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가 안하면 서울시가 한다, 역시 박원순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비켜간 졸속·굴욕 협상이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앓던 이가 빠졌고, 우리는 그 대가로 100억원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의 형태로. 회담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합의 이후 "일본의 잘못된..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서로 통하였느냐?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위'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더보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분노하는 이유 ⓒ KBS 뉴스 한일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외교적 성과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지만 자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의 내용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굴욕적 합의인지 더욱 명확해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