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야당들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가 싹 풀립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자신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정치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휴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심 의원은 특히 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면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페이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의 대책들은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부족했다.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설익은 정부 대책과 소통 부재의 결과다. 

최저임금 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단지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위태롭게 됐다는 논지의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갖은 병폐를 양산하는 왜곡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들이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문어발 확장, 높은 상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타켓으로 삼아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불 지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자영업자 비율이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해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줄을 잇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손톱 밑의 가시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반면 야당에게는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실제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미흡한 정부 대책과 소통 부족 등을 떠올리면 야당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심 의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상쇄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는 그 속내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주지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태도가 180도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역설했던 그들은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야당의 말바꾸기에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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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의 이중성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8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열렸던 30일. 여야의 당초 합의와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의 증가와 영업 이윤 감소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영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궁중족발 사건'처럼,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동안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던 정치권도 모처럼 의기투합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한국당이 인터넷은행법, 규제프리존법·특구법 등의 쟁점 법안들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그동안 한국당은 재산권 및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에 난색을 표명해 온 터였다. 기간연장과 관련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도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10년이 아닌 8년을 주장하는가 하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민생'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가 무너질 듯 거품 물고 달려들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다.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국회에서 처리 안 해 주냐고 물어보세요. 왜 발목잡고 있냐.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단가 후려치기인데 '하도급법' 개정해 주세요. 또 대리점 가맹점 갑질 해결하게 단체구성권도 좀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법안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을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민생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한국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정작 시급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은 미적거리고 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주판알'만 퉝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심 의원이 작심하고 쏟아낸 일침이 일주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귓전을 맴도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고로 2018.08.31 14:23

    저소득층 소득문제는 무작정 규제로 풀자고요.. 최저임금, 임차료, 집값은 규제로 해결하면 너무나 쉬운데.. 못하는건 촛불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임차료 규제하면 임대공급이 준다거나 집값규제하면 탈법거래가 증가한다든가..라고 부작용 떠들어대는 놈들은 촛불정신이 부족한거니 적폐로 보아 처단하자니깐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1 05:06 신고

    보수가 아닙니다. 양아치집단입니다.
    그들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기만해 사기치던 자들입니다.
    ㅇ런 야당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수치입니다. 하루빨리 청산해야 국민드리 삽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1 05:47 신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요.
    쩝...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1 07:37 신고

    상위 5% 국민만을 바라 보는 집단입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3 09:36 신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을 수박에 없습니다
    외국 사례나 이재명도지사 성남에서 성공사례를 벤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었어야 했습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03 23:36 신고

    뭐 저들의 정체성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요.

  7.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05 05:20 신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정말 필요하죠.
    행복한 하루되세요.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작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접점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철학과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해 온 터였다.

야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등 핵심 쟁점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에게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제시안인 공무원 1만2000명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의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확충을 특별히 강조하며 경찰 인력은 1만명, 소방공무원은 연 3천400명씩  5년간 1만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022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만3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5년간 1만7000명 가량의 인력 충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대상 계층인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임기내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는 202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처럼 2020년이냐, 2022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후보들은 저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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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과 몇달 사이에 입장과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대선 전에는 부족한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는 달리 말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공당의 입장이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 뒤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내 처리되지 못한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 문제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 대책들과 지원 방향이 예산안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및 개혁 입법, 서민경제 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이유로 예산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쳇말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순순히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과 정책 등이 무리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갈 방법이 점점 더 난망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야당의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일 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18년 예산안이 포함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소득주도의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의식한 성장주도 정책을 펼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복지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소득주도 정책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일자리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계획을 막힘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정 기한내 처리가 무산되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여야는 4일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극심해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표류되는 최악의 상황마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세금으로 부담지우려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금부담을 이유로 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야당은 최근 8급 보좌진 한명을 증원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는 결사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은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풍경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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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04 11:26 신고

    마음 같아서는 국회 해산해 버리고 전부 초선으로 싹
    갈아치웠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2.04 19:09 신고

    태생적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 집단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04 21:40 신고

    합의를 했다고 저녁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무엇이고,
    정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저기 세 명의 원내대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2.05 06:10 신고

    정말 이해안됩니다.ㅠ.ㅠ

ⓒ 오마이뉴스


보수우파 시장주의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적대적 노동관과 편향된 노동 정책, 그리고 특유의 톡톡 튀는 언행을 앞세워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각계각층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출구를 찾는 이가 바로 홍 후보다. 그런 면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홍 후보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19일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홍 후보는 취임 이후 공공재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로 결심한다. 뼈속까지 시장주의자인 그에게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자 마자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홍 후보를 향한 비난이 속출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죽이기'이자 의료민영화를 위한 멍석깔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진주의료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이유가 과다한 인건비 때문이며, 그 중심에 '강성 노조'가 있다고 판을 흔들었다. 

