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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논란만 남긴 자위대 기념식, 역사는 되풀이된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행됐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한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올해에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터였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양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외교부 등이 1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 더보기
을사오적 떠오르는 황교안 총리의 망언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섭 해군총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도 들끓었다. 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그것도 군 수뇌부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해군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해군의 입장 표명은 자위대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호섭 해군총장의 발언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위대의 한반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