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은 졌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로 유지된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다. 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한마디로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란 말씀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밖 정관계, 법조계, 재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와 서열을 알뜰히 챙기고, 예우해주고, 변론해주고, 내부 기밀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담당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뭇매를 맞고있는 주광덕이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 주광덕의 정보통, 이른바 '빨대'가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더보기 패스스트랙 열쇠..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