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2 09:24 신고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Favicon of https://smokeham.tistory.com BlogIcon 연기햄 2020.08.12 17:11 신고

    하... 할많하않...
    좋은 포스팅 잘 보구 공감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3 06:17 신고

    이해 불가...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3 07:04 신고

    야당다운 야당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맏아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하내동 땡깡부리기로 이제 신물이 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3 07:50 신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13 22:55 신고

    그들의 수준이란..... ㅜㅜ

ⓒ미디어스

 

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수 천명의 이재민과 7천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는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망연자실 하고 있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폭우를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역시나 '적반하장의 끝판왕'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에서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보의 안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세 번째 감사에선 소문이 무성했던 건설사간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되고 파괴됐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방대하다.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지천으로 확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폭우 피해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보고도 통합당은 그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나.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1 07:06 신고

    국민들이 통합당, 보도들을 믿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20.08.11 16:1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1 21:20 신고

    통합당... 땡깡정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속지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12 01:30 신고

    섬진강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섬진강은 공사를 안해서 홍수가 났다는 말을 못할것 같은데 참 화가 나더라구요.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만큼 부지기수다.

이쯤 되니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추진 방침과 관련해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 터다.

역시나 이번에도 '반대'다.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말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공주보 사업소를 찾아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특위 위원인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을 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거푸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부실 투성이라 판정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 비리'라던 4대강 사업 비리의 일면이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기간 동안 4대강 본류 지점의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계된 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파괴됐다.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과 많은 후유증을 낳은 4대강 사업을 강행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이라 비판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그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외려 당당해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쏟아낸 말들을 한번 보자. 먼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발언이다.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야권을 비롯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구 말처럼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년만에 전광석화같이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지어 버렸다. 어디 이뿐인가.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심지어 종북세력이라 낙인까지 찍혔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라는 나 원내대표와 보 해체를 "우파해체"로 규정한 정 의장의 발언 역시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보 철거는 환경과 생태,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치수와 이수 효과, 관리유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념 문제", "우파해체"라는 말이 왜 거론되나. 누가 더 이념적이라는 것인가. 

정부의 일부 보 해체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앞서 발표된 위원회 안은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측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측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만큼 면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터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한 채 보 철거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아무리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방귀 뀐 X이 성을 내고 있다. 염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바람 언덕이 1인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클릭)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06 06:25 신고

    양심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06 06:49 신고

    요즘 조선시대 당파싸움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질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06 13:24 신고

    적폐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댓가가 미세먼지라는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도 공범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06 23:32 신고

    제 페친중에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가 있습니다(잘 아실거에요)
    위의 한국당의 행보에 기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김종술 기자는 제외되고....
    이게 뭔가요?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07 01:21 신고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자유당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가 아닐까요.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빛 콘크리트로 뒤덮여있던 하천 주변은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는 수초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괴스럽고 흉측했던 탄천은 이후 갈대, 수양버들, 물억새, 달무리풀 등이 자생하는 자연형 하천지대이자 시민들이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제9회 물환경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공동 주최하는 물 환경 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탄천은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탄천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외부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탄천을 살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성남시는 8일 또 한 번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됐던 보 중의 하나인 미금보를 이날 전격 철거한 것이다. 

탄천에는 미금보를 포함해 총 15개의 보가 건설되어 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와 치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 일대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보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환경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탄천에 보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각종 부유물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질은 급속히 악화됐고,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보 주변에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탄천을 상징하는 흉물이 됐다. 

그러나 탄천은 이제 썩은내가 풀풀 풍기던 예전의 탄천이 아니다. 성남시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탄천 생태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이 탄천의 생태복원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 보의 철거는 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미금보에 앞서 성남시는 2014년 탄천보를 먼저 철거했다. 홍수조절을 위해 철거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는 결국 성남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탄천보가 사라지자 탄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됐다. 흐르는 물 사이 사이 사라졌던 모래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수질 역시 2급수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던 보가 철거되자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종의 물고기와 곤충 등이 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었던 탄천은 이제 은어, 피라미, 모래무지, 버들치, 금개구리, 소금쟁이, 날도래 등이 서식하는 생명의 하천이 됐다. 

미금보 철거 운동에 앞장섰던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금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남은 14개의 보가 설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용도를 다한 보를 해체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한편 미금보가 철거되면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된 16개 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 16개 보의 운명이 미금보 철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보는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녹생성장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눈에 띄게 나빠졌고, 물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여름이면 강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달하는 녹조가 핀다. 흉칙한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파괴됐다. 탄천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놀랍게도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탄천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 생태복원화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혔던 물길이 트이자 파괴됐던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그 결과 탄천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미금보 철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탄천의 기적이 4대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1인 미디어 '바람 언덕'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09 09:08 신고

    당연히 4대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9 15:22 신고

    저는 세종보 옆에 삽니다.
    보문을 열고 난 후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절새들이 날아오고 고였던 냄새 나는 물이 정화되는걸...
    돈 들어간 건 아깝지만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10 00:09 신고

    지인을 만나러 경기도 양평에 자주 가는데
    한강에 낀 강천보, 이포보를 갈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거든요.
    4대강 보, 철거해야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4. Favicon of https://vdka.co.kr BlogIcon Z(제트) 2018.05.10 00:12 신고

    후..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10 06:35 신고

    4대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최근 보를 철거하는 곳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역시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