언의 속내야 어찌됐든,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질주하던 김 의원이 '무쫄'(김무성 쫄병)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고개를 숙인 이유일 터다.

'개헌'이란 이런 것이다. '미래권력'조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복잡미묘한 정치적 난제가 바로 개헌이다. 개헌 논의가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등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그런 이유로 개헌은 여야 공히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번번히 정치논리에 가로막히며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역대 대통령들이 섯불리 개헌 논의에 나서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기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레임덕을 초래하는 임기말 개헌 논의 역시 부담스럽다.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본능'에 가깝다. 박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공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공약이 무위에 그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집권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보수정권은 물론이고 임기를 1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발현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개헌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혹은 안 한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치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5일 관계부처에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만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헌법 개정안이 개헌안 공고(20일), 국회 의결(60일 이내),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까지도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격렬히 맞서며 대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맡긴 채 손 놓고 있다가는 '지방선거-개헌투표'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고,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시사는 독선과 오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가열차다. 실제 국회는 개헌특위를 꾸려놓고도 지난 1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개헌안 도출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국회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심지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개헌투표'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던 3월 15일에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합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 '반문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혼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친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보수야당은 이제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개헌의 당위를 역설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개헌투표'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의회에 대한 도전', '대통령의 과욕', '독선과 오만' 등의 수사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개헌 전도사'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당시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세론'을 깨트리기 위해 한목소리로 개헌을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다분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개헌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보수야당의 뿌리깊은 '반 문재인'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30년 묵은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에 적극적이다. 임기 초임을 감안하면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기이한 것은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이 자신들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선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당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율배반을 부끄러하기는커녕 외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대통령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회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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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2.06 09:34 신고

    철면피 들에,내로남불,후안무치
    완전 개 ♪♪♩♬입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2.06 11:01 신고

    정말 이해 안되는 분들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6 11:29 신고

    정치인들의 시각 참 문젭니다.
    정치가 마치 정치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겠습니다.

  4. 문재앙 2018.02.26 06:42

    문재앙의 공산화 추진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5. 낭만 2018.05.24 20:38

    이글이 네이버 메인기사로 뜨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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