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님 나흘째입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병목을 풀어주십시오."

 

'세비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제안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자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사상 최악의 장기 국회 파행으로 인한 민생입법 지연, 추경무산위기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에서 (버스킹을) 시작했다"며 나 원내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19일 민 의원은 국회 장기 파행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미로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의 세비를 기부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세비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시작한 이유는 글의 행간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빈 손으로 끝이 나자 책임을 통감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민 의원은 "여야 교차하는 방식으로 릴레이를 진행하는데 한명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버스킹은 6월 국회 무선에 따른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7월 국회 성과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 파행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민 의원이 버스킹을 제안하면서 여야 정치인이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일 터다. 7월 국회와 상관없이 버스킹을 이어가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것이다.

 

주지한 것처럼 국회가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면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그 중 3개월이 다되도록 묶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은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와 외교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럴수록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민 의원이 버스킹을 제안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자로 지목된 나 원내대표는 버스킹을 이어갈 마음이 없는 듯 보인다. 4일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인 데다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나 원내대표의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 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 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

 

"여당이 안보 파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못 하겠다, 북한 선박 무단 입항 국정조사도 못 하겠다, 하고 버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무조건 도깨비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오롯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아베 내각이 초래한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외교적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승전-문재인 정부 비판'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장기 국회 파행과 일본이 자행한 경제보복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있는 것일까. 지난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이 17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할 때마다 다 이런 조건이었다.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한 번은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정의당이 하자고 할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이 하자고 했더니 또 입 싹 다물었다. 한 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추경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 추경 하나 부여잡고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사과해라, 그다음에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해라, 목선 국정조사 해라, 국방부 장관 해임해라, 이렇게 끝없이 조건을 내걸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 안 하겠다는 식의 이런 파업과 태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앞세워 국회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와 결을 달리 했다. 그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를 무역 문제로 끌고 가는 정말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며 "한 마디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파트너로써 대한민국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먼저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일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아베 정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은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회 공전과 일본 경제보복의 일차적 책임이 각각 '한국당'과 '아베 정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 여론 역시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지난 6월 27일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제·국회개혁 단행,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반납, 국민소환제 도입 위한 범국민적 논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4.0%p 오른 51.8%를 기록해 한 주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정당 지지율이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6%p 올라 42.2%로 반등한 반면 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내린 27.1%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전이던 지난 2월 3주차(26.8%)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연일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되레 여론은 한국당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 확산, △정부의 단호한 대(對)일 대응 기조, △조선·중앙의 일본어판 기사와 일본 후지TV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등을 꼽았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대응 기조를 성토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가 외려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 관례를 허무는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 경제 보복을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한국당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같은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때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건드려서는 안 될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밉다 해도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아베 내각을 편드는 것은 시쳇말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사실 관계부터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정서와도 크게 상충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한국당의 몽니 역시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 의원이 꼬집은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는 식의 파업과 태업'이 계속되면서 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국회의 책무를 망각한 듯 습관적으로 보이콧을 남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27 전당대회 이후 한국당은 급속하게 우경화되고 있다. 그 영향 탓일까. 최근 한국당은 망언과 구설이 잇따르며 공분을 사고 있다. 황 대표 취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퇴행적인 역사인식,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가 계속되자 합리적 보수층와 중도층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게, 일본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와대 회동에 구애됨 없이 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하고 나왔으면요. 그렇게 협력해 주면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약 7조의 추경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했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낼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것, 청와대 갔다 와서도 똑같은 그런 반복을 하면 국민이 누구를 믿겠어요?"

 

22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한국당이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일지도 모른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관성대로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기조만 고수해서는 등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전략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인식과 맞서서는 절대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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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23 10:00 신고

    지지율 더 떨어져야 합니다.
    한자리수치가 어울립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23 12:12 신고

    잘 됐습니다.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고 말 실체 이제 끝장을 봐야지요. 학국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체해야 할 양아치 집단입니다

  3. Favicon of https://zzing548.tistory.com BlogIcon zzing548 2019.07.23 20:08 신고

    안녕하세요. 늘어나지 않는 방문자수 때문에 블로그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제 블로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zzing548.tistory.com/entry/Selected-Keyword 에서 블로그 트래픽 상승 및 성장을 위한 Selected Keywords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23 20:42 신고

    출구전략에 골몰할 것 같네요. 근데 마땅한 해법이 없을거에요
    더욱 나락에 떨어져 봐야 합니다. 절대 용서못할 그동안의,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입니다~

  5. Favicon of https://selfinte.tistory.com BlogIcon 레오데이 2019.07.28 22:48 신고

    한국당 정신좀 차리소....쓸데없는 소리말고 친일에 매도되지말고 소신껏 바른 정치좀 하소...반일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좀 공부좀 하소....학생들조차 반일을 외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오.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찾아보고 그 뜻에 부응해 보시오!

