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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욱일기)'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나이키 운동화의 욱일기 디자인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 논란의 시발이 됐다.

25일부터 63일까지 진해-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이 펼쳐진다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 해군 함정이 합동구조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이 훈련에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욱일기를 단 채 입항했다는 점이다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버젓이 우리나라 영토에 입항하는 모습에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경험한 피해 당사국으로써 시민사회의 거부와 반발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하물며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군국주의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흔은 아직까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가 당당하게 진해항에 입항했으니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인식이다그들은 자위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위대를 향한 정부와 군의 인식은 시민사회와는 달라도 한참은 다르다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의 야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정부와 군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반길만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그들이 국민정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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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의원들을 자극했던 것이다정 총장은 이날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한반도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했고이에 해군은 원론적인이야기일 뿐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총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바통을 이었다.

황 총리는 지난해 10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황 총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해 수많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펴졌다야당은 황 총리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고시민사회는 황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당시의 논란은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와 해군 수뇌부의 수장이 국민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안보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진해항 입항 논란 역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해군은 논란이 일자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된다항구에 들어갈 때 자국기와 자국군기를 다는 것은 관례"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나아가  "우리도 외국 항구에 들어갈 때 태극기를 달고 가는데 일본만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론 해군의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해명이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왜냐하면 해군의 해명 속에는 욱일기에 짙게 투영되어 있는 군국주의의 잔재와 우리민족이 겪었던 참혹한 역사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는 이제 겨우 7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과 능욕을 당한 것이 불과 100여년 전의 일이다더구나 위안부 문제에서 드러나듯 식민지배 36년 동안 우리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일제의 야만적 폭력과 수탈의 악몽이 국민정서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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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은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정부와 군이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다안타깝게도 이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 한 채 '관례'를 들먹이고태극기와 욱일기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해군의 어이없는 행태 속에서 손쉽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한 정부와 군의 인식그리고 이번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입항 논란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멀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도 마찬가지다때맞춰 활개치고 있는 뉴라이트도 예사롭지 않기는 매한가지다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어쩌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점점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그 시절 그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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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5.26 09:01 신고

    36년간 조선을 집어삼킨 식민지도 그랬지요. 야금야금... 이렇게... 정신 못차리면 제 2의 종살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5.26 10:18 신고

    전혀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묵인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참 나쁘고 생각없는 리더십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5.26 10:57 신고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5.27 07:56 신고

    내년 정권교체 못하면 한일동맹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5.27 08:51 신고

    문제는 그것에 대처하는 대통령및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야욕 방관만 하다가는 또 같은 일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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