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

 

8월 3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논평 제목이다. 논평을 낸 당사자는 김정재 원내대변인이다. 대변인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주는 창구이자, 얼굴이다.

 

공당 원내대변인의 인식이 저렇다는 건 저 당의 수준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증이나 마찬가지다. 말은 그 사람(집단)의 사고를 반영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듣보잡' 논평을 보면서 몇 달 전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국당에 날린 일침이 떠올랐다.

 

"자한당이 '천박한 언어'를 쓰는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천박한 언어'를 써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자기 지지층이 '천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인간' 취급받으면서도 지지하는 건, 자기가 '천박한 인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천박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는다. 내년 총선을 '한일전'이라 규정하는 이들이 많다. 어디 그것뿐이랴. 내년 총선은 '상식 대 몰상식', '이성 대 비이성', '지성 대 반지성'의 대결이기도 하다. 지켜보자.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PS. 그나저나 문뜩 궁금해진다. 꽃을 보면서 과연 '자위'가 될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 쪽(?)으로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거나. 아, 오해는 마시라. '중의적' 표현이었을 뿐이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01 12:02 신고

    언어의 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죠.

    지금,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두들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서글퍼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01 16:13 신고

    이번 총선이 말해 줄 것입니다.
    정당도 아님 정당늫 지지하는 주권자가 있는지를. .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02 06:00 신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일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02 06:14 신고

    ㅎㅎ한문을 달아두었더군요.
    쩝...
    상식이 없어 보이는...ㅠ.ㅠ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9.02 22:50 신고

    ㅁㅊ나봐요

ⓒ 오마이뉴스

 

해당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근래 들어 정치권에 해당행위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이 정당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행위와 관련해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말과 망언, 사퇴거부 등 징계 사유도 참 가지가지다. 모두 눈치챘겠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박순자 의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으로, 이중 '당원권 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작년 7월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예결위·외교통일위·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5개 상임위 위원장을 의원들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은 지난 5일 열린 의총에서 해당 상임위원장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원만하게 진행되는가 싶던 의총은 그러나 국토위에서 암초를 만났다.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박순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입장문을 내고 "남은 위원장 임기를 이어받기로 한 홍문표 의원이 이미 한국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임위원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시 원내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한국당 분위기는 일순간에 뒤숭숭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당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박맹우 사무총장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행태는) 21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시키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 의총이 끝난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도 2주 만에 발빠르게 매듭져졌다. 한국당이 그만큼 박순자 의원의 버티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5·18 망언 징계와는 확연히 대비돼 주목된다. 한국당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크게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등의 망언 릴레이가 펼쳐져 공분을 샀다.

그러나 당 안팎에 휘몰아친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징계 절차는 이번과는 아주 달랐다. 당시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반쪽짜리 징계 결정을 내려 눈총을 받았다.

각계각층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5·18 망언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가 하면, 급기야 당 지지율까지 쭉쭉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민심과 동떨어지는 징계안으로 불난 데 부채질을 한 것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징계를 미루다 4월 19일이 돼서야 '당원권 3개월 정지'(김순례 의원)와 '경고'(김진태) 처분을 내려 빈축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다가오자 마지못해 내린 여론 무마용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명' 처리된 이종명 의원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말이 제명이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아직 한국당 의총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5·18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 시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세 사람에 대한 징계는 별 것(?) 아닌 것이 됐다. 3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린 김순례 의원은 최근 최고위원에 복귀했다. 경고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의원은 징계가 무색하게 특유의 걸죽한 입담을 과시하며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전히 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5·18 망언과 국토위원장 버티기 중 무엇이 더 중차대한 윤리 위반인지는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5.18 망언은 '당에 극히 유해'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민심의 이탈'을 초래한 심각한 해당 행위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불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윤리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의 순서만 보더라도 확연해진다.

