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권력 그대로 있죠.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을 통해서 언론과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프로젝트 받아먹는 지식인층 그대로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권력 층위 위에 오직 청와대 권력만 바뀐 거예요." 


ⓒ 오마이뉴스

그는 예언자였을까.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의 어느날. 많은 이들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는 뒷목이 서늘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라는 그의 진단에는 새 정부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 한겨례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와 '오중주'(50대·중도층·주부)의 '콜라보'에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가파르게 치솟았던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새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체험한 시민들에게 정권교체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였고,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훈풍이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문 대통령의 인간적 풍모는 많은 이들의 공감과 기대를 자아내게 했다. 낮은 자세로 시민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모습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확연히 달랐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1년 넘게 유지돼온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신뢰만으로 국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다. 잇따른 처방에도 투자와 고용 등 경제지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년층과 서민, 소상공인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정·청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경제투톱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후퇴 조짐이 엿보이자 정부에 우호적이던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가 지속될 경우 "횃불을 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본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시민의 간절함으로 탄생한 정부였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이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해주던 여론의 흐름이 최근 달라졌다. 사방팔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에 낀 영락없는 샌드위치 신세다. 

꺾일 줄 모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친여세력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유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참여정부 초기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터진게 네이스 파동. 전교조하고 붙었어요. KBS 서동구 사장임명 말권했다가 노조하고 싸움 붙었어요, 언론노조하고. 궤도연대 파업했죠? 미국 정상회담하러 출장간 동안에. 부안에 핵폐기장 잘못 풀었다가 난리났죠. 초장부터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6개월안에. 주로 좌파의 공격이었죠, 당시에. 

"모든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선거과정에서 지지해줬던 수많은 세력들이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거 있으면 공격해요. 10개의 사안에서 9개 지지해도 한 개 내 마음에 안 드는거 있으면 다 때린다구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고요, 지금도. 저는 그 악몽이 되풀이 되면 99% 망한다고 봐요."


ⓒ 오마이뉴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로 경제지표의 악화를 손꼽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뭇매를 맞고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또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경제와 민생 악화의 주범일까. 낙수효과를 앞세운 대기업 우선정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매파(媒婆)인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2015년 낙수효과의 '효과없음'을 고백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워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와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소극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정책적 시도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보수야당과 언론의 맹공을 받았다. 성장론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IT 산업 등을 제외하면 경쟁력있는 분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잡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온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라고 유권자가 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내는 악의 축이라는 듯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이 모습은 마치 참여정부 시절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을 보는 듯하다.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라 부르며 집요하게 선동해 나갔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안다. 공세를 위한 공세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밑걸음이 됐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유승민 의원)가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경포대'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중 선동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방증이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반대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거품을 물더니, 막상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카드사의 수익 악화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다. 대개 이런 식이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결같이 '기승전-정부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경제 정책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상쇄시킬만한 전방위적 혁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당·정·청 역시 오락가락 엇박자가 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이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가 소득주도성장 논란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부양책과 장기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일자리 추경안이 단기적 처방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작업이니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수진영으로부터 혹독하게 공격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란 낙인 속에 제대로 추진조차 못해보고 실패로 규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도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대중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친여세력과 진보단체, 일반시민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던 중추 세력이 등을 돌리자 국정동력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참여정부의 데자뷰인 셈이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어쩌면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유 작가의 예언이 의미심장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곧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각성과 담대한 용기, 시민사회의 통찰과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일 터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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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28 09:29 신고

    정말 정치판 ..강아지판입니다.
    미꾸라지 6급 검찰공무원 하나가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옳다구나 싶어 쓰레기 같은 언론과 미X년들이 날뛰는군요..
    요즘 아예 뉴스 보기도 싫어집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28 10:08 신고

    그래서 이재명이 친일자들과 이런 기득권층 한번은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29 00:02 신고

    이에와서 보니 그렇군요. 예언이 됐습니다.
    바뀐개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비극입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29 01:14 신고

    소위 보수정권때와 진보정권때 지지율 하락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한 바로는 보수정권때는 아래로부터 불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보정권때는 언론으로부터 시작되더군요. 제가 일하는 곳도 최저임금 사업장인뎨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되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면 언론에서 그랬답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보지 않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언론의 주장에 어느 순간 세뇌당하는 느낌? 어쨌든 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29 08:05 신고

    안타까운 세상....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6. 고로 2018.12.29 16:15

    최근 유시민님은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 정치하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내심 ㅋㅋ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던 그의 80년대 운동권 시대의 지식은 박제되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채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정치트렌드에만 올라타서 즐기는 그는 정말 미래의 진보대통령 감임 ..