ⓒ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진작에 야당에 와서 한번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적 있나"라며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나쁜 정부다. 이런 나쁜 청와대와 같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U-20 FIFA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으로 원팀 정신을 꼽고 있다"라며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자중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답변에 대한 보수야당의 대응이 매섭고 앙칼지다. 마치 아픈 곳을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청와대 비판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답변이 도대체 어떻기에 보수야당이 이처럼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청와대 답변을 한번 살펴보자.

앞서 11일 청와대는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라고 밝혔다.

어떤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아니,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닌가. 특정 정당을 콕 찝어 비판한 것도, 국회를 압박하거나 조롱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국민청원에 담겨있는 민심을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외려 국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이를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보수야당일지도 모른다.

패스트트랙 과정과 맞물려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청원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 사상 최대 인원인 183만 명이 참여했고, 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라온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33만 명이 동참했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전투구나 다름 없는 '동물국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에 대한 염증과 분노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일 터다. 겉으로는 '국민',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국민 발의로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제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지만, 국회의원의 무능과 일탈을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도 담겨있다. 자문위 개헌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헌법 45조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시켰다.

국회의원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특권과 특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이런 맹점을 손질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3건의 법안 역시 처리가 난망이다. 

심드렁한 정치권과 달리 여론은 정반대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6월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7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압도적인 수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상기한다면 청와대의 답변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데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수개월 째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의 본질이 국회의 본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경제와 민생, 개혁과제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데도 당리당략에 휩싸여 쌈박질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자 강력한 경고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보수야당은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 안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고 있다",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다",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한다"라며 습관처럼 정부 탓, 청와대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가 나설수록 정국이 마비된다. 차라리 뒤로 빠지라"라고 비꼬던 나 원내대표다. 원팀을 강조하는 황 대표는 "김정은 대변인", "좌파독재", "민생 지옥" 등의 잇따른 강성발언으로 한국당의 대정부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사자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국민청원 결과를 놓고 민심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성난 민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이 없다. 국회가 왜 불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그들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일지 모른다. 특권과 특혜는 마음껏 누리면서도 정작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혹은 관심조차 없는) 국회가 지속되는 한 '정치개혁'의 간절한 외침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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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6.14 12:15 신고

    그만 국회로 돌아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사익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15 06:40 신고

    국회에서 싸워야할 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17 07:14 신고

    무노동 무임금 확실히 적용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17 10:11 신고

    자유당 패싱만이 답입니다.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이번 사건이 민심을 심각하게 왜곡한 범죄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인 개헌보다 시급한 의제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 오마이뉴스


이번이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개헌 실패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의지 부족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임기초 개헌이라는 점도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만들었다. 역대 정권의 경우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임기말에 주로 개헌을 추진했던 탓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 개헌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2017년 9월 창간 5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298명에 대해 전수조사(241명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대상 241명 중 2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찬성이 무려 94.2%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수치다. 

개헌시기에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49.4%, '어느 정도 찬성'이 39.4%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7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90%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에 찬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더욱 흥미로운 것은 6월 개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다. 전수조사에 응한 의원들 중 자유한국당의 경우 무려 80.4%가 6월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94.6%)·바른정당(94.4%)·정의당(100%)은 그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불과 몇개월 뒤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6월 개헌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다.

야3당의 태도 변화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개헌 이슈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방분권, 기본권 향상,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적 기치가 담겨있는 헌법개정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만큼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투표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선거가 개헌 이슈에 묻힐 경우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이다. 야당이 돌연 6월 개헌 반대로 돌아선 이유일 터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23일 논평을 통해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비난했다. 6월 개헌이 무위로 돌아간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야당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개헌의 당위를 역설하며 호기롭게 출범한 개헌특위는 2017년 1년 동안 허송세월로 일관하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문을 닫았다. 2018년 시작한 헌정특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개월 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을 뿐 특위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문재인 후보를 맹폭했던 야당은 하나 같이 6월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랬던 그들이 정권 창출에 실패하자 태도를 바꿔 6월 개헌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당의 입장이 당리당략에 따라 극과 극으로 요동친다. 공당이라면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다. 언제는 6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하면 안 된다고 난리다. 심지어 그들은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조차 없다. 


