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 보니 소름 돋는 유시민의 예언 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권력 그대로 있죠.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을 통해서 언론과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프로젝트 받아먹는 지식인층 그대로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권력 층위 위에 오직 청와대 권력만 바뀐 거예요." ⓒ 오마이뉴스 그는 예언자였을까.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의 어느날. 많은 이들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는 뒷목이 서늘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라는 그의 진단에는 새 정부.. 더보기 보수진영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 더보기 최저임금에 거품 물던 한국당..상가임대차법에는 왜 소극적인가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가 싹 풀립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자신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정치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휴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乙乙 갈등', 누가 부추기고 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반발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최저임금위는 매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1만790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사용자위원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