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개헌까지 이끌어 낸 '우병우·최순실' 게이트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당초 세간의 관심은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이름을 거론하느냐에 집중됐다. 벌써 수개월 째 '우병우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 역시 개인의 단순 불법행위를 넘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탓이다. '우병우·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헌 카드는 이런 곤궁한 상황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유다. 개헌은 누구 말마따나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파괴력과 폭발력을 갖춘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연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