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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보자들까지 가세했다.

일부 보수유투버들과 통합당 낙선자들의 분풀이 차원을 넘어 제1야당, 그것도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3일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선거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4일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빨리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은 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온 점과 서울·경기·인천의 1·2당 득표가 63 대 36으로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 보수유투버들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거나 개표가 조작됐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조작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은 통상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의 득표율 역시 다른 정당과 무소속 표를 포함시킬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선관위 역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조작설은 근거없는 낭설이며 가능성이 전혀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는 이들이 선거조작 망상에 빠진 일부 보수유투버와 낙선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조작설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더구나 통합당은 선거조작설을 입에 담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인, 그쪽 방면의 이른바 '선수'들이 아닌가.

자유당과 공화당 시절부터 투표함 바꿔치기, 중복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할 수 있는 부정은 다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해온 것도 모자라, 2012년 대선에서는 급기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역들이 바로 작금의 통합당이 아닌가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2012년 대선 당시엔 박근혜의 신천지 연관 의혹도 불거졌고, 십알단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있다. 한나라당(현 통합당)은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는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적발돼 공분을 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역시 한나라당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이처럼 통합당은 부정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당이다. 백번 양보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인 자유당·공화당 시절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저들이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횟수만 해도 살펴본 것처럼 수차례에 달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은 아직도 회자되는 부정선거의 흑역사라 할 만하다. 당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 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이다. 

국가기관을 통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2012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시민들이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다.

그랬던 통합당이 무슨 염치로 지금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강탈해갔던 통합당은 그 '부정한' 입을 그만 다물라.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희대의 부정선거로 정권까지 훔쳐간 이들은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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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6 09:10 신고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6 10:32 신고

    자기네들이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남을 의심하는게지요.
    나쁘 ㄴ패거리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6 14:07 신고

    연휴 잘보내셨나요?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가장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07 04:40 신고

    근본적으로 왜 선거에 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그로만 끄니 다음 대선도 결과가 뻔히 보이네요 에휴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07 05:08 신고

    어쩌자고 그러는것인지..참
    자멸의 길이란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6.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5.07 11:00 신고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사건의 무게만큼 보도가 크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말 그대로다. 죄질의 정도, 범죄에 동원된 인력 규모,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해 보면티난리가 나도 벌써 크게 났어야 할 '대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불거진 비슷한 사안과 비교하면 더욱 그럴 터다. 

물론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기는 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타결 소식,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옮겨붙은 '미투 운동'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갈 일인가.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군하고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이철희 의원에 앞서 12일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하어영 <한겨레21> 이슈팀장은 마침내 꼬리가 잡힌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충격적인 이유를 저렇게 설명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 국정원과 군은 철저히 은폐된 조직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민들과 직접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그들은 시민들 가까이에서 상존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경찰과 시민이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아니 실제 현실에서도 경찰은 늘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도 시민들은 아무 때고 경찰서, 파출소 등을 찾아 길을 묻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은 경찰에 특별히 거부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하고 살가운 존재들이다.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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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찰이 국정원, 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 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났다. 건전한 인터넷여론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민주당)과 <한겨레>의 취재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2011년 20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이고요. 그때 당시 경찰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 하는 보도어를 특정해서 댓글을 달았다 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쉽게 생각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하어영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무렵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무렵부터,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부터 여론조작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군·경찰까지 동원된 여론 조작이 대대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경찰의 규모다. 이재정 의원실이 밝힌 2011년 4월 18일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왜곡 정보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보안국을 중심으로 무려 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댓글 공작 인원 70여 명, 사이버사령부 130여 명, 기무사 600여 명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경찰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보수단체 회원 8만 여명을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재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 안보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2012년 2월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와 접촉해 비밀리에 '사이버신고요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문건에는 '선발 대상', '모집 방법', '선발 기준' 등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전방위적인 댓글 공작 사례를 감안하면 경찰청 보안국의 사이버 안보신고 요원 운영계획 역시 그대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12일 관련자 32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요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원은 이것이 공식적 활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12년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댓글사건 초동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경찰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댓글은 지시를 받아서 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았다라는 당사자가 국장이예요. 보안국장이라는 자리인데 보안국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20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12일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경찰이 어떻게 '국정원보다 더 은밀하게 댓글 공작을 감추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나타내자 하어영 기자가 응답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인 김용판 전 청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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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는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면서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관련자 진술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이 밝힌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등장했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이 그 말이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죠. 전문지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그런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경찰의 댓글을 단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던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갑자기 화가 나네요."

