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린다.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상품이 시장의 흐름이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본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친일·독재의 미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실에만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불량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유통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은 이후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는가 하면, 집필 과정의 법적·도덕적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극강의 비밀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집필·수정·심의 과정도 1년으로 대폭 줄여버렸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여러모로 교학사 교과서와 닮아 있다. 국정교과서 역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기술되는 등 오류 및 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역시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아직(12일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 역시 당시와 비슷하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겨냥했다.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과 전교조가 몇몇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본에서도 653건에 달하는 오류가 다시 발견되는 등 국정교과서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무더기 오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이 장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외면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부실함이 야기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왜 사지 않느냐며 어깃장 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교과서'라고 일컫어지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지난 1월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임기는 길게 봐야 4~5개월 남짓이다. 머지 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장관이 틀어 쥐고 있는 것부터가 지극히 불합리한 이율배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비이성과 비상식의 요지경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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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4 00:09 신고

    폐기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언제 사퇴하나요?

ⓒ 오마이뉴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확신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무너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검토본에서 오류와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세간의 우려는 역시나였다. 현장검토본은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은 물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더욱이 국정교과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자 폐기 요구는 점점 거세져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뜻밖에도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아닌 수정적용안을 들고 나오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는 2018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연구비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솔깃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채찍도 함께였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내용 편차와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검정교과서의 다양성과 편향성 문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시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다양성의 확보다. 지독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라면 최소한의 일관성 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 나온 이 장관의 해명이었다. 그는 국·검정교과서 혼용방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과 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걸까.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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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무려 653건이나 되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역사단체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가 발표한 최종본의 오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권에서만 발견된 것들이다. 중학교 교과서 두 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오류 760여건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검토본의 오류를 교육부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 수정한 교과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종본에서도 역사적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 여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게서 '교학사 교과서'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시 수정·보완하면 그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일선 교육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만은 막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44억원에 달한다. 함량 미달의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 만들자고 피같은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셈이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또 없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653개를 발견해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자신들이 '빨간펜'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오류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내용과 노골적인 왜곡이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건에 비유하자면 '불량품'이요, 음식으로 치자면 '불량식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무수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가득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빨간펜'이 아닌 '회초리'를 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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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5 01:47 신고

    오만한 것입니다.
    달리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철저히 지금의 그 생각과 행동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분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6 09:57 신고

    일선에서 채택이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7 07:42 신고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7 08:39 신고

    바람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북한을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국정교과서의 배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도 하에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됐다.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의 전신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이해하려면 뉴라이트와 그들이 주동이 돼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바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자 보수우익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당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교과부는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총 55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의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80%가량이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50%로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2011년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교학사의 자체 수정 내용만도 무려 700여건이 넘는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있을만큼 부실하게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는 각계각층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해버렸다 .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출시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 채택률이 0%대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굴욕이 오히려 국정교과서 강행의 기회로 작동한다.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국정교과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15년 11월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수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 미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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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졸속·퇴행적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야 3당역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1순위로 삼고 철회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졸지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숨가쁘게 국정화에 매달려온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임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대신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검정 혼용 방안의 요체는 연구학교에 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15년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일선 학교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안건조정 절차가 오는 2월23일 풀리게 되면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치중립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탄생한 괴물인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구하기 작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역시 폐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 역시 지극히 위태롭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생명체의 운명은 결국 하나다.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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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1.12 09:25 신고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1.12 11:23 신고

    참 쇼도 가지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반대하는 ㄱ구정교과서를....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12 22:14 신고

    참안타까웁슴다 쩝 ㅜ.ㅜ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12 22:52 신고

    결국 폐기될 것이고 저들의 꼼수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솝우화인 '비겁한 박쥐'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던 박쥐는 결국 그로 인해 평생을 어두운 동굴에서 살게 된다. 뚜렷한 주관이나 소신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양다리를 걸쳐야 했던 박쥐의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27일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고 불현듯 '비겁한 박쥐' 우화가 생각났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정권 사이에서 교육부가 고심한 흔적이 너무도 빤히 보이는 탓이다.

정치권을 움직여 탄핵 정국을 이끌어낸 시민사회는 국정교과서의 전면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터였다.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부정 평가만 해도 63%에 이른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2017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 적용할 경우 시민사회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2017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일선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속내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시켜 시민사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탄핵 이후의 상황에도 대비하려는 이중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교과서의 즉각적 도입을 유예시켜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만에 하나 탄핵심판이 부결될 경우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이 부총리의 오락가락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다음 여론의 추이에 따라 국정화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를 뒤집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이 부총리가 국정화 반대 여론과 국정화 강행을 고집하는 정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초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1년 유예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누리당이 국정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결국 교육부는 국정·검정 혼용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와 정권 양쪽의 눈치를 모두 보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에서 '비겁한 박쥐' 우화를 떠올리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해온 이유는 하나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에 입각해 기술된 오류 투성이의 '불량 교과서'라는 사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노골적으로 왜곡·미화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효심의 산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 미화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의 아류작이라는 굴욕적인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현장검토본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오류와 왜곡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기초적인 오류가 전근대사 뿐만 아니라 고대사에서도 부지기수로 발견된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했을 정도로 오류가 많았던 교학사 교과서의 처절한 실패(?)를 딛고 탄생한 작품이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이 각고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마저도 곳곳에서 오류와 왜곡이 발견되는 수준 미달의 교과서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즉각 폐기 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앞날이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이 부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 교육청 17곳 중 14곳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의 2/3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마저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고집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시민을 기만하기에 여념이 없는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가치중립의 역사 문제를 정권이 나서 재단하는 것부터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오만하고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애시당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조악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로 둔갑될 수는 없는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을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이 부총리가 모를 리가 없다. 이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비겁한 박쥐' 우화에 담긴 교훈을 성찰하기 바란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 정책 이전에 학자로서의 양심에 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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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28 12:49 신고

