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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밝힌 소회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 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자그마치 21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었던 여윤택·신천수씨 등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과의 사투이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갔다. 일본에서의 소송도 지난 2003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2005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결과는 일본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2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취지와 같았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늦어진 이유가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의중에 맞춰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일정을 조정하고 거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부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명의 노동자가 가족 곁을 떠났다. KTX 승무원 사건은 또 어떤가. 양승태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들의 복직을 가로막자 이에 좌절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등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들이 이처럼 부지기수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고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망각하는 사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과 딸이었을 이들이 세상을 등졌다.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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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며 "그렇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말도 했다. "특별재판부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말의 행간에서 안 처장이 심중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곤란하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는 끔찍하고 참담하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가 먼저 특단의 조치와 방안들을 제시해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사회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외려 공고한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탄법원'이라는 세간의 조롱과 비아냥은 허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조직 방어기제는 강고하고 뿌리가 깊다. "전례가 없다",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한 안 처장의 인식이 이를 방증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남긴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정권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체 규명을 막아서려는 조력자들이 조직내에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재판거래로 인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일 터다. 해오던 관행대로 사법부에 사법농단 사건을 맡길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땅바닥에 쳐박힌 권위와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침묵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이다. 길은 하나다. 사법부 스스로 달라지는 수밖에는 없다.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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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31 09:17 신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할머니들의 좋은 소식이네요~
    친정부 친페미화 되는 사법부 정말 안타까워요

  2. 고로 2018.10.31 12:26

    양승태 닭그네 멍청하네요 ㅋㅋ 그냥 자기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있을때 원고패소 때리믄 되지 구태여 귀찮고 증적남는 고의 재판연기를 왜함?? 정권바뀌면 결과 바뀔수도 있는뎅 ㅋ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31 16:13 신고

    왜놈 ♪♪♩♫에게 아부 떠는 추악한 인간듭니다. 국내 친일청사부터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텐데.... 그게 가능하기나 할 일이엤습니까?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1.01 04:57 신고

    맞아요.
    국민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11월 맞이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01 07:58 신고

    사법 정의 실현 .
    멀고도 요원한 일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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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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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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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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