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사살수 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그리고 세월호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23일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것이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인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사실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의해 쓰러져 사경을 해매다 사망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담긴 CCTV는 물론이고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