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지금 야당은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 있는 걸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은 야당이 부재한 시절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무기력한 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종된 야당, 그들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25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온 터였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대치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이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해양 부실지원 문제를 규명하려면 최 의원과 안 수석, 그리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인방'을 반드시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핵심 실세들이 빠진 채 열리게 됐다. 애초 추경안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보면, 추경안을 처리시켜야 할 책임은 온전히 여당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여당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해 버리고 만다. 

물론 야당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경안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야당이 언제까지고 추경안 처리를 미룰 수는 없었을 터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합의에 따른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합의는 야당의 완벽한 패배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지도 못했고,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추경안 처리 합의를 통해 야당이 얻어낸 소득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전부다.

야당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당초 야3당이 합의한 사드특별위원회 설치, 누리과정 예산 문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등 8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야당의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다.


ⓒ 오마이뉴스


돌이켜보면 야당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언제나 흐지부지였다. 그 사이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성완종 게이트, 사자방 비리 의혹,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이 나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뒤흔든 정부 여당의 비리 의혹과 실정들은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올해 초, 필리버스터가 큰 화제였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올 테러방지법을 철회시키려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울부 짖었다.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야 정부 여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의 간절한 절규는 통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바람대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원이던 원내 1(여당의 무소속 복당쇼가 펼쳐지기 전까지)이 되었고,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국민의당은 당당히 원내 3당에 등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철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수당만 되면 달라질 것이라 장담했던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도, 단단히 벼르던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도 감감 무소식이다. 까맣게 잊은 건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의제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의회 권력만 쥐어 쥔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부조리를 뜯어 고칠 것 같던 저들의 탄식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 거린다.

야당은 힘만 있으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웬걸,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통행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갖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여전히 중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을 숨겨 온 이철성 후보자를 보란듯이 경찰청장에 임명해 버린다. 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인 추경안 처리가 마치 야당의 탓인양 어깃장을 놓는다.

대통령과 여당이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매번 힘없이 굴복하고 만다. 전략은 고사하고 패기도, 대의에 대한 확신도 찾아볼 수 없는 야당. 국민들은 무기력증이 재발한 야당을 향해 '새누리 2중대'라는 조롱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여대야소' 시절이나 '여소야대' 시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에게는 도무지 그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정당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할 터. 무기력한 야당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의회권력을 달라고 그렇게나 읍소하던 야당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이러고도 대권을 달라고 다시 울부짖을텐가? 야당은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고 있는 이유를 직시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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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9 08:13 신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으니 또 기대를 해 봅니다
    김종인 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9 10:14 신고

    지금 더민주당 같으면 새누리오 ㅏ다를 게 없습니다.
    합당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3. 모카 2016.09.22 07:55

    대안을 함께 올려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군요.

ⓒ 노컷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시위의 성격과 경찰의 대응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의 시위 자체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일부 시위대가 보여준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이 일부 있었지만 시위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시위대가 부상을 당했고, 시민 한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의 시위에 대한 공방이 비단 정치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뜨겁게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개중에는 논리와 이성을 망각한 무개념의 원색적인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배설되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정연하고 논리적으로 사태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란 하나의 현상에도 이처럼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각과 주장들이 펼쳐지는 정치 체제다. 다양성의 옷을 입은 각각의 주장들은 헌법과 법률, 사회공동체의 도덕률과 규범,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도퇴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 국민일보



어제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전직 의경이라고 밝힌 한 시민의 글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의 글은 SNS를 통해 널리 공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의 글은 기승전결이 잘 짜여진 명문은 아니었으나,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글들보다 진솔했고 울림이 있었다. 이번 시위를 향한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정치적인지,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의 글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는 의경 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장문의 글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은 두 부분이었다. 그 하나는 10만명의 사람들이 그 곳에 모인 이유를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통을 꼬집는 부분이었다. 그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막는 대신, 선물받은 진돗개의 이름 공모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던 청와대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못살겠다, 힘들다, 이건 아니다, 대화 좀 하자'는 시민들의 절박함보다 고작(?) 개 이름 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불통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의의 왜곡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보여온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세상에 비판을 달가와 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들이 졸지에 '종북주의자'로 매도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 비판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 혐오와 박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안으로 돌변해 버린다. 세계 인권단체들이 연달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망각한 채 비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졸렬할 뿐더러 뻔뻔하다.



ⓒ 뉴스타파



그의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문장에 있었다. 그는 이날의 시위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묵묵히 적은 뒤 맨 마지막에 '참담한 건 난 어제 그 시간에 술마시며 놀고 있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적었다. 나는 그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시위에 동참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면, 그 시각 비슷한 이유로 시위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수천만의 시민들이 모두 부끄러워 해야만 한다.

