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5명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대선후보들은 파기와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민족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빠져있는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해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협상에 무게를 뒀다.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은 당연한 것이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억엔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협상 파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일 간의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집권하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5명의 대선후보 모두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민 의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배제된, 정서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잘못된 협정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재협상 내지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시 합의가 과정과 절차,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1993년 고노 담화문에 명시돼 있던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서 빼는 대신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다. 심지어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적시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반면 우리가 얻은 실익은 거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앞으로 송금된 10억엔과 한미일 사이의 외교 협력체제가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위안부 문제 합의가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일본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 역시 부정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본 외무상의 입에서 '잃은 것은 10억엔뿐'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상의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는 새정부 출범을 앞 둔 지금까지도 불변이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정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3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의한 외교적 성과라고 규정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을 실시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의의 내용 역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앞다퉈 재협상과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 배상을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으며, 진정성있는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배상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치유금'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쯤되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정부가 앞장 서서 일본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합의, 가해자의 사죄와 반성·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빠져있는 합의,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합의를 체결한 정부가 심지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를 두둔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심의해 발표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한일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비단 국내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사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해온 일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 행태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 태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보면, 우리 정부는 행태는 국민을 '멘붕'에 빠트리기에 충분할만큼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것에 아니라면 대선을 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재협상과 파기 요구가 가열되는 시기에 논란이 될만한 보고서를 발간할 이유가 하등 없다.

이런 정부를 가리켜 저잣거리에서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돌고 있다. 극단의 불신과 불만이 뒤섞인 자조적인 반문일 것이다.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피해자의 입장보다, 국민의 요구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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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5.04 08:55 신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당연히 재협상 아니 파기해야지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04 15:40 신고

    친일의 후예들이 만든 외교적폐입니다.
    왜놈들에게 비열하게 군 놈들 처벌할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04 21:47 신고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정말, 아직도 건재하는 박근혜의 망령된 정부,
    이 자들의 작태가 왜 이럴까요?

    절대 곱게 이 사항들 못 봅니다. 반드시 지가 한 짓들에 관해 철저하게 책임묻고 처벌받아야죠
    원상복귀는 당연하겠구요!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5.05 07:48 신고

    알박기가 극심합니다.
    사드-위안부-세월호7시간

    이 알을 빼려면 문재인 말처럼 50%를 넘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05 09:00 신고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이 부분 확실히 할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 당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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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 이후 소녀상 철거 문제가 양국 사이의 첨예한 외교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민간단체가 건립한 소녀상이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12·28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해 온 터였다. 12·28 합의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녀상은 이전될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이후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녀상 철거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지난 4 26일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소녀상 철거는 정말 합의에서 전혀 언급도 안 된 문제"라고 언급하자, 바로 다음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을 정도로 소녀상 철거 문제에 집착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12·28 합의 이행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명문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양국의 이면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의 이행 조건이었던 10억 엔의 출연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올 터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다. 더구나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사실상의 배상금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힘들어졌다.

12·28 합의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한일 양국의 뒤바뀐 처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우리 정부는 되레 소극적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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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말한 것이다.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은 물론이고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출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에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참회와 사과, 법적 책임이 없는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소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도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가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거들고 나선다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다12·28 합의가 굴욕적이라면 여가부 장관의 행태는 그보다 더 수치스럽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한민국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2·28 합의 직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 엔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는 10억 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한·미·일의 외교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

법적·도의적 책임없이 소녀상 이전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런 일본 정부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정부, 여기에 일본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여가부 장관까지. 이런 구도라면 양국의 손익계산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12·28 합의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정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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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9 08:52 신고

    합의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2. 2016.09.10 11:54

    거 답답하다. 진실을 알아도 일부러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를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하단 느낌이 안 느껴져요.

  3. 답답하네요.
    정말 헬조선... 떠나고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11 22:58 신고

    에휴...................

#1

"한국의 위안부 재단(화해·치유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

#2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일본 입장도 변함이 없다. 현실적 한계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한 것"

'#1'은 최근 '화해·치유 재단' 10억엔의 출연금 지출을 의결한 일본 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고, '#2'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피해자들에게 현금 분할 지급하겠다며 정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다. 한쪽은 출연금 지급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끝난 게 아니라 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전격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이처럼 첨예하게 다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합의와 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

지난해 12 28일 전격 합의된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였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두고 양국 정부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일본 정부는 이 문구를 양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합의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논란이 될 것이 자명한 문구를 합의문에 낳은 정부를 향해 국내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루아진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치켜세우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과 다수 국민은 '협상 무효'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 오마이뉴스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이 '화해·치유 재단' 출범을 설명하고,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출연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흘러나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에 의한 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합의에 기반한 일본 쪽의 책무는 다한 것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출연금 지급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위안부 배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출연금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꿈보다 해몽'일 가능성이 높다.

배상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정부 출연금에 대해 단 한번도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10억엔의 출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일본의 책임은 완전히 끝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시쳇말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10억엔으로 ''치겠다는 의미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이 문제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이상,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법적 정치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오마이뉴스



#3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4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3' 1965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상의 내용 중 일부이고, '#4'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 일본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합의문 내용 중 일부다. 합의를 이끌어 낸 정부 측 인사들의 인식과 그 내용이 놀랄 만큼 흡사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비슷한 것 하나 더. 한일청구권협상 당시 박정희 정부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청구권협정이 일본 정부의 식민지 배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라 주장했다. 그로부터 50년 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의 기금이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치유금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이상은 50년을 터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데자뷰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두고 두고 문제가 될 문제의 협상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아버지와 그 딸이다. 그 어떤 스릴러보다 전율스러운 기가 막힌 반전이다아무래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에서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
笑劇)으로 끝난다고 했던 마르크스의 가정은 틀린 것 같다. 비극이다. 그것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이 끔찍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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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6 08:47 신고

    역지사지라고
    마음 같아서는 똑 같이 일본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6 10:44 신고

    부녀간에 나라 팔아먹는 방법도 가가지입니다. 친일에 친미에 친재벌에...최악의 반서민 대통령입니다.
    역사에 기리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3. 아 진짜 닭근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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