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보수야당은 까맣게 잊었나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외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구박받고 핀잔을 받는다. 더 황당한 건 과거에는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합심해 몰아세운다. 왜 제 멋대로 하는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맹렬히 화를 낸다. 동화 속 거꾸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더보기 목불인견이 따로 없는 한국당의 '개헌' 말 바꾸기 ⓒ 오마이뉴스 국회 주도의 개헌 발의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서 사실상 발을 빼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10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정 의장이 회동에 앞서 "개헌을 만약 별도로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과 함께 실시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1227억이다.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이 있어야 연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한데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개헌특위를 연장하.. 더보기 개헌 타령하는 정치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