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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모아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 더보기
정경심 기소-구속, 김학의 불기소-무죄..'검찰-사법부' 왜 이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김학의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학의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학의는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 더보기
공수처 설치, 한국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뒤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일갈처럼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지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누구는 10만명이라 하고, 누구는 30만명이라 하고, 또 누구는 50만명이라 한다.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100만명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명, 200만명 이라는 사람도 있다. 인산인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춤을 춤다. 대지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요동친다. 손에 들린 촛불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악을 몰아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가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1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번주 토요일 집회까지 총 7차례 이어지고 .. 더보기
조국 민정수석은 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나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16~20일 사이에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