    원래 그런 작자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2.28 15:44 신고

    1년후는 또..어떻게 될지...ㅠ.ㅠ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28 21:47 신고

    자기들의 헛발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결국 폐지되거나, 또다른 공작을 하거나 그리하겠죠~

  4. 행복한 연말되시기...^^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29 05:03 신고

    친일 유신세력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촛불로 끄야합니다.

지난 2012 5월 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교학사 교과서)가 국가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입장을 반영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교학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심의과정을 거쳐 공개된 교과서의 내용은 우려했던대로 일본제국주의시대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 교과서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며 논란을 야기시켰던 까닭은 교과서 편찬과정에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뉴라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새롭게 결성한 단체였다

 

안병직 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영익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좌교수,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KBS 이사장), 차상철 교수 등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단체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자신들, 더 정확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뒤집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왔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이 기간동안 시행된 교육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 움직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 계열이었고,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중심이 되어 교과부에 교과서 수정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을 문제삼고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으며, 교과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판사에 한국 근·현대사의 교과서 6종에서 모두 55건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인정 도서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 합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출판사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수정요청'이 아니라 '수정명령'과도 같았다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수 밖에는 없었다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등 모두 55곳의 내용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던 교과서를 이번에는 지극히 '우편향'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2011 8월 교과부는 역사교육과정을 손보면서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확정해 버렸다. 또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80% 가량이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 해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 '일본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하기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는 김구에 대한 설명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2011년 확정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삭제하고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며,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내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친일역사관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G20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9 2일 러시아 최대 국영통신사인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저에게 국가관,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철학과 국가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아버지 시대를 관통하던 친일식민사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2008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주축이 되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교과서의 출판으로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뉴라이트의 그것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 10일에는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69%(349)이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삼으며 "교육현장의 역사왜곡이 한탄스럽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아전인수식 발언이었다. 이 기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도입한 집중이수제가 효율성만 강조한 채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부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심각성을 파헤치려는 의도의 기사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를 교묘하게도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사실을 호도했던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정부는 최근 한국사의 수능필수화 방침을 발표했다.당시 주류 보수언론이 발표한 헤드라인 기사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언론과 방송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미지 조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검정을 통과한 문제의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이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표된 이후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위안부 동원시점은 1930년대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정설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일본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가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오히려 피해자들이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미화도 상당하다. 대표적 친일파인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 김연수 경성방식 창업주,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장덕수 동아일보 초대 주필극작가 유치진 등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행위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론을 피력하고 있다.

 

역대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찬양일색,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승만·박정희 독재시대에 대한 평가 역시 기존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이처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편향·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와 맞물려 그 저의가 대단히 불순하기 짝이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무장한 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갈 동력을 얻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역사를 가치중립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자신에게 제기된 역사인식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늘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치중립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는 의미이지, 권력을 가진 권력자 혹은 집단이 역사문제에 개입해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미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역사를 뜯어 고쳐나가고 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결여된 정치인과 정치지도자, 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린 사이비 어용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숭고한 역사마저 난도질해 대고 있다과연 저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끝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과 조우하게 될까? 영혼없는 저들의 폭주가 불안하고 또 불안하기만 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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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2 10:04 신고

    얼마전 박물관 특별 전시회에서 그 전시 내용을 기재한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 교과서가 제일 먼저
    전시되어 있더군요
    해당 전시 내용이 왜곡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거라 그냥
    지나왔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00:44 신고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못된 역사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2 14:58 신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피아들의 놀음에 역사도 왜곡하고 전쟁 놀이까지하려 합니다.
    이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수마피아들의 이익에 복무하려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00:43 신고

      새누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잉되어 나라가 혼란스럽다 합니다.
      유신의 잔당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3. asdf 2015.08.23 01:23

    단지 전임대통령들의 업적을 서술했다고해서 그게 미화이고 역사 왜곡이다?
    본인의 생각이 편협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글에 사실관계확인은 전혀없고. 그저 이승만이니 나쁘다. 박정희니 나쁘다. 왈왈 거리고있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11:56 신고

      내가 왈왈거리면 너님은 멍멍거리는 거겠지...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심각한 민폐예요.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4 02:10 신고

    일제시대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분리하면 이승만이 국부가 되지요.
    그러면 일제시대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박정희에 대한 아무런 포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산업화의 주역이 친일부역으로 부자된 자들이라는 것도 영광으로 돌변합니다.
    뉴라이트가 노리는 것이지요.