하어영 기자의 설명에 김어준 공장장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저렇게 반응했다. 난해한 퍼즐처럼 따로 놀던 그림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착착' 맞아떨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달리 산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했을 터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단연 김용판 전 청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받는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국 댓글 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1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국장을 불법적 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지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경찰까지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댓글 공작'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터다.

이미 경찰청 보안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윗선으로부터 댓글 공작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경찰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문건 역시 전격 공개됐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판 전 국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테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에서 벗어난 바 있는 그가 다시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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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6 09:47 신고

    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 10시 넘어서..
    참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3.16 15:34 신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진실을 가리는지...;;;
    결국은 벌을 받게 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0 10:30 신고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지요.
      그래야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6 20:31 신고

    이명박근혜정권에 복무한 인간치고 멀쩔한 자들이 몇명 있을까요?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자들 하나같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17 19:54 신고

    정말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요 ㅉㅉㅉ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8 03:28 신고

    증인선서거부때부터 또 그것을 모티브로 책까지 냈죠.
    정말 낮짝이 너무나 두꺼운 악마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뻔질나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디지털 분석팀이 노트북에 남아있던 김씨의 댓글 공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노트북에 있던 김씨의 정치공작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은 2012년 12월 16일 새벽에 찍힌 것으로,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은 줄을 어떻게 알겠어",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판에 잠이 와요?" 등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티지털 분석팀이 김씨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해 낸 무수한 '노다지'들을 '삭제'하던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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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다시피 12월 16일은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날이었다. 대권에 근접해 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이날도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두 후보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된다. 박 후보가 확신에 찬 얼굴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언해 버린 것이다. 박 후보의 말대로라면 그는 경찰 수사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3일만이었다. 경찰은 애초 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혀온 터였다. 경찰이 늦은 밤 11시에, 그것도 TV토론이 끝나자마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건 박 후보였다. 그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론부터 내린 것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이후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 사이의 긴밀한 공조 정황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15일 저녁 8시를 전후에 갑자기 경찰의 수사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새누리당, 나아가 박 후보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어디 민주당뿐이었을까.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 정권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가로막힌 탓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김 서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인물인 탓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권영세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및 김 전 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 역시 이미 드러난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무죄를 선고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1심 판결 뒤 김 전 청장의 유무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죄'라는 응답이 '무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서장의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일 터다. 국가권력이 은폐하고 조작했던 진실을 들추어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뜻이다. 관건은 결국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수사의 여부다. 김 서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경찰 수사 총책임졌던 김 전 청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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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3 23:09 신고

    모든것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적폐덩어리들이 가득하니......

    계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14 09:15 신고

    저는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밤에 발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동 등 보수언론은 검찰의 과잉 강압 수사에 촛점을 맞추며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이 변 검사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당장 죽음의 굿판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사태의 추이에 대해 한국당은 일정한 입장과 함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윤 지검장의 보복심리가 무리한 수사를 불렀고,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윤 지검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보복의 우려를 전달하자 '그런 보복을 한다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다"며 "고검 검사가 수사 중에 투신자살한 상황에서 묻고싶다. 윤 지검장은 깡패냐, 검사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보수세력의 주장은 요컨대,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가 유능한 공안검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8일 "검찰 내부서도 '이러니 정권의 忠犬 소리 듣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수도권 한 지검 평검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가 정권 입김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있다.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하는 또 다른 평검사의 입장을 옮기기도 했다.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는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가장한 새 정부의 '전 정권 죽이기'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의 '보복수사'라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이 꽤나 날카롭다. 이 프레임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는 검찰 내부의 비판과 결합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당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어진을 형성하는 탓이다. 게다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명령'과 '복종'은 아주 익숙한 논리다.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은 여기로부터 시작한다.

앞서 사건이 '묘하게 흘러간다'고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변 검사의 죽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변 검사가 개입돼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국정원에 파견된 파견 검사들이 2013년 4월 압수수색에 맞춰 가짜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파견 검사들은 가짜 사무실에 허위 문서와 자료 등을 비치해 놓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로부터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검사들이 국정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이다. 이 와중에 파견 검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위해 진술 내용을 연습시키는 등 위증교사까지 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파견 검사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 오마이뉴스


