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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 감옥 갈 거예요". 굳은 결기는 그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때 당당하게 "감옥 가겠다"고 부르짖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공치사'였던 모양이다.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백혜련·윤소하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엄용수·여상규·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배·정갑윤 의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같은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다음 주(16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이어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며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경찰 조사가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도 한국당은 경찰이 지난달 27일 자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이를 '표적 소환'이라며 "집권 세력 수사 없이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찰수사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의 맞고발로 조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109명(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에 달한다.

문제는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데 반해 한국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피해가 더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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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66조(국회회의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은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국회법 16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조사에 순순히 임할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한국당의 '야당 탄압'을 앞세워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진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법 위반 혐의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점거해 의안 접수를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팩스 등 기물과 집기를 파손시켰다. 이 과정에서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이은재 의원이 가로채 훼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키는가 하면,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대해 '표적 소환'이라 역공을 펴는 것도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설사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수사 순서에 의문을 표하는 한국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CCTV와 취재영상 등 증거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16일을 기점으로 백혜련·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조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는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위원 사보임 문제와 법안 처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법 위반 행위는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의원 감금과 회의장 점거, 국회의사 일정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입법 방해를 대비한 국회법 절차다. 법안 상정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불법이라 호도하며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 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그에 기인한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몸싸움 국회 탈피를 위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법안이 한국당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 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출구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라 할 만한 형국이다. 한국당의 입장이 아주 고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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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17 16:30 신고

    야당 탄압, 경제폭락....
    그들이 끊임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내뱉는 말이죠...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죠....정치가 생물이긴 한가 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17 20:16 신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확실한 팩트가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이 패스트트랙상정 가운데서의 폭력사태 야기 등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이것을 토착왜구당이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 인면수심의 악마들이 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18 09:04 신고

    실현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혹시라도
    기대합니다..ㅋ

  4. 이종호 2019.07.21 05:23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법 만든것을 방해 한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깡패들이다 저깡패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조치해 감옥에 보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저깡패들에게 지급되는 국민 혈세가 아깝다 이번 아베 정권 경제 보복이 저 깡패집단과 한통속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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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발로일까, 아니면 열세를 감추기 위한 허세일까.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각 대선후보 진영이 내놓은 대선 판세를 보면 과연 어느 후보가 앞서 있는지, 누가 유리한지 알 길이 전혀 없다. 각 정당들은 알고 있을 대선후보 지지율을 유권자가 파악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답답함과 궁금함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의거해서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되는 6일 동안 유권자는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에서 발표되는 형세 분석에 의지해 누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각 선거캠프의 판세 예측이 모두 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주장만 놓고보면 현재의 판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탓이다.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이었던 8일 각 후보캠프에서 나온 형세 분석을 살펴 보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전까지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렸던 문 후보 진영은 승리를 낙관하면서도 혹시 모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송영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능하면 과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자세로 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안 후보 캠프는 문 후보와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세대별 투표율과 유보·부동층 분석을 통해 판세를 예측한 결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초박빙 양자대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40% 미만에 갖혀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할 경우 40% 이상의 득표로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분석이다.

역전을 확신하고 있기는 홍 후보 캠프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자체 분석으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홍 후보 득표율은 39%로 36~37%를 얻은 문 후보와 2~3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전날 페이스북에 막판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 문 후보를 '40% 대 38%'로 이길 것이라고 밝혔던 홍 후보의 전망과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문·안·홍 캠프 모두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유권자는 선거 판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각 후보 진영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석해 퍼트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해 악용될 공산이 커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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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시킨 이유는 선거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왜곡하고, 그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후보진영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각 후보들의 지지율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시킨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법조항이 외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론조사 발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도이며, 그마저도 프랑스는 선거 전날과 선거일에 한해서만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 1994년 이 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혼탁선거 조장, 여론 왜곡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 탓이다. 원래 22일간 공표를 금지시켰던 법조항이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6일전'으로 굳어진 것도 이같은 사회적 논쟁의 결과였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재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작년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이틀로 줄이자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의 소극적 움직임 탓에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의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이기고 있는 쪽은 이기고 있는대로, 지고 있는 쪽은 지고 있는대로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전자는 자신들의 우세를 확증하는 수단으로, 후자는 판세를 뒤흔드는 무기로 여론조사 결과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로 인한 폐해다. 주지한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야 할 선거가 각 후보진영의 정치공학에 위해 훼손되는가 하면, 지지율과 관련한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마구 양산되면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도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여론의 조작과 왜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선거의 투명성 확보는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과 폐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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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09 09:35 신고

    방송사 내부및 정치권에는 찌라시가 돈다 그러더군요 ㅋㅋ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5.09 09:42 신고

    오늘 밤 8시 이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09 19:57 신고

    이제 몇분 남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기다립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09 23:28 신고

    네 맞아요. 부작용이 더욱 많았어요.
    이번에 기호2번 홍준표가 이 부분을 특히 역 이용했다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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