ⓒ 오마이뉴스


여야의 첨예한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 역시 생각해 볼 일이다. 야당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의 오·남용과 폐쇄적 국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이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을 때마다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국회는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낮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과 특혜, 권한 등도 따져볼 일이다.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특혜는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위시한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특혜는 논란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멀찌감치 비켜나 있다.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에누리 없이 정확하게 통장에 꽂힌다.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당한다.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마저도 없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제약조차 없다. 능력만 있다면 무한 연임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막강한 '파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야당이 비협조로 나오자 당장 국정이 마비된다. 추경예산안, 방송법 개정, 민생 법안 등 각종 현안들이 줄줄이 국회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는 흔하디 흔한 일상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6월 개헌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야당. 나는 저들 중 누가 더 '제왕적'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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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8.04.26 10:15

    비록 오남용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시켜야 하지만, 이래서 국회해산권 부활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대로 두면 국민 혈세를 거저 먹는 국회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는 건 물론 국민 정서에도 큰 재앙이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26 10:47 신고

    개헌우로 생존의 위기를 느낀게지요.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합리화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27 10:03 신고

      역풍을 맞을 겁니다. 국민을 너무 물로 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3. 하모니 2018.04.26 10:48

    적폐가 집권하믄 제왕적 대통령제 막아야 하고 촛불이 집권하믄 제왕적 국회막아야 한다!! 이는 촛불의 도리이니 내로남불이냐 라고 말하는 놈은 광화문광장에 효수하여 촛불의 위엄을 보이자!!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4.26 16:16 신고

    오늘도 역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4.27 07:09 신고

    대통령 4년 연임제 우리도 국회발의해야지 싶어요. 말 나온지가 꽤 된거 같은데 어째 소식이 없네요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27 07:46 신고

    자한당 국개의원들은 우리 나라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7. 차타라 2018.05.12 08:20

    덕수고 (덕수상고) 는 빨강이 친북 좌익 매국놈 학교 이다

    덕수고 출신은 빨강이 가 많아 국가를 공산화시키고 팔아먹고 있다.

    덕수고 출신은 깡패 사기꾼 이 많아

    불법사기 인사비리.사기대출. 부정선거. 언론조작. 불법사기재판.

    국민세금 불법사용. 회계장부 조작 세금 탈세. 돈뇌물 받고 부정 사기 인사.

    자기 정당 배신하고 정당 바꾸는 간신 역적 놈들.

    국민들을 사기치고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덕수고 출신들은 자기들 이익 만을 위해 국가. 국민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 질렸다

    덕수고 출신개조식들을 모가지 자르고 처형 해야 한다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에 달한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한 데 이어, 국무위원도 총리의 제청을 받는 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 등 5대 기관장의 임명은 물론이고 사면권 역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관제 개헌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는대신 의회의 권한은 강화시키겠다는 심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 역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국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한 축소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게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은 '대통령제의 흑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면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통령제를 주도적으로 운용해온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을 위시한 현 보수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권력 오·남용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국정운영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그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한 한국당의 맹렬한 공세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회는 뿌리 깊은 국민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90%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공표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꼴찌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떡검', '썩검', '섹검' 등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이 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외려 의회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러드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표리부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개헌안은 연임제)로 가거나 현행 5년 단임제로 가자는 분들이 약 70%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사천 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3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결정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요약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그 기반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의회 수준과 제도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여론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이틀간 조사해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4년 연임 46.3%, 5년 단임 22.2%)이 6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5.2%를 기록한 이원집정부제와 6.9%에 그친 의원내각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이 3월 27~29일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5%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3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론이 64.3%로, 반대 여론 27.6%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권력구조 개편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 낯부끄런 현실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국당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일까요. 한국당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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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03 09:20 신고

    아주 지X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 아파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ㅋ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48 신고

      개호로XX들입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에 국민 기망입니다.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아주 멸절을 시켜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03 10:34 신고

    잘됐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이나 복지는 관심밖이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4 신고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적같은 패당무리입니다. 멸절이 답입니다.

  3. Favicon of https://with2eunseong.tistory.com BlogIcon 새향 2018.04.03 11:07 신고

    권력은 국민에게,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4.03 15:33 신고

    이 인간들
    한국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5 신고

      결국 유권자의 몫이겠죠.
      정치는 유권자 수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03 22:21 신고

    "사초"라고 지금의 자한당의 저 뻔뻔함이 일일히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겠죠?

