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유출 경위가 그렇게 궁금해? 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 "시민단체의 문건 입수 경로가 저도 궁금하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부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혀지면 좋겠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뱉은 발언이다. 말의 행간에서 김 위원장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배후보다 시민단체가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에 큰 충격에 빠진 시민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인식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내란 음모로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 "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밝히는 등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 검토 문.. 더보기
장난감 총에는 난리치던 한국당, 기무사 문건에는 왜 이리 태평한가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해 준비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가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던 2016년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상이 깜짝놀랄 만한 아주 민감한 이야기를 꺼낸 든다. 요컨대, 절정으로 치닫던 촛불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는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