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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조작? 통합당이야말로 부정선거의 끝판왕 아닌가! 총선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자들까지 가세했다. 일부 보수유투버들과 통합당 낙선자들의 분풀이 차원을 넘어 제1야당, 그것도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3일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선거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4일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빨리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온 점과 서울·경기·인천의 1·2당 득표가 63 대 36으로 나타난 점 등을.. 더보기
경찰 댓글 의혹으로 다시 주목받는 그 이름..'김용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 더보기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수사, 김용판 재수사로 이어질까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 더보기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런다고 범죄 사실이 사라지나?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검찰의 과잉 강압 수사에 촛점을 맞추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이 변 검사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더보기
MB가 시켰다, 김관진의 폭로가 의미하는 것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그 행정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 왜 안다냐고'.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댓글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공작 사건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빗나간 '댓글 사랑'이 잉태한 비극이었을까. 지난 8월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댓글 부대가 탄생하게 된 근거를 저와 같이 추론했다. 애초부터 댓글에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인터넷 심리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 더보기
지금 보니 소름 돋는, 이명박의 그 '말' ⓒ 오마이뉴스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3년 2월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임기를 갈무리하며 그가 남긴 멘트는 놀랍게도 "5년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였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저 말 속에 담겨있는 섬뜩함의 의미를. 무심코 흘려들었던 저 말이 기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더더욱 그렇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흔적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수상한 시절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당사자는 정작 그 시절 정말 행복하게 일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가. 소름 돋는 B급 사이코 무비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 .. 더보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될 수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치부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과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찰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 더보기
법적 근거 대라는 MB, 헌법가치 짓뭉갤 때는 언제고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 더보기
오민석 판사의 영장기각에 김어준이 고개를 흔든 이유 ⓒ 오마이뉴스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힘든 그런 일들 말이다. 지난 8일 방송된 tbs 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이날 방송 내내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 은닉인데, 오 판사가 .. 더보기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