  7.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12.30 07: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 주말 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8. BlogIcon 정도 2018.12.31 14:11

    모든게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습니다. 개혁이란 반대를 이겨내고 피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꽃 봉우리를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걸 완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열망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01 21:46 신고

    데쟈뷰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 보수세력들은 더 오만방자하게 나아오겠고, 진보의 시선도 여러가지 형태로 다가올 것일텐데,
    이런 관점을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 가는것, 지금은 이것외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최저임금', '기승전-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주된 화두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시작한 그들의 비판은 의례 소득주도성장으로 끝을 맺는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기름을 부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이후 보수진영은 양극화의 책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정책이며 고용불안과 양극화 악화는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탓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의 공세는 고용한파,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급속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오마이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학자가 걱정하는데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무성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4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소득주도성장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엉터리 좌파이념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보수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의 보수경제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비판하는 논지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살려 기업투자와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취지다. '낙수효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된 경제 패러다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셈이다. 실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됐던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수십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져왔던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고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미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기업 우선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정책적 시도를 겨우 1년 만에 총체적 실패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극주도성장의 필요성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강하게 역설하던 보수야당은, 그러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맹공을 펴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일부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해온 수출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에 변화를 꾀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키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던 보수진영의 주장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마의 유혹', '탄생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과 태도다. 


ⓒ 오마이뉴스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처방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보다 성과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설익은 정부정책과 부실한 대응이 논란을 부추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신기루 같던 낙수효과의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를 총동원했던 그들이 불과 1년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늠하기에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예산을 깎았던 당사자가 '누구'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을 막아선 것은 또 '누구'였나.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받던 이들이 과연 '누구'였냐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보수진영의 공세가 노무현 정부를 몰아세우던 과거의 행태와 무척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난 '747 공약'이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한나라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공세를 폈던 '경포대' 프레임 덕분이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다.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구조적 문제가 축적돼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은 뚜려한 대안이나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전략'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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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5 09:57 신고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5 10:26 신고

    소득주도성장은 바른 방향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제가 맞습니다만...

    일을 치밀하게 잘 처리해야 하죠. 지금처럼 돈을 물붙듯 하면서도 세금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자의 무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인 정권이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5 11:17 신고

    뻔뻔한 무리들... 철면피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우선정책이 곧 ㅈ친 재벌정책인데 양극화의 주범이 자신들이면서 박근혜가 하던 수법 유체이탈 그대로 지껄이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unaveru.tistory.com BlogIcon 소화낭자 2018.09.05 13:54 신고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유신 독재. 1212군사 반란 잔당 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 반민주 독재 잔당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9.05 15:24 신고

    진보정권때마다 반복되는....
    경제기득권 세력과 언론의 협공.....
    특히 늘 비우호적인 아닌 맹목적인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보정권의 성공은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6 06:18 신고

    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네요

    ㅜ.ㅜ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가 싹 풀립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자신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정치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휴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심 의원은 특히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면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페이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의 대책들은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설익은 정부 대책과 소통 부재의 결과다. 