    아직도 지지율이 20%라는게 신기할 정도에요.
    댓글로 말씀하신것처럼 저들은 "멸절"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수"라는 말을 담기도 민망할 저질집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려 차례에 걸쳐 개헌을 역설해 왔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개헌의 당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 

현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12일 보궐선거와 연동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 개헌까지 거론하던 한국당의 입장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조항까지 거론해가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대통령은 빠지라고 아우성입니다.



ⓒ 오마이뉴스



한국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독재', '관제 개헌'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맹공에 나선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국회로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던지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 있었나.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전횡이자 독재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제 개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한국당의 주장처럼 정말 관제 개헌인 것일까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관제 개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관제 개헌은 모두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1952년 7월 4일),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도록 한 '사사오입 개헌'(1954년 11월 27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하는 '유신헌법'(1972년 10월 17일), 7년단임제와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5공화국 헌법'(1980년 10월 27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개헌으로, 집권세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당한 정치사의 오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저들과 '동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정말 독재권력의 정치적 탐욕의 결과물인 '관제 개헌'과 동치 관계인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새해 신년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해 온 터였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의미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 하다시피 해온 국회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셈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갈등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방기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담긴 숨은 뜻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동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개헌 시기 역시 말을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심지어 아직까지 당차원의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어준 : 정부가 생각하는 개헌안은 이런 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내용을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독재. 독재 참 좋아해요. 이 단어.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익숙하고. 이런 표현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이건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정부 발의하자고 계속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회찬 :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굳이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가죽점퍼 입고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 :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노회찬 : 그렇죠. 가죽점퍼 하면 주로 누가 입었습니까? 파시스트, 무솔리니, 나치. 이걸 입고 나타나서 정말 독재적 발상을...."개헌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하겠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 본인만 안 해야지 왜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어준 공장장이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일 뿐더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공세의 본질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개헌을 논의할 시간과 여건이 국회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데다가, 문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당은 이승만(자유당)·박정희(공화당)·전두환(민정당) 독재정권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정당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이었다면 진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구금되었을 것이라는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독재", "관제개헌"이라며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佛眼見惟佛矣)라더니, 작금의 한국당이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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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7 08:55 신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운
    견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7 10:40 신고

    거울좀 봤으면 좋겠어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7 14:52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 사람들은국민들이 한글도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사회악이 따로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7 22:13 신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보니까, 신념과 논리에도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것이겠죠
    즉, 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당리당락으로 인해서 모래알같은 상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코미디를 언제까지 하나 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8 09:58 신고

      국민 하기 나름일 테지요.
      영남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입니다.

역시나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다. 벌써 수년 째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압도적 존재감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이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그들은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도대체 누구냐고?. '넘사벽' 국회가 그 주인공이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간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 1등은 여전히 국회의 차지다. 그것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부동의 1위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1등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는 언제나 그들의 몫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중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민망한 낯부끄런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다.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더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나 정부형태 관련 이론  그 어디를 살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디까지나 변형된 의원내각제인 이원집정부제의 '변종'일 뿐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조삼모사라는 의미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라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첫째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력을 국회가 거머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는 국민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묘한 레토릭이다.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마찬가지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국회 불신과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보수야당이 만들어낸 정략적 표현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근데 개헌에 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녜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일성이다. 유 작가는 이날 상대 패널로 참석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졌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요컨대 집권세력이 잘못해 벌어진 문제인데 왜 헌법을 탓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권력구조 개편의 당위를 역설한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보수야당의 현재 입장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야당은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합당한지는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잘못 운용한 집권세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이다.

"총리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내각제로 설계가 애초에 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갔던 건데 대통령제가 굳어지면서 이승만 정부 때 총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내각제로 되는 2공화국 때 생겼다가 그리고 3공화국에서 대통령제 되면 또 없어져야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걸 살렸어요. 왜 살렸나? 자기는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위에 있는 총리 있고, 총리 위에 자기가 있다. 더 높다 이거죠."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거론하며 꺼낸 얘기다. 노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이가 바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박정희'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장장 19년 동안 철권통치를 감행했다. 보수야당이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이승만 역시 대통령제의 폐해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어떠하며, IMF 외환위기 사태로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영삼 정부는 어떠한가. 권력형 비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어쩔 것인가. 보수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대통령제의 폐해가 도드라지는 기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들먹이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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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상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다시 JTBC 특집토론으로 돌아가 보자. 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자 이를 보다 못한 유 작가는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구조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는 반문이다. 유 작가의 일침은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의 온상인 국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야당이 맹폭하고 있는 대통령제 또한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부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략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이유일 터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가 '4년 연임'의 대통령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같은 방안이 담겨있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는 여론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면 삼권분립과 지방분권 강화 등 이를 분산·견제시킬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지한 것처럼 국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할 때마다 매번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과거 집권할 당시 대통령제를 잘못 운용해 여러 차례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실권을 갖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무슨 권리로 , 아니 무슨 낯으로 저러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들보 위에 '군자'(君子)라 하더니, 그 심보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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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23 16:27 신고

