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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입장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수문 개방이 녹조발생과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일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 중 6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수문이 열리자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보 역시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농민들과 야당,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뭄이 극심한데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와 금강 공주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물었는데 보에 담아놓은 물을 이 시간에도 흘려보내 농민들이 화가 났다"면서 "녹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책감사에 이어 수문 개방까지 지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다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강 보 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6개 보 구간 농업용 양수장 60곳이 모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선박 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가뭄이 심할 때 보를 개방해서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보 개방과 가뭄은 연관성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가뭄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다. 다시 말해 4대강 보 안의 물이 가뭄 해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가 이번 논란의 실체를 밝혀줄 열쇠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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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문을 개방하면서 방수량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개방 수위는 6개 보 평균 0.26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에 설치된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치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녹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상시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몇해 전부터 실시해온 펄스 방식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문 개방이 농업용수 치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효과와 치수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가뭄 피해는 주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 부근에 집중된다.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강 본류는 가뭄과 관련이 없다.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라. 보를 세워 물을 막아놓은 들,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방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치수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시 보고서에는 "4대상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기술돼 있다. 결국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보를 만들고 대규모의 물을 가둬놨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용수를 정작 가뭄 피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 보면 가뭄 해소는 보가 설치된 4대강 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확보한 용수 또한 가뭄 피해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말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4대강 사업을 선의로 이해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모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인사들 중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가뭄과 별 상관이 없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 판명받은 4대강 사업의 직적접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시나'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녹조가 창궐하든 말든, 수질이 악화되든 말든, 그들의 마음은 멀리 '콩밭'에 가있는 듯 하다.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오직 '수문 개방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더 솔직히는 '수문 개방이 당리당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뭄 및 홍수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기록적인 가뭄 앞에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속이 탄다. 시커멓게 썪어가는 건 4대강 만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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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7 07:37 신고

    정치적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나 저나 비가 조금 더 왔었어야 했습니다..아쉽네요
    가뭄과 AI창궐이 또 빌미를 잡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07 08:56 신고

    mb가 4대강 사업을 구상 아니 한반도 대운하를 구상할 때부터
    4대강은 홍수나 가뭄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많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뭄과 연관시키는 부류들은 농민도 아니고
    자유당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7 12:32 신고

    자한당 이집단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거리집단 범죄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둬 둔 물은 공업요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입니다 이물로 농사지으면 그 농산물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 홍보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6.07 23:33 신고

    문재인의 "운명"을 다 읽고
    지금은 "리영희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느낀 것은 이명박 파시즘의 페혜가
    정말 살인적으로 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예라고 하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다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플러스, 기레기언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산천, 반드시 끝까지 댓가를 물어야 하고 치뤄야 하죠!!

  5. 지나가다 2020.05.07 21:34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놈들덕에
    한국은 똥만 먹고살겠군
    개돼지들이 왜케많은겨

  6. 지나가다 2020.05.07 21:37

    똥인지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왜케 많은겨
    굶어보믄 알겄지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20년까지 10% 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역시 발전연료의 해외개발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칼을 꺼내 든 이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부채비율이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453%까지 급등했고,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 중단 및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중 일부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해 오던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에너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상장과 민간 개방으로 인한 민영화 논란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특혜 시비, 해외 자산의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각종 논란과 국론분열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거액 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게이트의 불똥이 롯데로 옮겨 붙은 롯데그룹 비자금 파문 역시 이명박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그룹에 각종 특혜를 내준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갖은 논란 끝에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부산 롯데월드부지 변경 의혹, 맥주사업 진출 특혜 의혹,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 특혜 의혹 등 숱한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었다. 롯데그룹에 따라붙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기업'이라는 꼬리표는 그로부터 기인한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롯데그룹과 당시 정관계 인사들 사이의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앞세워 대기업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었던 이명박 정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의 피땀어린 희생을 요구하던 재계의 위선과 기만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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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4대강의 신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이 <오마이뉴스>, <JTBC 뉴스룸>, <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끔찍한 장면들은 이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라 매도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사업의 당위도 그럴 듯 했다.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이 사업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정부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홍수는 여전하고 가뭄도 그대로다. 수질은 엉망이 됐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는 고작 수천개(4대 보험 가입 기준)로 쪼그라 들었다. 복원하겠다던 하천 생태계에는 해마다 녹조와 괴생물체가 출현하고 있다.

