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면 이후, 박근혜의 침묵이 석연찮은 이유 ⓒ 오마이뉴스 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 더보기 자진 사퇴 가능성?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모락모락 풍겨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게 될 최악의 국정혼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던 '질서있는 퇴진론'과 궤를 같이 한다. 자진 사퇴론의 진앙지는 범여권이다. 지난 17일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결단이 헌재 결정 이후 극단적 대립을 수습할 수 있다"며 군불을 피운데 이어, 21일에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전에 국민을 통합.. 더보기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이 확산되면서 탄핵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확신한 야당이 '4말 5초' 벚꽃 대선의 부푼 꿈에 빠져 있던 사이, 전열을 재정비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이에 고무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핵 인용을 낙관하던 야당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진 모양새다. 탄핵 인용의 불확실성은 대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야당의 자성을 이끌어냈다. 조기 대선보다 조기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분출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등도 조기 탄핵을 위해 당력을 끌어 모으는 한편, 특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