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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타령하는 정치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 더보기
박근혜 때문에 졸지에 '바보'가 됐습니다. ⓒ 오마이뉴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민주노총의 선동과 조작에 이끌려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00만 시민들이 주체적 자아와 인격,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본색이 이 주장 속에 모조리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1000만 촛불에 담겨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역과.. 더보기
전운 휩싸인 새누리, 2차 빅뱅 오나? ⓒ 오마이뉴스 지난달 27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0명이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했다. 지난 200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시작된 치열한 계파 갈등에도 깨지지 않던 새누리당이, 비정하기 이를 데 없던 '공천학살'과 금도를 넘는 이전투구의 패권싸움 속에서도 끄떡없던 새누리당이 거짓말처럼 쪼개진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새누리당 친박계였다. 그들은 비박계의 탈당을 '분열'이라 비판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 평가절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박계의 집단 탈당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당초 발표한 35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인명진·정우택표' 개혁안이 일정 부분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 더보기
2016년 그 해 겨울은 참 따뜻했다. ⓒ 오마이뉴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이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폭행하는 도중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폭력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역대 흥행기록 2위를 기록한 에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여동생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에 가야한다는 덕수와 이를 말리는 영자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도중 국기하강식이 거행되자 두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바라본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이 두 장면 속에는 '국가'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뼈속까지 국가주의자였던 차경감,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덕수는 모두 국가의 요구와 의도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차경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춘 정권 지킴이였고, 덕수는 국가가 주입한 사상과 이.. 더보기
새누리당의 인적청산이 코미디인 이유 ⓒ 오마이뉴스 연말 연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건 정리다. 방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물건들 중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물건을 한참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방안 한켠이 각양각색의 물건들로 가득해진다. 낡고 해진 옷, 안 읽는 책, 오래된 액자, 그리고 각종 소품들. 한때 쓸모 있던 물건들이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다. 이제 곧 버려질 운명에 처한 물건들의 신세라니. 참으로 얄궃다. 그러나 이같은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 어디 낡고 오래된 물건들 뿐일까. 낡은 관성과 구태에 사로잡혀 변화와 혁신을 번번히 거부했던 새누리당 역시 버려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는 매한가지다. 비박계의 대규모 탈당으로 풍비박산이 난 새누리당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꺼.. 더보기
박근혜 기억 논란, 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할 이유가 늘었다 ⓒ 오마이뉴스 세밑인 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논란의 진원지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 당시 이진성 재판관의 요구에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2년..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여전히 일본 편드는 박근혜 정부 ⓒ 오마이뉴스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1991년 8월14일 국내 거주자 중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개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몇년이 지난 1997년 7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했던 끔찍한 참상을 생생히 증언했다. 김 할머니는 너무나 무서워서 젊었을 땐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고.. 더보기
나는 블랙리스트다, 문화예술계의 커밍아웃이 반가운 이유 ⓒ 오마이뉴스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정조준하면서다. 지난 26일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 문체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항간에 떠돌던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 또한 특검팀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현 장관이다. 애초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10월 경이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더보기
양심 버리고 '비겁한 박쥐'가 되겠다는 이준식 부총리 ⓒ 오마이뉴스 이솝우화인 '비겁한 박쥐' 이야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던 박쥐는 결국 그로 인해 평생을 어두운 동굴에서 살게 된다. 뚜렷한 주관이나 소신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양다리를 걸쳐야 했던 박쥐의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27일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을 보고 불현듯 '비겁한 박쥐' 우화가 생각났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정권 사이에서 교육부가 고심한 흔적이 너무도 빤히 보이는 탓이다. 정치권을 움직여.. 더보기
뛰는 김기춘 위에 나는 우병우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는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녹음기처럼 기계적인 멘트를 남발한 당사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청문회 내내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그는 연신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꾸라지'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그런 김 전 실장보다 더 세고 강하며, 훨씬 뻔뻔한 인물이 등장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강의 캐릭터에 특위위원들마저 두손 두발 다 들 지경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렸던 22일, 국민들은 특위위원들이 쳐놓은 덫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실로 엄청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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