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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 해당행위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정당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행위와 관련해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말과 망언, 사퇴거부 등 징계 사유도 참 가지가지다. 모두 눈치챘겠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박순자 의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이중 '당원권 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작년 7월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예결위·외교통일위·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5개 상임위 위원장을 의원들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은 지난 5일 열린 의총에서 해당 상임위원장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던 의총은 그러나 국토위에서 암초를 만났다.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박순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입장문을 내고 "남은 위원장 임기를 이어받기로 한 홍문표 의원이 이미 한국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임위원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 원내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한국당 분위기는 일순간에 뒤숭숭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당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박맹우 사무총장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행태는) 21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시키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 의총이 끝난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도 2주 만에 발빠르게 매듭져졌다. 한국당이 그만큼 박순자 의원의 버티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5·18 망언 징계와는 확연히 대비돼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크게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등의 망언 릴레이가 펼쳐져 공분을 샀다.

그러나 당 안팎에 휘몰아친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징계 절차는 이번과는 아주 달랐다. 당시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반쪽짜리 징계 결정을 내려 눈총을 받았다.

각계각층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5·18 망언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가 하면, 급기야 당 지지율까지 쭉쭉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민심과 동떨어지는 징계안으로 불난 데 부채질을 한 것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징계를 미루다 4월 19일이 돼서야 '당원권 3개월 정지'(김순례 의원)와 '경고'(김진태) 처분을 내려 빈축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다가오자 마지못해 내린 여론 무마용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명' 처리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말이 제명이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아직 한국당 의총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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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5·18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 시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는 별 것(?) 아닌 것이 됐다. 3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린 김순례 의원은 최근 최고위원에 복귀했다. 경고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의원은 징계가 무색하게 특유의 걸죽한 입담을 과시하며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전히 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5·18 망언과 국토위원장 버티기 중 무엇이 더 중차대한 윤리 위반인지는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5.18 망언은 '당에 극히 유해'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민심의 이탈'을 초래한 심각한 해당 행위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불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윤리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의 순서만 보더라도 확연해진다.

더욱이 전자는 역사적·법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부정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고, 후자는 당 내부에서 벌어진 소위 '밥그릇 싸움'이다. 굳이 징계의 '경중'을 따져 볼 필요조차 없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달리 생각하는 모양이다.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로 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심을 심각하게 이탈시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보다 지도부의 지시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의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것 같다.

5·18 망언 이후 한국당 윤리위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확정하기까지 무려 71일이 소요됐다. 반면 지도부 지침에 반발해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박순자 의원의 경우 의총 이후 딱 18일이 걸렸을 뿐이다. 그것도 김순례 의원이 받았던 3개월보다 두 배나 많은 6개월의 중징계다.

참으로 요상한 징계다. 광주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한국당이 지도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인사에게는 정치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고개가 절로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르다. 한국당의 징계에는 확실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순자 의원 징계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징계 수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한국당 지도부의 이중적 행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당을 민심과 이탈시키는 행위는 정작 누가 하고 있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당신이 한국당 당원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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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25 08:37 신고

    황당하네요. 반면 그들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계라는 생각도 듭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25 08:48 신고

    한국당의 작태는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3. Favicon of https://franklinlife.tistory.com BlogIcon FranklinLee 2019.07.25 12:58 신고

    참... 정치인들 하는 일과 그들의 행태, 언행을 보면.. 너무 낯뜨거운 거 같아여...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25 15:18 신고

    사고가 뒤틀렸있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고..이렇게 나가면 중도보수까지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텐데...
    자살꼴 넣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25 23:13 신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이상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자한당의 클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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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김 의원의 복귀를 용인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김 의원은 징계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18 폄훼 발언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만큼 김 의원의 복귀 결정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용인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 '막말정당' 답다"라며 "인권감수성도 역사인식도 부재한 제1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변인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와 관련해, '관례상 불가'라는 당 내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며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며 심각히 폄훼한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처벌 기간이 만료하자 기다렸다는 듯 최고위원 복직이 이뤄졌다"며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의심할 것이며, 한국당이 '괴물 집단'의 오명을 씻기는 영영 어려워졌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김 위원을 감싸 안고 한자리 한 테이블에서 매일매일 국민 앞에 나선다면 목불인견(目不忍見)으로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기 사람 없다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자까지 보호한다면 결국 십리도 못 가 발병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과 공감력, 그리고 '망언스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5.18 망언에 한국당은 솜방망이를 갖다 댔지만, 국민은 총선에서 철퇴를 내리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거세게 성토하는 이유는 김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공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의 발언 외에도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지만원) 등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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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이후 여야 4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5·18 망언 3인방'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솟구쳤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슬그머니 미루더니, 그마저도 '경고'(김진태 의원)와 3개월 당원권 정지(김순례 의원), '제명'(이종명 의원) 처분을 하는 것에 그쳤다.

5·18 망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시간을 뭉그적거리다 나온 솜방망이 징계에 또다시 비판 여론이 요동쳤지만 그뿐이었다. 당 내부에서조차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징계와 관련해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한시적 '당원권 정지', 당적 제명이 없는 말 뿐인 '제명'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징계는 '우야무야'된 셈이 됐다. 논란 당시 정국을 휘몰아쳤던 엄청난 소동을 떠올려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다.

한국당은 2·27 전당대회를 전후로 급속히 '우클릭' 깜빡이를 켜고 있다. 극우적 색채의 태극기부대가 책임당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당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막말과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당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황 대표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용인한 실질적인 배경도 그에 기인한다.

흥미로운 것은 5·18 망언에 시간끌기로 일관했던 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 원구성 당시 국토위원장을 전·후반기로 1년씩 나누어 맡기로 했으나 박순자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자, 윤리위가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5·18 망언 징계 수위와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절차대로 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원내대책·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로 (박 의원을) 내려오게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 절차 들어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날 박 사무총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총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는 바람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성토했다. 

당 지도부가 박 의원 징계에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영향 탓일까. 하세월이던 5·18 망언 징계와 달리 달리 버티기에 들어간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득달 같이 이뤄질 태세다.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처리보다 당 내부의 자리다툼을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민심을 이탈시키는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의 행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묻고 싶다. 이럴 거면 황 대표는 5·18 기념식에 왜 참석한 것인가. 이러고도 과연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공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당은 답해야 한다. '김순례'의 귀환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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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18 10:19 신고

    물론 자유당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할 거란 생각 안했지만....
    그래도 늘 뒤통수 맞은 느낌?.....
    이제는 막말도 막말이 아니라고 우기는 정당이라....
    그저 유권자라도 깨어있기만을.......................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18 11:36 신고

    잘됐네요.
    어차피 빨아도 걸레인데 차라리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들을 이해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종못할 종자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19 06:51 신고

    속이 훤히 보이는 저렴한 수법들입니다.
    저질당..

  4. Favicon of https://newsfirst.tistory.com BlogIcon 연예인 2019.07.19 11:40 신고

    불금 좋은하루보내세요 ~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갑니다 ~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7.20 18:09 신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21 21:04 신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통해 바꾸자는 열망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의식, 도리, 말의 삼가함,
    이런 부분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불만입니다.
    김순례의원만 그런게 아니고 슬그머니 복귀한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정치 공학상에서 파렴치함의 반복된 모습이 정말 사람 힘빠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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