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용진 3법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전국 지회단장은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의 감추어져 있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천태만상 비리에 학부모들의 분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시국에 한유총은 외려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정말이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외에도 유치원 원장의 가족을 보조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고,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회비에서 지출하는 등 온갖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가 녹아든 법안이라는 평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꾸고,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은 한유총의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폐원'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한,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부와 학부모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역시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3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의 별도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당초 '박용진 3법'에 맞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TBC는 29일 한국당이 한유총이 주장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자체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유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3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성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한유총을 두둔했고,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동냥자루 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석·최교일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오마이뉴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이 공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유총을 감싸고 돌면서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한유총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로비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 간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14.5%)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80.9%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박용진 3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뜨겁게 분출됐던 분노를 감안하면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가히 압도적이라 해도 무방할 터다. 당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던 한국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의 폭로가 터져나오기 이전에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움직임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허술한 법과 제도, 관련 당국의 느슨한 대응,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유총의 거센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전격 공개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용진 3법'은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국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한유총은 달라진 게 없다. 아이들과 학무보를 볼모로 삼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유총 주변에 한국당이 모습이 어른거른다는 사실이다.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든 한유총, 그리고 속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눈꼴시다. 



♡♡ 바람 언덕이 1인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클릭)

  1. Favicon of https://naly3512.tistory.com BlogIcon 세아이멋진아빠 2018.11.30 10:58 신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건지~~~
    진짜 다 폐원해버리고 공공 유치원 만들어서 대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Favicon of https://bighouse.tistory.com BlogIcon Big House 2018.12.01 06:17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승인받아서 블로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시사쪽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뉴스캡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뉴스에서 이미지 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저작권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퍼와야 저작권에 안걸릴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부탁드리지만 비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1 08:13 신고

    요즘 보면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이상해집니다.

  4. Favicon of https://redmarx.tistory.com BlogIcon 슬픔에 관한 것 2018.12.01 14:36 신고

    한비총 ㅎㅎ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1 17:29 신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극민을 협박하는 꼴. 이런데도 자유당 지지율이 20 % 넘는걸 보먼 답답하기만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2 08:22 신고

    국민들을 생각이나 하는지...ㅠ.ㅠ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2 22:29 신고

    이미 프레임의 전쟁으로 접어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부분까지 이렇게 몰아간 적폐세력들의 농간이 참으로 야속하고도 악의적입니다.

    그저 "본질이 이간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밖에 없네요~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03 06:49 신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인데 항상 위에 분들이 문제네요

  9.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3 16:14 신고

    해결방법은 사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시교육 마피아들과 힘겨루기나 하고 있으니...ㅜㅜ

  10. 리다언 2018.12.24 13:48

    네이버 상단보면 ♫♩♬카페들밖에없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사립유치원 전면파업해야정신차릴라나 저것들

  11. 제이 2019.03.03 13: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4721?navigation=petitions

    사립 유치원 폐지와 국립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건립 청화대 청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오마이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천태만태 비리 행태가 폭로되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여론도 덩달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게시되는가 하면, 관련 기사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터지듯 올라오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교비가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되거나, 술집 및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비를 유류비로 지출하거나 헌금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개중에는 심지어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쯤되면 교비를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수는 1,878곳에 이르며, 비리 건수도 무려 5,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뤄진 선별조사라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내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16일 오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유총은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도 있었다. 이 위원장이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확산하는 소모적 양상으로 흘러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라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감사에 적발된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유총의 항변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2058개 중 모두 1878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대상의 90%가 넘는 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뜻으로 사립유치원 '일부의 문제'라는 한유총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 오마이뉴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백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이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 비리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한유총은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터였다. 
 
지난해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이 집단 휴업 카드를 꺼내든 것도, 지난 5일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유총 소속 원장들의 실력행사로 파행을 겪은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사립유치원은 매년 누리과정 예산 등 2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감시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 국회 및 지자체, 교육당국 등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유총의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측은 감사를 앞둔 공무원을 골드바와 억대의 금품으로 회유하는 등 로비를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가 우리 사회 교육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추어져 있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한유총이 분노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던 정치권과 교육당국 역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설을 동반한 문자폭단은 물론이고 갖은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의 용기있는 결단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곳곳에 만연해 있는 사학 비리는 비단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더욱 그럴 터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 기회에 투명한 회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사립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17 16:42 신고

    이들에게는 90%도 일부나 보군요.
    근데 박용진 의원 말고는 같이 싸워줄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더군요.
    혹 삼성x파일 폭로한 노회찬 의원처럼 되지는 않겠지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17 23:45 신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박용진 의원의 다양한 반박과 앞으로의 결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유총,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썩은 짓들을 해 왔다는데 강하게 분노합니다.
    결판을 볼 것이고 박용진 의원도 간접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18 08:48 신고

    사립....이윤추구때문에...그런 것 아닐까요?
    안타깝습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18 10:46 신고

    소위 눈먼돈이었습니다.
    한몫 챙기자는 유치원 운영자도 많았습니다.
    이참에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5. 가로 2018.10.19 07:28

    뭐든지 국공립화 시키는게 신성한 책무인 촛불에게 사립유치원은 눈엣가시였죠.. 촛불정권이 유치원비리 이잡듯이 싹 조사해놓고 약오르게 비공개 하는 쑈 펼치는거 잘 구경했습니다 ㅋㅋ.. 결국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완전공개로 가면서 더민당의원님 한분 스타 만들어 주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고가는 솜씨가 광우뻥 천안함 때 솜씨 그대로네염 ㅋㅋㅋ 역시 촛불은 멋집니당~~~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