파견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에 제출된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당시 검찰은 파견 검사들이 조작한 녹취록 원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파견 검사들은 2014년 4월과 6월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행한 불법 행위가 이처럼 부지기수다.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검사들이 외려 범죄 피의자의 구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움직인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범죄의 바다'에 뛰어 든 까닭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권력 의지, 출세에 대한 욕망, 공안검사로서의 사명 등등.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들이민다 해도 그것이 파견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혹자는 어쩌면 이를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다. 앞서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한 검찰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여기에 해당될 테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한켠에는 이렇듯 변 검사를 향한 온정의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모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2012년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뚝심있게 밀어붙이다 찍혀나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처럼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검사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변 검사의 자살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정치수사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상부의 명령에 의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타협가의 논리라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나치나 일본제국주의, 크메르 루주 정권에 부역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반인륜적 만행의 책임이 명령권자인 히틀러와 군통수권자, 크메르 루주 정권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가담했으면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 동정이나 온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파견 검사들이 저지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일본제국주의의 '생체 실험',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등은 모두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던 추종자들의 맹종이 만들어 낸 비극이었다. 아니 그렇게 멀리갈 것 까지도 없다.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된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은 어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의 모습은 또 어떠했나.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터다. 그런데 정치보복이라 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한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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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10 11:16 신고

    국정원 사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유독 자살을 많이 하는군요
    아마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죽음으로 대응하라"
    고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1 04:33 신고

    이 글 페이스 북으로 좀 퍼 갈께요.
    이런 상식이하의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1 09:26 신고

    친일부역자들도 시키는대로 했지요.
    양민을 학살한 자들도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독재정권 하수인들도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검사는권력자입니다.
    검사는 범죄자를 잡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럼 처벌 받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2 10:43 신고

    시켜도 길이 아니면 가질 말아야지요
    유치원생인가?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08 신고

    시키는 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감옥으로 가면 될 뿐!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2 20:04 신고

    그저 꾸준하고 확실하게
    지금의 이 상황들이 청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 멈출수 없습니다~지금의 과정이 말입니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그 행정관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 왜 안다냐고'.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 이게 결국 댓글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공작 사건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빗나간 '댓글 사랑'이 잉태한 비극이었을까. 지난 8월 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댓글 부대가 탄생하게 된 근거를 저와 같이 추론했다. 애초부터 댓글에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인터넷 심리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심리전에 쏟아부은 노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군을 여론조작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대적인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충원, 예산 투입 등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시켰고,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부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함께 댓글 공작의 양대 축이었던 군 역시 지난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며 여론 공작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군은 '503단'으로 알려진 군사이버심리단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공작을 펼쳤다.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사가 실제로는 자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야기였다. 이 흉흉한 소문이 구체화된 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이른바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세간에 퍼져있던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두 사건은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야무야' 처리되고 말았다. 십알단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온 의혹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는가 하면, 박근혜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 적혀있는 십알단 운영자 윤정훈 목사의 명함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략이 담긴 문서 등도 함께 발견됐다.

그런가 하면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같은 글을 수십 건씩 리트윗한 사실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십일단 활동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들은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다. 그러나 검찰은 십알단과 새누리당·국정원 사이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의 개인적 일탈로 일단락되고 만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검찰 역시 편파·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의혹은 차고 넘쳤으되, 실체를 규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묻힐 것 같았던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정원과 군이 각각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댓글 공작의 실체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추어졌던 검은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만들어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가 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 공작을 펼쳐왔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도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1일 밝힌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진행하며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내용이다. 당시 군은 진상조사 결과 사이버사의 총선·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관련 사실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 정황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이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미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등의 세부 사항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댓글 공작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동안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웠던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전모가 마침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될 모양이다. '역시나'였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그리 날 일이 없지 않은가. 그깟 댓글이 뭐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칼로 흥한 자, 아니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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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09 09:46 신고

    굴비 엮이듯 줄줄 엮여 나오다 제일 위에 있는 굴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ㅋ
    댓글이 중요하긴 합니다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09 10:56 신고

    적폐 뿌리채 도려 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해도 모자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1.10 04:29 신고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말...실감하게 되네요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0 07:26 신고

    엠비가 말했다면 "나라가 과거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지은 자를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죄는 과거를 처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11.12 11:10 신고

    MB 고(GO) JAIL

오마이뉴스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3년 2월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임기를 갈무리하며 그가 남긴 멘트는 놀랍게도 "5년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였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저 말 속에 담겨있는 섬뜩함의 의미를. 무심코 흘려들었던 저 말이 기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더더욱 그렇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흔적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수상한 시절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당사자는 정작 그 시절 정말 행복하게 일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가. 소름 돋는 B급 사이코 무비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의 비위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쉴 새 없이 불거져 나왔다. 덕분에 시민들은 연휴 내내 이 전 대통령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권모술수적 정치 공세에 혀를 내둘러야만 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KBS 장악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통령이었다.