그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지켜보고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는 이 사회의 대응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적어도 그가 우리사회의 당면한 제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며,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가 이번 시위를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면에 대해서도 꽤뚫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는 이번 시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을 뿐이다.

부끄러움이란 성찰을 통해 얻은 자책과 미안함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그런 의미로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지경으로 후퇴시킨 장본인들, 저열한 권력에 기생하며 법조인으로서, 학자로서, 기자로서, 시민으로서 영혼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끄러움의 정서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 정작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그가 아닌 것이다.


지난 주말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전직 의경의 메시지는 글 한 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민주주의의 가치, 정의와 양심,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일까, 아니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미안함일까. 나는 이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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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9 07:29 신고

    민주주의 가치, 정의와 양심, 보편적인 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 100%공감합니다. 지금은 멘붕세상입니다. 이성을 가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9 09:41 신고

      노무현대통령때도 수없이 많은 데모가 있었고 과격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식에는 그때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격시위는 엄정대응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화는 커녕 국민들을 준동해 시위자들을 무조건 빨갱이 폭도로 몰아 가면서 여론을 호도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자들을 매도 하는 댓글러들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시위자 중에는 촌에 사는 자기 외삼촌이나 형님이 있을수도 있고 아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큰 문제가 터질때 마다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는 외국 여행 다니며 배실배실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다.
      하층민들 끼리 싸움을 시켜놓고 이렇게 배실거려도 되는지 치가떨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9 10:18 신고

      누구말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불법이 판치고 편법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 기득권에 편입하려고 생난리를 치지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9 07:49

    요즘 이 과잉대로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읽으면서 문제가 커진거 같드라고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9 08:13 신고

    교묘하게 먼저 법을 위반한 공권력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궐기대회를 제대로 보도 않는 기레기 방송도
    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9 10:19 신고

      다 썩었습니다. 윗대가리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썩었어요.
      ㅜㅜ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9 12:04 신고

    박그네는 절대 차벽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홀로 구궁궁궐이 앉아 통치할 뿐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 sat 2015.11.19 18:01

      당신들이 물고빨고 하는 노무현정권때는 더심하면 심했지 덜하지않았어요 ㅎㅎ

  5. ㅇㅇ 2015.11.19 17:57

    불루이글님 뭘할고 말하시는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재직당시에 의경출신으로써 한마디 남깁니다
    지금보다 더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문에 농민대회때 두명정도 죽은걸로 기억합니다
    공권력은 먼저 칼을 들지않습니다 다만 칼을 뺏는과정에서 오는 것이 폭력이라말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당시 제 두눈으로 똑똑히 겪었고 지금까지 눈엔 흉터가 있을정도로 폭력집회가 많았으며 폭력으로 대처한건 이번 정부보단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지마세요

  6. sat 2015.11.19 17:59

    대응방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실천했던게 노무현정권입니다
    뭘좀알고말하시고
    시위자를 감싸는게 역겹고 토가나오네요
    경찰은 가만히 집회하는사람을 결코 먼저 진압하지않습니다
    위선떨지마세요

    • Favicon of https://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 2015.11.21 07:13 신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위를 그런식으로 하는건지...그건 시위가 아니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집회같읍니다,
      그리고 지네몸만 중하고 순경목숨은 중하지 않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네요.

  7. BlogIcon 라그라로크 2015.11.19 20:47

    이충저충인건가?? 노무현때 더심했다가 중요한게아니잖아!! 시민들의 주권을 없신여기는거가 문제야
    생명도 없신여기고....

  8. BlogIcon 정창영 2015.11.19 21:12

    다들 너무 순수하군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론을 어떻게 전환 할지 고민에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깐 보면 안됩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노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방에 8만 정도를 규합할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을 가지진 조직이로 보시고 지금의 문제를 접근 하시면 좋겠습다

  9. BlogIcon 2015.11.20 03:38

    시위한다고 전부다 종북으로 몰고 가는건 아니다.
    다만 시위대 중에서 국정원을 폐지하고 정부를 갈아 엎으려는 극단주의적 폭력 시위대들을 말하는거다

  10. 직접 시위에 한번 참가해보셔요. 노무현정권때와 이명박시절 촛불시위 그리고 이번 국정화 관련 집회에 참가해봤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데 아에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바보도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전경을 이겨 맬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폭력 시위로 몰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찰들의 불법적인 차단막 설치부터 잘못된 마당에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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