졸지에 진주의료원 노조는 강성 노조, 만성적자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홍 후보의 주장은 이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2013년 4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같은 각계의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복지부는 '시 외곽 이전에 따른 환자 접근성 악화로 환자(특히 외래환자) 수가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익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높은 것이지 임금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과다한 인건비 지출 때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제 밥 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를 묘사했던 홍 후보의 주장도 사실과는 많이 달랐다. 당시 진주의료원 노조의 임금은 다른 지방의료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재정상태를 우려해 6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오던 상태였다. 또한 노조는 자발적으로 65명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홍 후보는 자신이 공공의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성 노조와 싸우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홍 후보는 공공의료시설을 시장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 프레임'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관철시켰다.


승리의 달콤함을 잊지 못했던 것일까. 홍 후보의 입에서 또 다시 '강성 노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불과 며칠 전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는 획기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홍 후보가 이번에는 강성 노조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대기업의 강성 귀족노조가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청년실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얼개다.

홍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일부 민주노총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따라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 고용노동부


홍 후보가 '강성 노조' 발언을 한 저의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보수언론과 재계가 주장해온 '강성 노조 프레임'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노-노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연일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면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데자뷰다. 홍 후보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도 아주 흡사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5년 기준으로 10.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치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권리 밖에 있다는 뜻이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그만큼 취약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실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박형준 연구위원이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9월2일 <뉴스타파>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증가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다. 이같은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겨레>가 수출입은행의 '2015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는 현지법인 6천개를 대상으로 투자목적을 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 2797개(46.4%), '수출촉진' 1403개(23.3%), '저임금 활용' 818개(13.6%)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이유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 아니라,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 주목적임을  말해준다.

기업의 국내 투자 회피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700조가 넘는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종합해보면 강성 귀족노조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홍 후보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왜곡하는, 비겁하고 저열한 논리라는 것이 드러난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책임을 노조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도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내 가족을 위해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2015년 9월9일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자국 노동자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 중 일부다. 한 사람은 노조를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주범이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어쩌면 '강성 노조'보다 큰 문제는 '강성 정치인'인지도 모른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특권은 마음껏 누리면서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색깔론으로 끊임 없이 정치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치인들 말이다. 그들이야말로 국민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아,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근본 취지를 망가뜨리는 주역들이 아닌가. 명색이 대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염치와 정직성은 갖추고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은 그리 허튼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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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4.20 20:11 신고

    자유한국당...참 어이 없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적폐를 만든 주인공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당명을 바꾸고 대선후보까지..
    그것도 아이들 밥그릇까지 차버린.... 인간도 아닙니다. 노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닙니다. 인간관 자체가 문제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4.20 23:34 신고

    저 헛발질이 반드시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길 바래요~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4.21 05:05 신고

    그럼요.
    대통령 자리...허튼자리 아니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21 06:53 신고

    강성노조가문제이면
    만날 색깔론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 문제입니다.
    아직도 여자만 설거지 해야 한다는 준표는 더 이상 대통령 자격없지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21 08:52 신고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한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6. 맞다 2017.04.28 12:04

    강성노조 문제 맞는데 왜그럼?
    진주의료원은 폐쇄당연한거 아닌가
    250명 근무에 200명 환자에 비리도
    엄청나고 세금 빨아먹는 악성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4.30 09:24 신고

    맨날 그놈의 노조탓.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부정하는 그들을 이번에야말로 심판할 수 있기를..