헌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주도 정황,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모의 정황, 국정원의 관제 데모 목적 우파단체 조직 의혹과 십알단 자금 지원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행복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 즈음, 그가 느꼈을 행복감과 현실의 참혹함이 이처럼 격렬하게 상호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들 외에도 BBK 사건, 도곡동 땅 의혹, 4대강 사업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의혹들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저지른 비위들이 워낙 방대하고 막중한 탓에 이것들 역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마' 했다. 짐작이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해온 '명색이' 정부가 아닌가.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위들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일색이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행복했다던 대통령의 5년 통치가 남긴 건 국가의 품격과 시민의 가치 상실, 그리고 시대의 퇴행이다.

사정의 칼 끝이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자 당사자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기획·표적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한풀이식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한국당 정진석 의원), "이명박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쇼"(홍준표 한국당 대표), "적폐청산의 타겟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반격이 벌떼처럼 매섭고 앙칼지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극명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터다. 주목할 것은 저들이 이명박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노 전 대통령과 결부시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순간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을 꺼내들기 마련이다. 보수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가 바로 그랬다.

이른바 '노무현 끌어들이기'는 그동안 보수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즐겨 차용해온 위기탈출의 방법이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방어막을 쳤고, 그것을 통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희석시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NLL 논란으로 물타기했고, 성완종 리스트는 특별사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정진석 의원은 뜬금없이 참여정부 당시의 협조 공문을 들고나와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하는 물타기의 진수를 시전해 준 적도 있다.

대개가 이런 식이었다. 치졸하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과연 누가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조차 보기 힘들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의 산물을 분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권력에 장악된 언론이 왜곡·편형된 기사를 대량 발송하는 시기였다면 더더욱 그럴 테다. 힘을 전혀 쓰지 못했던 정진석 의원의 물타기 시도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


그러나 적폐청산의 칼 끝을 피해보려는 그들의 물타기 전략은 이번에는 실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정권의 무도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세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데다가, 정당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보수진영이 몰락했다는 사실 역시 위기 타개가 녹록치 않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을 통한 강력한 대여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정권과 결탁해 여론조작의 첨병 역할을 해온 보수단체 역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되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보수단체의 추악한 거래의 실상이 이미 낱낱히 밝혀진 상태여서 그들을 향한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의 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들의 공세가 작금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시대적 흐름의 방점이 '적폐청산'에 찍혀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낡은 관행들과 관습, 부조리와 모순들을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에 담겨 있던 함의였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 수사는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적폐청산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온갖 불법과 부정의 정황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 사례도 참 '가지가지'다. 그 즈음 누군가는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누군가는 밥줄이 끊겨야 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하루 아침에 '종북'으로 매도되는가 하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모두가 행복했다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어진 일들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시그널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했다는 것일까. 이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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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2 09:17 신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적페를 청산하고 새나랄를 만들어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2 13:16 신고

    이명박이 한 짓은 절대로 그냥 덮어둬서 안됩니다.
    반드시 수사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3 07:33 신고

    이명박근혜는 우리 민주주의를 이승만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청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치부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과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찰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째는 이 적폐청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굉징히 타겟화 돼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보라든지,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이건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고. 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하나의 사안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한 사람은 파랑 렌즈로 다른 한 사람은 빨강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성토했다.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기획된 표적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주지시킨 뒤,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건들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차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에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창과 창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프레임은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 대중의 직관을 건드려 인식을 고착시키는 방법론이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은 논쟁적인 이슈의 본질을 휘발시켜 버리는 막강한 수단이자 도구다. 프레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있다. 프레임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거짓이 될 수도,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2주 전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배우 김규리씨의 경우가 프레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일 터다. 그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규리씨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틈 사이사이에서 계속 왜곡했어요"라며 오열했다.

방송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김규리씨의 글을 왜곡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다. 당시 국정원이 음지에 숨어서 벌인 공작이 바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과 건강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김규리씨의 글을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도록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다. 국정원은 그렇게 김규리씨의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강탈해 버렸다.

첨예하고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프레임을 작동시켜온 건 보수정권이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국면을 타개해 나갔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불법선거 사무실 운영 의혹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거판세가 요동치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에 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초폐기 공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자 돌연 그를 특별사면시킨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나, 댓글 정치 원조는 참여정부라며 견강부회한 것 역시 목적은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있었다.