    자한당은 요즈음 밥 안먹어도 배 부르겠습니다.
    욕먹기 위해 태어난 정당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적폐정당, 친일 정당일 뿐입니다.
      저것들은 지지하는 대구경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4 07:45 신고

    요즘 자한당 소속인사 얼굴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정태옥 다음번 낙선 운동 해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7 신고

      어차피 같은 정치 철학으로 모인 집단아니겠습니까.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4 08:21 신고

    전 장제원이 말하는 개와 몽둥이 얘기 ㅉㅉㅉ 진짜 그 당의수준을 보여주는것 같더라구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09:58 신고

      맞습니다. 대변인라는 작자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뭐 어련하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5 22:04 신고

    전 조금이라도 자한당이 이번 개헌에 대해서 선거때가 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개인 1인 시위를 하든지 똥물을 퍼붓든지 개사료를 뿌리든지
    연대해서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자한당의 멸절을 봐야되겠습니다, 저 행동을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7 10:00 신고

      친일 독재 정당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단단히 혼구녁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한당이 망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5. 스티븐 제이콥스 2019.01.24 18:33

    대한민국은 제도가 썩었다 독재자를 양산해온 대통령제는 폐기처분하고 독일처럼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사람이 먼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간 존엄의 상징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개헌안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보편적 표현인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한 개헌안은 국가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에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회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사항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알 수 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조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된 바 있는 조항들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 오마이뉴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기본권 등 국민주권이 대폭 강화되고 국회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높이 평가했다. 온라인 여론 역시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사마다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국회 권한 축소 등이 담겨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춤을 추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위시로 한 보수야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그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맹목적으로 반대해온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정태옥 대변인), "청와대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난이 가열차다. "독선, 오만", "헌정질서 원칙 위배",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부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극단적 부정의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황당한 건, 불과 1년 전 '개헌 타령'에 날 새는 줄 몰랐던 당사자들이 바로 '저들'이라는 거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돌연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겼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통해 의회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였다. 당시 야 3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피력했고, 2018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입장을 밝힌 문 후보를 "개헌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당시 야 3당은 개헌을 밀어붙어기 위해 '막무가내'였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대선후보 대부분이 대선 후 개헌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대선-개헌 국민투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 3당의 개헌 시도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명분과 시간이 촉박했던 데다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던 야 3당은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가 흘려 보낸 시간만 1년이 훌쩍 넘는다. 이를 보다 못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시사했음에도 야당은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보다는 '관제 개헌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오마이뉴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따져 볼 일이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016년 9월 20일 발언이다. 흡사 민주당 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이 발언은,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지시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되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개헌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야당이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 할 만하다. 국회가 개헌 국면을 주도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집권 초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국회가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지만, 그때는 무슨 동력으로 개헌을 밀고 갈 건가. 개헌에 여유를 부리는 국회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3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통령 개헌안 반대하는 야, 과연 개헌의지는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 내용 중 일부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할 수는 있다. 개헌안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야당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유구무언'이어야 정상일 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야당은 자가당착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을 개헌의 중심에 서도록 만든 당사자는 다름 아닌 현 '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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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rmysweety.tistory.com BlogIcon YYYYURI 2018.03.21 11:43 신고

    걱정이 안돼는 정권

  2. Favicon of https://yonipig.tistory.com BlogIcon 토갱사부 2018.03.21 20:29 신고

    같이가도 모자랄판에 돕진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연 정칠 모르는 저조차도 화가 나네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21 22:42 신고

    오로지 저 망나니 세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지 밥그릇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소환제"를 아마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정작 지들이 과거에 했던 말은 관심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의 생존이 달렸으니까요.
    찌질이들이고 암덩이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2 09:55 신고

      그러게요. 자기들 했던 건 생각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밑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쩔 땐 아주 분리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22 07:49 신고

    아마 정부개헌안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개헌은 된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 선거에는 힘들겠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22 09:56 신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는 이상,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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