최저임금 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단지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위태롭게 됐다는 논지의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갖은 병폐를 양산하는 왜곡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문어발 확장, 높은 상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타켓으로 삼아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불 지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자영업자 비율이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해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줄을 잇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손톱 밑의 가시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에게는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실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흡한 정부 대책과 소통 부족 등을 떠올리면 야당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심 의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상쇄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는 그 속내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주지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태도가 180도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역설했던 그들은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야당의 말바꾸기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보수야당의 이중성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8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열렸던 30일. 여야의 당초 합의와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의 증가와 영업 이윤 감소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영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궁중족발 사건'처럼,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던 정치권도 모처럼 의기투합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한국당이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법·특구법 등의 쟁점 법안들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그동안 한국당은 재산권 및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에 난색을 표명해 온 터였다. 기간연장과 관련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도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10년이 아닌 8년을 주장하는가 하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민생'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가 무너질 듯 거품 물고 달려들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다.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국회에서 처리 안 해 주냐고 물어보세요. 왜 발목잡고 있냐.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단가 후려치기인데 '하도급법' 개정해 주세요. 또 대리점 가맹점 갑질 해결하게 단체구성권도 좀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법안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을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민생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한국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정작 시급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은 미적거리고 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주판알'만 퉝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심 의원이 작심하고 쏟아낸 일침이 일주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귓전을 맴도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고로 2018.08.31 14:23

    저소득층 소득문제는 무작정 규제로 풀자고요.. 최저임금, 임차료, 집값은 규제로 해결하면 너무나 쉬운데.. 못하는건 촛불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임차료 규제하면 임대공급이 준다거나 집값규제하면 탈법거래가 증가한다든가..라고 부작용 떠들어대는 놈들은 촛불정신이 부족한거니 적폐로 보아 처단하자니깐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1 05:06 신고

    보수가 아닙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그들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기만해 사기치던 자들입니다.
    ㅇ런 야당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수치입니다. 하루빨리 청산해야 국민드리 삽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1 05:47 신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요.
    쩝...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1 07:37 신고

    상위 5% 국민만을 바라 보는 집단입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3 09:36 신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을 수박에 없습니다
    외국 사례나 이재명도지사 성남에서 성공사례를 벤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었어야 했습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03 23:36 신고

    뭐 저들의 정체성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요.

  7.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05 05:20 신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정말 필요하죠.
    행복한 하루되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반발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최저임금위는 매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1만790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의 기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양측의 인식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양측의 갈등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의 모습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모두 최저임금 문제를 자신들의 '생존권'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공기( 公器 )로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언론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 '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는 16일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업종이 경기 침체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해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히 최저임금이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는 사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섰다"는 소상공인협회의 논평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한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단기고용과 임시직이 대부분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오히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소상공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보완책을 강구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낙관론에 기대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만 앞다퉈 부각시키고 있을 뿐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언론이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 동안 대기업 우선 정책에 펴오면서 그 피해를 직적접으로 받은 당사자들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곳간을 불리는 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갖은 갑질 횡포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신음은 비단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비용전가, 높은 카드 수수료,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 등이야말로 영세자영업자를 울상짓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병폐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함께 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이같은 사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乙乙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는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영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의 주장이 몰염치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제입니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사회 제반 여건, 경제적 현실 등을 다각도로 숙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솔직하게 사과를 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러나 '솔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지극히 편향적인 논조로 관련 사실을 호도하는가 하면,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은 듯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횡포,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보호 법안부터 당장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영 딴판입니다. 


대기업 우선 정책을 앞세웠던 보수정부 9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거품 물고 달려들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7.17 07:56 신고

    정말 언론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목부터가 아주 삐딱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7 08:08 신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적게 주고 싶은 마음...

    대통령의 공약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참 묘하게 돌아가네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7.17 08:12 신고

    날씨가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 유의 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18 07:08 신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크네요. 긍정적인면 보다 부작용이 컷던 모양입니다.

  5. 고로 2018.07.20 11:25

    최저임금 인상해서 일자리 없어지고 경기 안좋아져 국민들 불만 쌓여도 문재인대통령님은 손해볼게 전혀없죠!! 오히려 백만촛불이 나서서 실패한건 자본가탓 재벌탓으로 몰고갈테니깐요~~ 지금 편의점본사의 착취탓으로 몰고가는것처럼요~~~ 뭐가됐는 경제정책실패하믄 재벌들 착취탓으로 돌려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서 촛불사회주의 경제를 완성하는 밑거름으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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