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낸 20대 총선, 이번 총선을 규정짓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배신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 독선과 독단에 빠져있는 무도한 권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단호하게 'No'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 20대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배신의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선거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을 배신해 왔다는 점에서 이 추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국민을 배신해 왔던 것일까? 시간의 흐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오마이뉴스



대통령 당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노인들을 가차없이 배신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던 그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연막을 쳤다.

당시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슬그머니 운을 띄었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 술 더 떠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대선이 끝난 뒤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선공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배신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그들의 배신이 늘어갈수록 학부모들이, 대학생들이, 비정규직들이, 군인들이, 중소기업들이, 중증환자들이,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이 치를 떨어야 했다. 그들은 뻔뻔했고 그리고 아주 치졸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집은 저들의 '배신극'을 알리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집권 1년 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배신했다. 당시 시민사회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개입했던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무력화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가치를 짓밟았던 '국정원 사건'은 진상규명에 실패한 채 어둠 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기막힌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신상필벌이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는 자들은 하나같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했고, 반대로 사건을 은폐하는데 협력한 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거나 영전을 했다. '국정원 사건'은 권력에 굴복하거나 복종을 하면 상급을, 대항을 하면 처철한 응징과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에 재를 뿌렸다.

집권 2년 차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선박의 운항에서부터 사건 대응, 수습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태만, 무책임이 빚어낸 충격적인 참사였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은 승객이 아닌 선원 구조에 열중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가던 그 시각, 대통령의 행방은 여전히 국가기밀로 남아있다.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이번에도 무참히 깨졌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 ''자도 입에 담지 않는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 사건' 당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하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들은 '더운 날씨'까지 탓해 가며 작정하고 국정조사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번에도 유가족들과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배신했다.



ⓒ 연합뉴스 TV 화면 갈무리



집권 3년차가 되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또 다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달이 넘도록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의해 국민들은 또 한번 배신을 당해야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다수 국민의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부활시켰고,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합의하기도 했으며,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위축시키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만하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은 '배신'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의 일방적 통치만 고집해 왔으니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만. 박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주문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뒷통수를 후려치게 될 줄을. 대통령의 간곡하고 간절한 요청을 잊지 않고 투표로 화답한 국민들. 이들의 '시크함'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역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그리고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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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4.16 09:55 신고

    국민은 이번에 배신자를 심판했습니다.

  2. BlogIcon dd 2016.04.16 11:14

    어후 제목이 촌철살인이네요. 속이 다 시원하군요.

  3. BlogIcon 강지호 2016.04.16 12:21

    아하하하하. 기분 좋다.
    본래 제가 남을 비하하는 건 싫어하지만 이건 그럴 수 밖에 없네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4.16 16:52 신고

    아직도 청소해야 할 인간쓰레기들이 몇명 남아 있던데요. 유권자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4.17 23:47 신고

    잠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긋지긋합니다.
    새로 짜여진 정치지형에서 야권이 정말 할일이 많아 보입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4.18 08:43 신고

    다른거 볼거 없고 대구 지역의 투표율만 보면 압니다^^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4.18 09:42

    기분이 좋네요. ㅎㅎㅎ대선때도 제댏 심판됬으면 좋겠어요. 잘 읽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4.18 19:56 신고

    이번선거는 정말 기대이상이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더랬죠.
    조금 더 심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9. 다른 대선때를 한번 더 기대해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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