더욱이 전자는 역사적·법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부정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고, 후자는 당 내부에서 벌어진 소위 '밥그릇 싸움'이다. 굳이 징계의 '경중'을 따져 볼 필요조차 없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달리 생각하는 모양이다.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로 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심을 심각하게 이탈시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보다 지도부의 지시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의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것 같다.

5·18 망언 이후 한국당 윤리위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확정하기까지 무려 71일이 소요됐다. 반면 지도부 지침에 반발해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박순자 의원의 경우 의총 이후 딱 18일이 걸렸을 뿐이다. 그것도 김순례 의원이 받았던 3개월보다 두 배나 많은 6개월의 중징계다.

참으로 요상한 징계다. 광주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한국당이 지도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인사에게는 정치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고개가 절로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르다. 한국당의 징계에는 확실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순자 의원 징계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징계 수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한국당 지도부의 이중적 행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당을 민심과 이탈시키는 행위는 정작 누가 하고 있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당신이 한국당 당원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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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25 08:37 신고

    황당하네요. 반면 그들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계라는 생각도 듭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25 08:48 신고

    한국당의 작태는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3. Favicon of https://franklinlife.tistory.com BlogIcon FranklinLee 2019.07.25 12:58 신고

    참... 정치인들 하는 일과 그들의 행태, 언행을 보면.. 너무 낯뜨거운 거 같아여...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25 15:18 신고

    사고가 뒤틀렸있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고..이렇게 나가면 중도보수까지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텐데...
    자살꼴 넣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25 23:13 신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이상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자한당의 클라스입니다~

ⓒ 오마이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취임 100일을 맞아 '초심'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또한 "개혁이란 바로 국민 속으로 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 혁신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중심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희생정신과 역동성이 우리 당의 피와 땀, 눈물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100일, 황 대표가 꺼내든 키워드는 '개혁', '미래', '통합'에 방점이 찍힌다.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시켜 화합과 통합,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외피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다.

한국당의 지난 100일을 돌아본다. 과연 황 대표의 말처럼 개혁, 미래, 통합을 떠올릴 만 했던가. 아니, 외려 그 반대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혁의 핵심이자 본질은 인적쇄신에 있다. 그런데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당내 계파갈등을 주도하고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방조·묵인했던 친박세력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부터 인적청산 1순위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황 대표가 인적청산을 감행하기는 어려웠을 터, 그는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전략적 '공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당 사무총장(한선교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추경호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이헌승 의원), 당 대변인(민경욱·전희경 의원) 등 핵심요직에 친박계를 대거 등용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황 대표가 '친박'을 중용하며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도세력과 합리적 보수층을 등돌리게 만든 주된 요인인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냉전주의적 인식도 여전하다. 국정농단과 탄핵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바닥까지 떨어졌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이 한때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념에 경도돼 시대흐름을 역행한 탓이었다. 

이념과 노선의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평가가 잇따랐다. 당에 덧씌어져 있는 수구보수의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는 당안팎의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황교안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한국당의 극우보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가족을 모욕한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도 이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잇단 막말과 망언 등이 속출하는 것도 이같은 당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지층이 반기는 언행을 통해 선명성을 드러내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속내다. 실제 주목도가 떨어지던 김순례 의원은 '5·18 망언' 이후 당내 인지도가 급상승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당내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통합 명분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한국당의 개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사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일축하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개혁보수의 길에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라 "그런 상태에서 보수통합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일갈한 것.

앞서도 유 전 대표는 "당이 변화나 혁신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2016년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후 변화한 게 없다"(4월 9일), "크고 힘은 있지만, 그저 누워 있고 옆에 서 있기만 한 무리"(4월 28일)라며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한국당에게서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다.