프레임 싸움은 인식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실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개별 사안에 대한 본질은 희석되거나 증발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로 치환되어 간다. '청산가리', 'NLL 포기', '사초폐기', '특별사면', '노무현 뇌물' 같은 이미지 말이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 익숙한 프레임을 또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언어심리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에서 상대방이 쳐놓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가 하면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범죄를 단죄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프레임 이론의 대가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작가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처럼 단호하고 명쾌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방송 장악,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댓글 공작 등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시민을 통제하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천금 같이 여긴다는 보수정권이, 극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을 정치공작에 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보수야당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편다 해도 달리지지 않을 적폐청산의 본질이며,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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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dok.tistory.com BlogIcon 명태랑 짜오기 2017.10.04 11:22 신고

    포스트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04 11:35 신고

    정치 보복이 뭔가를 확실히 모르면서 정치 보복이라 하고
    있네요 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04 11:59 신고

    명명백백하개ㅠ가려 엄벌해야합니다 반드시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5 06:44 신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지요.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변은 과연 온당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을 뒤짚는 정황증거들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적페청산TF 는 국정원이 직접 관리해온 민간인 댓글 부대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좌파 연예인 8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동안 일베의 소행으로 추정되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의 작품으로 알려지며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연예인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지만, 관련 임무가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만들어져 상부에 보고됐다 하니 국정원의 범죄가 어디까지 미쳤을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동시에 저급하기 짝이 없는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한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문화계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을 터다. 실제 국정원에 의해 낙인찍은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 중단과 방송 퇴출, 출연 봉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 문성근씨는 자신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영화사 전부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경악스런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정부 지원을 배제시켰던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최근 적폐청산TF에 의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을 권력 비호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MB 정권을 위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3년 12월9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성명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부정선거', '대선불복' 등의 민감한 수사들이 튀어나온 것이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당사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장하나 의원이었다.


ⓒ 오마이뉴스


장 의원은 이날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면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이 됐다면, (이번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종교계와 학계,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등 각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앞서 10월14일에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530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18대 대선 기간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부 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고, 10월23일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 의원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받은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사령부였다. 그럼에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다시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매일 보고했다는 전 심리전단 간부의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를 청와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KBS본부는 관련 내용이 KBS의 거부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 시절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 역시 청와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MB 정권은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거다.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고, 관제 여론을 만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 공작에 정권이 앞장섰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폐청산TF의 법적 근거를 대라며 아우성이다.

국가시스템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해온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정치 공작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다. 이 황당무계한 상황은 역으로, MB 정권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헌법가치를 처참하게 짓뭉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적 근거를 따져묻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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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11:41 신고

    이명박은 절대 그냥 둬서 안될 놈입니다.
    나라를 망친 적폐의 몸통입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낱낱이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0 06:32 신고

    이제 이명박 전대통령 차례아닌가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0 07:37 신고

    김여진 씨는 30대 꽃다운 10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열한 자입니다.
    감옥가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0 07:52 신고

    MB에게도 무료 급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일당들과 함께..

ⓒ 오마이뉴스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힘든 그런 일들 말이다. 지난 8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이날 방송 내내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 은닉인데, 오 판사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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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영장기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이고, 또 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라며 "박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 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법리에 밝은 법조인 출신이나 오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시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복잡난해한(?)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영장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범죄 은닉과 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도 확연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이야말로 증거 인멸의 끝판왕이지 않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공장장은 방송 도중 저렇게 되물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라면 모두가 알 터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 은닉과 인멸로 점철된 한편의 조직적인 '범죄 활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 오마이뉴스


실제 2012년 12월 꼬리가 잡힌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정황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원 원장의 파기 환송심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정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 등도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내부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댓글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양지회 등 민간인 댓글조직 역시 국정원이 따로 관리하던 비밀 조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감춰진 것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수정권과 국정원, 경찰과 검찰 등이 보여준 행태 등을 상기하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발각된 민간인 댓글조직이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 같은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이번 영장기각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국가기관이 개입된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거 은닉과 인멸, 은폐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영장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오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던 일과 이래 저래 말이 많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장기각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은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을 겨냥해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34개국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불신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낯부끄러운 현실을 사법부는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권위와 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술을 마신 정황은 엿보이나 음주운전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판단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사법부를 향한 의혹어린 시선이 사라질 리 만무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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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11 14:46 신고

    영장 재 청구 해야 합니다
    오민석 판사가 성향이 좀 그런가 보네요

  2. Favicon of https://geh2.tistory.com BlogIcon Spatula 2017.09.11 22:21 신고

    그냥 TV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죠...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2 07:53 신고

    바람언덕님 건강하시죠. 글로 자주 뵐게요.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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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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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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