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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만큼 부지기수다.

이쯤 되니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추진 방침과 관련해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 터다.

역시나 이번에도 '반대'다.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말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공주보 사업소를 찾아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특위 위원인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을 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거푸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부실 투성이라 판정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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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 비리'라던 4대강 사업 비리의 일면이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기간 동안 4대강 본류 지점의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계된 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파괴됐다.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과 많은 후유증을 낳은 4대강 사업을 강행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이라 비판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그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외려 당당해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쏟아낸 말들을 한번 보자. 먼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발언이다.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야권을 비롯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구 말처럼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년만에 전광석화같이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지어 버렸다. 어디 이뿐인가.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심지어 종북세력이라 낙인까지 찍혔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라는 나 원내대표와 보 해체를 "우파해체"로 규정한 정 의장의 발언 역시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보 철거는 환경과 생태,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치수와 이수 효과, 관리유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념 문제", "우파해체"라는 말이 왜 거론되나. 누가 더 이념적이라는 것인가. 

정부의 일부 보 해체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앞서 발표된 위원회 안은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측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측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만큼 면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터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한 채 보 철거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아무리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방귀 뀐 X이 성을 내고 있다. 염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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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06 06:25 신고

    양심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06 06:49 신고

    요즘 조선시대 당파싸움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질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06 13:24 신고

    적폐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댓가가 미세먼지라는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도 공범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06 23:32 신고

    제 페친중에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가 있습니다(잘 아실거에요)
    위의 한국당의 행보에 기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김종술 기자는 제외되고....
    이게 뭔가요?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07 01:21 신고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자유당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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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전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즉각 반박했다.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전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4대강 사업 감사가 우선과제인지,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두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또 해야 하나'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4대강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행해진 감사들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의혹과 비리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 감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 3차 감사 때는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고 쓸 떼 없이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공범이라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감사에 대해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 차례의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진보든 보수든 상대진영이라서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느냐. 자꾸 봐주고 덮어주니 끊임 없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수사는 했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진보의 잘못이든 보수의 잘못이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보수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허튼 말이 하나도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과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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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과 낙동강을 뱃길로 연결하고 전국을 운하로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천 정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가뭄 해소 등의 획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범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운하 사업을 대규모 혈세를 낭비하는 토목전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농경지 침수, 건설사 간 담합 비리, 예산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08년 터진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국민적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야심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멀쩡한 4대강을 되살리겠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이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했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당위는 대운하 구상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용수 확보 등 마치 대운하 사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였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수질은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으로 판명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사업 기간 내내 불공정 담합과 불법 로비, 특혜·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역시 현실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22조원의 공식예산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 역시 국민 부담으로 남겨졌다. 4대강 사업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고, 반대했던 측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나 상반된다.

궁금한 건 당사자인 '4대강'의 입장이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4대강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4대강은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식물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녹조와 악취가 창궐하는 강물들, 혐오스럽기 그지 없는 괴생명체, 사라진 은빛 모래사장 등은 4대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언의 절규일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 속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어쩌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 의원의 표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로, 반대하는 의견 15.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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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26 07:43 신고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깨끗한 낙동강을 보고 싶습니다

  2. 연날리기 2017.05.26 10:48

    당시 학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4대강 사업 찬성한 쉐이들두 깜빵 밥 좀 넉넉히 먹이고 해야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26 20:27 신고

    절대로 용서해서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기어코ㅓ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로 반드시 공범자들 박혀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28 22:45 신고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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