 

ⓒ 오마이뉴스



황 대표가 강조한 미래와 통합은 어떤가. 미래와 통합의 전제조건은 상대를 향한 이해와 존중, 포용에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혀갈 때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황 대표의 지난 100일은 어땠을까. 황 대표는 대표에 선출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날렸다. 당의 방향을 강경투쟁 노선으로 잡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짝' 의정활동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한국당은 지금껏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한 달을 훌쩍 넘긴 장외투쟁 역시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 그 사이 추경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아이러니다. 19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투쟁'에 나섰던 황 대표였다. 그런데 민생을 위해 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인 대화도, 타협도 실종됐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여당의 몫이다. 잘못을 인정해야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어깃장을 부린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게 있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딴소리다. 국회법을 어긴 당사자들이 '헌법파괴',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외친다. 

정부·여당에 반하는 것이라면 국가안보와 외교, 평화도 소용없다. 군더러 정부 지침을 거스르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당리당략을 위해선 외교기밀을 폭로해도 문제될 게 없다. 한미공조를 이간질하고, 남북평화와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공공연하게 남남갈등을 부추긴다.

황 대표 취임 100일 동안의 일들이 대개 이렇다. 도대체 이 모습 그 어디에 개혁, 그리고 미래와 통합이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물론, 그 사이 한국당에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 사태 이후 숨죽이고 있던 '샤이 보수층'이 돌아왔고, 끝모르게 추락하던 지지율도 탄핵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황 대표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졌다. 당초 우려 섞인 전망도 있었지만 지난 100일 동안 명실상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는 평가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대권을 위한 몸풀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황 대표 취임 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강경일변도의 행보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대여투쟁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잇따른 망언·막말과 장기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과 대안 없는 강경 대여투쟁만으로는 중도층을 껴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 입문 전부터 중도 확장은 황 대표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황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세력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일 터다. 중도로의 외연확장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법치와 체제, 질서를 중시한다. 평화와 복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상충한다. 줄곧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에게 개혁을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기득권 타파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외연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핵심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다. 근본을 바뀌지 않으면 100일, 1년이 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시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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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6.07 17:40 신고

    사실 거리를 떠돈 것 빼고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6.10 07:53 신고

    변한게 없습니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 vf2416 2019.12.05 10:52

      황교안?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 예수쟁이와 검사의 공통점; 떡을 좋아한다. 먹는것도,치는것도ㅋㅋ교안인 환장하겠네~ http://blog.naver.com/klp654/220662711996

ⓒ KBS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거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씁쓸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비협조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

정부·여당은 초기대응에 실패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특조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정부·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결국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요건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조위의 여정은 이후 가시밭길이었다.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해수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말 해수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그 내막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특조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받은 수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조위는 활동 과정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칭한데 이어, 4월에는 "탐욕의 결정체"로 폄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며 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해 9월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조원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연신 '돈 타령'이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갖혀있을 거냐고, 이제 그만 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과 시민의 고통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더 우선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이 대개 이랬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려 특조위 활동를 방해하고, 사건 관계자를 비호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었다.

국정조사 때도, 청문회 때도 그랬다.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세월호의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려는 듯이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월호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깊은 심연 속에 잠자고 있던 세월호가 세상밖으로 나온 것도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였다.

 

ⓒ 고발뉴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망언이 자주 튀어나오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을 터다. 16일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정진석 한국당 의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는 망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80명이나 구했으면 대단한 것"(사건 당시 해경 간부), "세월호는 좋은 공부의 기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돈이 많이 든다, 인양하지 않은 것도 방법"(김진태 한국당 의원),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를 밀어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서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에 대한 행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언제나 그렇듯 거짓과 부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이날 정치권은 일제히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하고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직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진상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가족 여러분과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반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 없이 희생자와 유족을 애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희생자와 유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만 감성팔이를 멈추라는 사람도 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잊으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일 터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존엄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예의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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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17 17:45 신고

    더 징글징글 한 것은 이렇게 해도
    지지해주는 30% 이상의 유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8 09:25 신고

    인간들이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04.18 15: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18 23:40 신고

    페이스북에 일갈을 했어요.
    정말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명확함,
    저들이 인간인가요?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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