4대강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2조원(정부 발표)에 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10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수자원공사는 매 2년마다 물값을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답게 각종 의혹과 비리도 난무하고 있다. 실체 규명에 실패한 담합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관계와 얽혀있는 로비 의혹은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치부로 기록된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각종 의혹과 비리를 양산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방산비리, 각종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의혹들도 부지기수다. 괜히 이명박 정부 5년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오르내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보편적 상식이 뿌리 채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모습은 납량특집보다 더 서늘하고 오싹하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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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5 08:03 신고

    강정보에서 본 녹조..잊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이 달성 습지인데 환경을 망가뜨린 그 댓가를
    역사가 기록으로 벌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15 08:29 신고

    이명박 그가 비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과 정신까지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근혜를 뽑았지요.
    어리석게도. 또 이명박근혜를 다시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더 견고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15 09:34 신고

    사진을 보니 더 겁이 날 정도입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작자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15 15:35 신고

    이명박은 범법자입니다.
    이런자가 국민세금을 ㅗ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5.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6.15 20:45 신고

    에구 엠비는 답이 없죠

어제(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간당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버스가 떠나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명이 숨지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실종상태에 있다. 수시로 승객이 들고나는 버스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소 4~5명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가슴아픈 소식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름철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는 잊혀진 과거의 인물을 다시 현실세계로 호출해야 한다는 당위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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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 명의변경의 방식을 통해 4대강을 살려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강박닥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영민한 국민들은 이 명의변경이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민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종북세력의 흔들기로 매도당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만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 하천정비와 제방 보강,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어이없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 이전 보다 수질은 더 나빠졌고 홍수피해 역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얼마전 공개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은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4대강 공사 시작 전인 2008년의 52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건네받은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013년 시행된 '4대강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필자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충북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를 적극 찬동했던 정우택 의원의 이유있는 변심에 있다. 4대강 사업의 적극 찬동인사로서 망국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홍수피해 저감발표를 비판하고 있는 그의 '페이스 오프'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의 '페이스 오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산하를 신음에 떨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로 봐줄만 하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3만9000여 명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강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를 자행했고, 무려 22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출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고 관련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진행되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역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비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혈세낭비와 정부기관이 관여된 부정부패, 환경파괴 및 수질악화, 그리고 홍수피해 증가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둘러싼 모든 재앙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연덕스럽다. 유체이탈을 집대성시킨 장본인답게 능글맞고 참 뻔뻔하다. 검찰의 칼날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채로 향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며 태연히 호기를 부린다. 


그의 호기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전 현직 두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잣거리에 떠돌고 있는 '빅딜설'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요란법석을 떨며 4대강 담합비리를 추적하던 검찰이 정부기관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건설사 몇 개만 본보기로 징벌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해 우리는 이명박의 죄를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친이'와 '친박'간의 골육상잔의 구원이 있다 해도 저들은 정치안에서 서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동반자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폐족해야 되는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저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비분강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땅에 홍수와 물난리, 수해 등이 없어지지 않는 한, 4대강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수중보를 폭파해 버리지 않는 한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전시행정가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수천만 개의 눈들이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강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원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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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26 13:06 신고

    진짜. 돈 이렇게 퍼붓고..이렇게 망가진 결과나오는것도..참 쉬운일이 아니여요..
    그토록 말렸건만..기어이 한것도 ...그렇구...지금..4대강...완전하게 죽였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또 그걸 살리려면..어마어마한 혈세로 충당해야하고...
    원죄를 꼬치 꼬치 물어 두고 두고 역사에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해야하는데... ... 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7 11:16 신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명박은 역사가 그리고 민족이
      반드시 끝까지 그 죄값을 물어 징벌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없는 지도자가 다시는 이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로 이어지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그로 부터 기인했습니다. 아마 이 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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