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무상급식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복귀할 것"


이는 보편적 복지에 목을 매는 야당이나 시민단체, 국가재정을 파탄내려 하는 종북좌파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4.13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무상급식을 향해 '무상파티', '재정파탄', '빚잔치', '국가부도'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던 정당의 후보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상급식 중단에 동조했던 저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상급식 원상복귀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오마이뉴스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곳입니다. 도민의 2/3가 반대하는 사안이었음에도 홍준표 지사는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절차와 과정, 도민의 주권을 무시한 권력남용이자 월권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의사를 짓밟은 것은 홍준표 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던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권력남용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라진 의회의 전횡은 이처럼 언제든 시민들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두번씩이나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경남도의 사례는 이 나라 지방자치가 얼마나 척박하고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나 다름 없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경남도에서는 정치적 논란과 정치적 심판은 별개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눈엣가시같던 무상급식을 독단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같은 변치않는 지역민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고 대중은 망각에 익숙합니다정치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인 홍준표 지사가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누구보다 대중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탁월한 감각의 정치인입니다. 중앙정치무대에 몸을 담고 있었을 당시 그가 쏟아낸 대중 선동적인 수사들은 괴벨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대중들은 정치인이 작심하고 생산해낸 부정의 언어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부정의 언어들은 진실을 집어삼키는 강한 휘발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를 통해 진실과 본질을 희석시키면 결국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방궁', '강성노조', '해방구', '국가파탄', '무상파티' 등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마타도어들입니다.



ⓒ 오늘신문



그러나 거칠 것이 없어 보였던 홍준표 지사가 한가지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들의 존재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의 엄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무상급식 중단 반대 시위에 나서는 한편,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역민심이 확연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에게 홍준표 지사를 향한 도민의 분노는 일종의 풍향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심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바람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원상복귀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정치꾼'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오마이뉴스



정치인들이 원칙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모습은 우리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대중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비난과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며 유권자를 우롱해도 계속해서 찍어주는 한 저들의 못된 습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치않는 지역민심이 홍준표 지사의 독단과 독선을 이끌어내고, 경남도의회의 폭거와 전횡을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경남도민들이 이번에는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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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9 05:16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하는데...ㅠ.ㅠ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9 07:57 신고

    끝나면 또 반대할 것입니다.
    묻지마 표가 있기 때문이죠,
    경남도민 정말 화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9 08:01 신고

    이곳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민 소환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9 09:29 신고

    참 가지가지 합니다.
    이게[ 새누리의 존색입니다.
    거러나 선거가 시작되면 또 속을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19 12:38 신고

    새누리당은 거짓공약을 잘 내세우죠... 일종의 전략입니다.

  6.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19 13:06 신고

    참..가관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선거때가 된 모양입니다.
    이번에 경남도민들 모두 똑바른 선택을 해야되는데 별로 기대할게 없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1 01:10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어이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6)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급식비 파문이었습니다. 이날 충암고의 김모 교감은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식당 출입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출입만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모 교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식은 먹되 급식비를 내고 먹으라고 체크해서 알려준 것이다. 담임선생님을 통해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모 교감의 해명은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김모 교감이 그날 식당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를 일일히 확인하며 해당 학생에게 "밥을 먹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밥을 못먹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상반된 주장에 김모 교감의 해명은 한없이 초라해 지고 말았습니다. 
김모 교감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돈 없으면 굶어라"입니다. 그의 인식은 교육자라기 보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에 가깝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김모 교감의 행위로 충암고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김모 교감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충암고에는 취재진과 함께 김모 교감의 비교육적 처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김모 교감의 공개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교감과 학교측의 입장은 논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논란의 진원지인 김모 교감은 교육단체와의 면담에서 "휴대폰은 있는데 급식비를 안내는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납학생을 공개적으로 추궁한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역시 교감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충암고의 박상국 교장은 이번 논란을 "교육적 차원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형편이 괜찮은 데도) 도덕적 해이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에게만 경각심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장은 공개석상에서 급식비 미납자를 망신준 것이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라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그 교감에 그 교장다운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에 대한 박 교장과 김모 교감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학생들 앞에서 급식비 미납 사실을 밝히는 것이 비교육적 방법인지 몰랐고, 지금도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끝내 굽히지 않고 있는 저 두 사람의 의지가 오히려 놀랍습니다.

김모 교감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비교육적인 처사인가는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사립고라는 점, 학교측의 해명대로 급식비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실제 해당학교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감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과 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실력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성원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 배척이 아닌 인정과 화합,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촉발시킨 학교급식 중단은 이와 같은 교육의 본질을 근본부터 부정합니다. 경쟁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 비교와 서열화 등 온갖 비교육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모습은 충암고 교장교감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공개망신이 교육적 차원의 일환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장과 교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수준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저들에게서 교육의 본질을 찾기란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교육철학을 가진 교장과 교감이 학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날 망신을 당한 학생들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느닷없이 오른 담배세 인상에 "돈 없으면 끊어"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사적인 농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해당기관의 관계자가 저런 말을 했다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자칫 목이 날아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돈 없으면 끊어"보다 "돈 없으면 굶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치명적인 수사입니다담배나 술과는 달리 밥은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홍준표 지사가 중단시킨 학교급식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우려했던 대로 "돈 없으면 굶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그것도  교육을 책임지는 일선 학교장과 교감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봐야 할까요.



관련글 ▶ 무상급식 흔드는 홍준표의 위선과 기만 (클릭)



학교급식 중단 논란은 단순히 밥 한끼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치밀한 정치공학적 계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학교급식 중단 논란의 본질을 직시하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다음 번에는 "돈 없으면 죽어"라는 말을 듣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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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4.07 08:01 신고

    저 교감에게 "자질 없는 당신 교감 가만 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4.07 09:25 신고

    학교급식을 동비한 목적이 '편식교정과 균형있는 식사'를 위하 교과목으로 도입했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4.07 10:10 신고

    가난한게 결국 죄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네요
    돈없는게 죄입니다 ㅡ.ㅡ;;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4.07 18:50 신고

    모르게 한다면서 다 알려주네요.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4.08 00:50 신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더 큰일입니다.
    그런 교육관으로 무엇을 가르칠런지도..답답하군요.
    '아이들과 노동자'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건데..
    아이들에게도 노동자에게도..점점 행복과는 멀어지는 그런일들만 산더미로 쌓여가네요...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4.24 00:05

    '바람부는 언덕'님의 이메일에
    '벚꽃 축제의 유래(역사, 뿌리, 근본, 의도)에 관한 인터넷 뉴스기사와 자료들과
    저의 졸필 의견을 보내드렸읍니다.
    한번 꼭! 읽어 봐주시면 고맙겠네요.

    사쿠라 축제의 역사를 읽어 보시면.
    이순신장군을 비롯한 순국 애국지사 열사 님들께서
    피토하고 피눈물 흘리실 사안이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것입니다.

  7. BlogIcon 시골길 2015.07.10 10:55

    의외로 교육자라는 사람들 중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많아요!
    몇십년전 얘기지만 초등학생때 육성회비 밀리고 못내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언제까지 납부할 꺼냐며 닥달하던 담임 선생들 기억나네...
    그런식으로 공개망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면서 무시하는 선생들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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