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대처..박근혜와 '노무현-문재인'은 이렇게 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정부 대응은 지금과 아주 달랐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역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딋북 대처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사실 왜곡과 축소로 외신들로부터 '민폐국'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시의 집권당이었습니다.

아래 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썼던 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유행했던 사스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대책없이 메르스에 대응했는지 분석한 글입니다. 국가적 비상시국에서조차 당리당략적 행태만 고집하는 통합당은 정말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메르스 사태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 한겨레

메르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격리된 대상자들이 결국 1천명을 넘어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3일) 격리 대상자가 전날보다 573명이 늘어난 1천36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격리 대상자가 70% 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복지부는 메르스 전용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르스 사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2차에서 3차로의 감염 여부입니다. 3일 현재까지 3차 감염자는 모두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2차 감염자가 머물렀던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병원 외부에서 3차로 감염된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은 그리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SBS 뉴스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3차 감염자 3명 외에 또 1명의 3차 감염자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4번째 환자가 입원해 있던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14번째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 바로 옆 병상의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였습니다. 다른 3차 감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 감염이지만 그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의사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정부와 보건당국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보건당국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3차 감염자 명단에 넣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일 이었습니다. 보건 당국이 유전자 검사를 거쳐 추가 환자를 발표한 시점은 어제인 3일입니다. 방송 내용처럼 정부와 보건당국이 병원 의사의 3차 감염을 감추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와 보건당국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혼란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로 인해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고 정부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환자 발생 지역이나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을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면 정작 내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병원 공개에 따른 실익보다 해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관리 대상이 정부 통제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보건당국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능숙한 국민이라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해당 지역과 병원을 알아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와도 같습니다. 굳이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끼고 있을 일급기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 헤어나올 수 없는 불신의 늪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려 83%에 가까운 국민들이 해당 지역과 병원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부득불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일 뿐 이해와 협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관련된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사실은 자신들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태도가 만들어낸 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괴담과 유언비어는 절대로 이유없이 자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메르스와 비슷한 증상과 전염성을 보이는 사스가 발병해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사스는 여러모로 메르스와 유사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예방 대책을 통해 사스의 국내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전세계로부터 "사스 청정국",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십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을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스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반해 지금은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과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15년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와 같은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살펴 봐도 저 둘 사이에는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유사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사스는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저 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다면, 통합당 집권 시절이던 박근혜 정부의 바이러스 대처는 정말 아찔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데도 통합당에게 과연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통합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을 상기해보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통합당은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정권 탈환에만 생각이 미쳐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수구이익집단일 뿐입니다. 이래도 통합당에게 표를 주실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