교육부는 지난 26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정개편과 맞물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기 위해 간보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 저의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이 다시금 한바탕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논란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만들기 작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채택율이 0%대를 기록하며 완전히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채택율 0%의 현실을 비통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수 국민들의 비통함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역사교과서 왜곡논란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채택된 역사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다 직설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말하는 '엄격함'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엄격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에 있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봐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검정단계에서부터 치면 무려 2,122건에 달하는 내용이 수정•보완된 함량미달의 교과서였다. 이 정도면 책 하나를 완전히 다시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불량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 자체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실세들과 수구세력들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분개해 했다.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힌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긍정적 사관의 좋은 교과서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현 교육부장관과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역사교과서의 이념논쟁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의구심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거친 8개의 교과서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곳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내용 일색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들이라 생각된다. 솔직하게 말하면 필자 역시 이런 분위기에 흽쓸려 이번 논란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넘길 뻔 했다. 그런데 냉정을 찾고 논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이 교묘하게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논란에 "국민이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역사교과서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은 유관순 열사 논란을 통해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교묘히 강조한 것이다. 의도한 것이라면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기지와 용이주도함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논란조차 국정체제로의 환원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정교과서 전환문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부적절함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사안이다.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 유신체제의 홍보와 군사독재정권의 미화에 악용되어 왔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시각과 인식을 주입하며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 온 구시대의 산물임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두에 언급한 교육부 주최의 토론회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고, 전국의 초•중•고 역사교사들의 97%가 국정전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도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체제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가를 여실히 입증해 준다. 결국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거쳐 지난 2002년 철거된 이 위험한 흉물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것은 이 정부 스스로 구시대로 회기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집권세력의 역사왜곡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본 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그보다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 편이 의미파악에 더 도움이 된다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서울을 가리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코도 베어가는 곳"이라고 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란 의미일 것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교과서 기술 누락 논란이 특정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코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마저 강탈당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뜬금없는 유관순 열사 논란은 정치 그 배후에 숨겨진 무섭고 서늘한 속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선례다. 우리는 이 선례를 똑똑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힘없는 서민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어디 역사에만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빼앗길 것들이.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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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eena0411.tistory.com BlogIcon 헬로우용용 2014.08.29 09:00 신고

    어제 저두 이 뉴스를 봤어요 ~ 안그래두 기사 말미 결론에서 어느정치인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언급하길래 엥~?했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9 10:51 신고

      그러게요.
      본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르고 한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면밀하다고 할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08.29 09:43 신고

    이 인간들 속셈대로라면 일제 강점기로 되돌아 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유신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은게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9 10:52 신고

      이 내용으로 벌써 몇번째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여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그리 많질
      않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야당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ㅜㅜ

  3. Favicon of https://oldconan.tistory.com BlogIcon 올드코난 2014.08.29 14:27 신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지 이러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좃은 글 잘 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30 00:08 신고

      위기는 위기인것 같구요. 이럴때일수록 사회원로라든가, 양심있는 시회리다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아쉽군요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29 17:06 신고

    조금씩 보수화되는 것이지요.
    친일파들이 다시 범람할 수 있도록......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30 00:00 신고

      보수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극단의 수구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5. 착하게살자 2014.08.30 11:51

    되먹지못한 인간들이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한것에 대하여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탓하고 우려하는
    정부의 저의 운운하며 촛점을 교묘히 흐리려는 당신이 더 가증스럽다.
    당신 말대로라면 정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체제로 하기위해서 마치 유관순 열사 누락을 조종이라도 했다는건가?
    어느 인간들이 천인공노할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나 똑똑히 알고 이따위 글질을 하기 바란다.

  6. 착하게살자 2014.08.31 04:27

    당신같은 인간들의 역사관이 문제인건 알고있냐.
    대한민국의 건국부터가 못마땅하지?
    민족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이따위 되도않는 글질 할 시간있으면 역사공부나 좀 하고 살지?

    • 코르케팡 2014.08.31 07:42

      미친놈..
      하는 꼴을 보니 개스통 할배와 다름없네..
      난독증있냐?
      이따위 허접한 댓글 달 시간있으면, 인격수양이나 좀 쌓아라...
      아님, 그 입 다물든가...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31 17:31 신고

    핵심은.. 코베어간다입니다..정신바싹 차려야겠어요..
    암튼..휴일저녁시간 행복하소서~~

  8. 착하게살자 2014.09.01 00:07

    여기 있는 자들의 수준을 보아하니 내일이라도 당장 국사교과서만큼은 국정교과서로 해야겠다.
    엉터리 좌파학자가 국사책에서 유관순 열사를 삭제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자들 아닌가.
    허기사 전교조 선생들에게서 역사를 배웠을테니 이해못할 바는 아니던가.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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