  8. 홍준표가 살길이다 2017.05.09 04:12

    홍준표가 대통령되는날이 빨리왔으면~~

  9. 홍발정 2017.05.09 08:04

    ㅅㅂㄴ 이네 홍 발 정

  10. 강성개새 헌터 2017.05.22 01:37

    까는 소리하내 강성놈들 댓글 열심히 다내 밥그릇이 달렸으니 지겨야지 야 니내들 정치권이랑 붙어 협상하잖아 홍준표 다 알고 니내 까는겨 작작처먹어야지 니내 솔직히 노동자의 순수한 땀에 의미를 알기나 하냐? 뱃대지 기름낀 새끼들아 표좀주면 눈감아 준다니깐 재밌지? 웃긴 얘긴데 혹시라도 공산정권들어 오면 니내가 들었던 죽창이 부루조아 새끼죽어라 하면서 뱃대지에 꼿힐거다 김정은 만도 못한 기생충들아

  11. 브소 2018.02.16 15:18

    강성노조가 문제인데 노조조직률은 왜 나와요?
    노조조직률이 1프로든 100프로든

    그 소수의 강성노조가 완전 깽판을 친다구요.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016년 최저임금은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를 거쳐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 6030원. 만약 당신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일급(8시간 근로기준)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126만270원, 연봉 1512만3240원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한다. 생각만으로로 끔찍한, 처절하기 짝이 없는 수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146만7천원(시급기준 7019원, 통계청 올 3월 기준)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통계청 올 3월 기준)이 넘을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도 무려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통계는 전체 노동자 1900여만명 중 약 1/8에 해당하는 12.1%의 노동자가 월 126만270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노동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역시 146만7천원 만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혹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12.1%에 속해있는 노동자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숱하게 해왔던 '낙수효과 이론'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7%대로 올랐다. 올 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년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7%대에 달한다고 자랑한다. 평균적으로 7%가 올랐다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무려 8.1%로 인상되었으니 정부로서도 할만큼은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힘주어 말하는 평균 7%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참여정부 시절의 10.64%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만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9.02%, 김영삼 정부 시절의 8.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용방송인 종편과 정권의 나팔수인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8.1% 인상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대놓고 홍보질을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착시현상에 불과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과 반노동적 정부 정책을 희석시키고 있으니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은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화두로 등장한 한 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국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임금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틈만 날 때마다 기업이 잘되야 서민경제도 살아난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던 박근혜 정부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손해라는 주장을 펴왔던 재계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이다.  


"1년 내내 일해 1만5000달러(1741만5000원, 오늘 기준)를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한 번 해봐라" - 버락 오마바, 올 1월 신년기자회견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 중에 최저임금을 10.1 달러까지 올리는 '텐텐 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하려 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비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현재 미국에서는 각 자치주별로 최저임금 인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22일(현지시각)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고 결정했다. 인상안에 따라 뉴욕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18년~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현행 8.75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애틀과 LA 등의 대도시들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같은 흐름은 빠르게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반드시 실업률이 늘어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정부와 재계를 향한 강력한 카운터 펀치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방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어떻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모험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데이터를 23년간 꾸준히 연구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노동자 가구당 분기별 소비지출이 최대 800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던 누군가의 말대로 임금이 오르니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가계 소득 증대가 소비 지출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는 무수히 많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증가해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 지출을 늘어나면 이로 인해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재계와 자산가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컨설팅 회사인 스펙트럼 그룹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5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4%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응답자의 62%는 최저임금을 무려 40% 이상 올리는 데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우리나라의 재계에서였다면 나올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와 재계의 시각은 우리나라와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서민이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몇년 동안 재벌 자산가들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러나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본 이득은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내보유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틈만 날때마다 기업이 잘되야 서민경제도 덩달아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동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고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의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각종 통계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위악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에게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바 있다.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국가들이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인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 반해 이 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확대하겠다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있는 '낙수효과이론'은 신자유주의의 매파였던 IMF마저 부정하고 있는 잘못된 진단이자 최악의 처방이다. 미국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의 중심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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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24 09:14 신고

    노동자가 자본의 노예인시대는 끝나야합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2. Favicon of https://www.walkview.co.kr BlogIcon 워크뷰 2015.07.24 11:40 신고

    공감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24 13:06 신고

    자본가와 권력자들은 절대로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바라는 만큼 올리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증명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24 15:40 신고

    야당이 문제입니다.
    병신같은 야당이 문제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7.24 23:43 신고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긋지긋한 이 정부의 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을 짓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말고는 희망은 없는것 같아요.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25 07:44 신고

    분수 효과가 시작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려면
    임금도 올려 주고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려 줍니다
    결국은 다같이 죽는일이 될것입니다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25 17:45 신고

    저희회사(그룹)는 돈을 벌었다는데 저는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낙수효과는 개뻥입니다.
    (이상하게 진급을 했는데 월급이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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