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이 과정이 시쳇말로 아주 구리다. 검찰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파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윤석열과 그 가족들을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생리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부터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개인의 명예와 장모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물러남이 옳다.

윤석열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세운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배당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부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봐주기, 부실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표적수사 사건을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촛불혁명의 요체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손꼽혀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총장직에 올랐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것부터가 자격 상실이며 결격 사유다.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 최측근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영까지 실추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윤석열 본인은 물론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틸수록 추해질 뿐이다. 윤석열은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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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3 05:28 신고

    처음 임명할때 조금 의아했었던.
    잘못 선택한 인사였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 가는군요.
    이 정도면 물러날만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03 06:36 신고

    첫단추를 잘못 끼운 인사...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3 06:48 신고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뜻대로 못하니 상관 아들의 비리를 캔다면서요? 이정도가 돼야 출세하는가 봅니다.

  4.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7.03 09:19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5.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3 09:55 신고

    윤석열씨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윤석열씨 자신도 때를 알지만
    물러 난 뒤 후폭풍이 두려워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6. Favicon of https://mobiledoctor.tistory.com BlogIcon 모바일닥터 2020.07.03 10:52 신고

    아직도 안 물러나네요
    암튼 끈질김

  7.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3 12:53 신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7.03 18:24 신고

    힝 물러나라아아아앗~ㅎㅎ
    막이래 .. 동조하면 안되는뎁~ㅋㅋ
    공감하트는 덤! 잘보구가요~ㅎㅎ :-)

  9.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03 19:00 신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서로 좋은 모습 못볼듯요.
    수사 1호 대상이 되실것 같아서요

  10. 무엇이 진실이냐 2020.08.05 13:20

    충분히 총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 세력에서 윤석열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 내친다?

ⓒ딴지일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사회부장 등 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국일보가 2일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내와 자녀의 이름을 적시하던 언론이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개입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름 아닌가. 채널A 소속 기자의 이름과 사진은 최초 의혹이 불거질 당시 온라인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검사장급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중의 최근측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상이 다 아는 두 사람을 언론이 모르지는 않을 터. 그럼에도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름을 밝히길 꺼린다. 조 전 장관 가족의 경우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 낱낱이 털더니 이 무슨 이중잣대인지 모르겠다. 해당 검사는 차관급 공직자이고, 기자 역시 채널A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인데도 말이다.

법적 조치 운운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겁박이 두려운 건가, 아니면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눈물 겨운 동업자 정신이 작동한 건가. 전자라면 찌질하고, 후자라면 비겁하다. 모름지기 당신들은 '기자'라는 가슴 먹먹한 이름을 내건 언론인들이 아닌가.

더 황당한 건 검찰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과 이동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지난 4월 7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지 무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채널A 기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달이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의혹 당사자들이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뒤 뒤늦게 뒷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역시나다. 그간 숱하게 목도해온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실 봐주기 수사를 검찰은 이번에도 몸소 시전하고 있다.

그마저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에 대해선 텉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기실 이번 의혹은 한동훈과 이동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만 확보하면 끝나는 사안이다. 한동훈은 이동재와의 통화를 부인했고, 이동재는 한동훈의 통화를 빌미로 유시민을 엮으려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해서 파일만 확인하면 의혹은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우리 검찰이 어디 보통 검찰이던가.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그러더니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뜸금없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채널A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 뿐이지 검찰에게는 애초부터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다.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에 물렁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보라. 특수부 검사 수 십명을 투입해 7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급기야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털지 않았나. 정의연 의혹 수사는 또 어떤가. 유령보수단체의 고발이 있는지 6일 만에 득달같이 정의연 사무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말이다.

조 전 장관과 정의연에 대해선 빛의 속도로 수사에 나서더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굼벵이 저리가라 할 정도의 느려터진 행태를 보이는 검찰. 임은정 부장검사의 일갈처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꼴사나운 풍경일 것이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 엿장수 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다. 검찰과 언론이 찰떡궁합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사건을 만들어나간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 정의연....그 반대편에는 김학의, 최순실, 나경원, 황교안, 한동훈이 있다. 양승태가 있고, 우병우가 있으며, 안태근과 윤석열 장모가 있다.

누구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 사회의 공기와도 같은 언론의 합작품인 검언유착 의혹은 이 나라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썩어빠진 집단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동훈과 이동재가 검찰고위 간부, 채널A 기자라 불려지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부끄러운 소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동재·한동훈의 이름을 호명해야 하는 이유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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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6.03 08:11 신고

    한동후니동재~ 기억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6.03 10:25 신고

    한동훈 진짜 유명하죠 ㅎㅎ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6.03 12:38 신고

    전 순간 채널 A에서 개인의 일탈이라 손절하려고 채널 A기자가 아니라 기자 실명 말하라는줄 알았어요 ㅋ 채널A가 회사차원에서 감싸주는걸 반증해주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6.04 00:30 신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6.04 05:43 신고

    에고...노을이도 기억하겠습니다.ㅠ.ㅠ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6.04 06:00 신고

    떡검이니 개검이라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견제기구가 없는 검찰과 사법부... 치오법권지대입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6.04 06:10 신고

    공수처 할일이 많아집니다.^^

ⓒ MBC뉴스 화면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의 '검-언 유착'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검찰과 언론의 유착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개된 녹취록과 편지 등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와 측근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는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금융사기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신라젠 사건과 유 이사장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을 알고 싶다.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측근과 만난 자리에서는 "유시민을 치고 싶다. 검찰도 좋아할 거다" "안 하면 그냥 죽는다"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언론 윤리를 도외시한 채 조폭이나 할 법한 막가파적 행태를 보인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검찰과 협의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 있다. 실형은 막을 수 있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측근을 종용하는 이 기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이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 모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검-언 유착'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황 전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한 모 검사장이 종편 소속 기자에게 "만나봐 쟤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라고 말하자 이 기자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브로커가 아니고, 검찰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해야 되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인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접근했고,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흘리며 유 이사장 및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코 앞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검찰이 종편과 함께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목적에서 유 이사장 및 친여권 인사가 관여된 초대형 게이트를 기획-모의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의혹, 라임 사태 등 정부여당 관련 사건들에 유독 집착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 개입된 '검-언 유착' 의혹이 터지자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구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진실공방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한편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범여권의 공세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2일 "장모 이어 측근.. 親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과 정부 인시들의 '검찰 때리기'를 조국 사태 이후 잠잠하던 '윤석열 때리기'가 시작됐다며,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권 수사'에 대한 견제이자 '윤석열 퇴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과 자필 편지 등 '검-언 유착'의 정황증거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뿌리깊은 공생-유착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구보수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청와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즉각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선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대신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선 것이죠.

박근혜는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 못을 박았고,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시켰으며, 수구언론은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비선 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이 기소되면서 파문은 일단락되고 맙니다.

만약 그때 새누리당과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건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국정농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윤회 문건'의 본질은 대통령 비선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 규명에 있었습니다.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문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땠습니까. 박근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은 이를 물타기하는 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여당과 언론이 책임을 방기하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의 실체를 물타기한 결과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이 나라 수구언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판을 흔들며 프레임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구보수언론의 물타기는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국가는 물론 사회공동체의 공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나는 샘물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 데도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의 몸과 정신도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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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03 07:53 신고

    검언 유착의 민낯입니다
    온통 썩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4.03 08:17 신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검찰과 이런 언론들 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nous-temperature.tistory.com BlogIcon 상식체온 2020.04.03 09:43 신고

    이번 뉴스를 보고 기자는 이런 사람인지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에 동감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4.04 06:18 신고

    조중동문 종편은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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