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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당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이명박근혜' 시절 망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의 교란범" 등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여론을 왜곡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박근혜에게 '인권 침해'를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 ⓒ 오마이뉴스 17일 CNN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보도했다. 요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다. CNN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를 인용해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기사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어안이 벙벙해진다는 말이 이런 느낌일까. 박 전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권 침해라니. 생뚱맞기가 이를 데가 없다. 게다가 보통 이런 류(?)의 기사는 제 3세계 독재국가에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다 투옥된 야당 인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내용이다. 이를테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다 수감된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YH 여공 신민당사 농성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