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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그 꿈이 영글어간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16~20일 사이에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