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국 영화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곡성>, <부산행>, <서울역> 등으로 이어졌던 좀비물이 그렇다. 미국 B급 호러물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가 한국 영화의 소재로 차용되는 건 낯설고 생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생경한 소재가 대중의 관심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개인적으로 좀비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죽은 시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괴기스럽고 흉측한 형체는 극도의 혐오감을 자아내게 만든다. 온 몸을 시뻘건 피로 덧칠한 채 인육을 먹는 장면이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뿐인 육체를 보는 것도 고욕이다.

그러나 사실 좀비물이 생리에 맞지 않는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좀비에 물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좀비가 된다는 이 설정이 영 떨떠름하다. 좀비의 전염성은 누구든 좀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멀쩡한 사람도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된다. 이 극강의 전염성이야말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부두교의 샤머니즘적 의식에서 출발한 좀비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빨간 이빨을 드러내며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좀비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면, 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다.

그런데 세상은 비현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비현실이 되는 곳이다. 현실을 은유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좀비물의 주요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대유행한 좀비물의 주제가 그러했듯 대한민국이야말로 비이성과 광기로 가득한 좀비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좀비와 대한민국 검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은 서로 닮아 있다. 어쩌면 영혼은 죽고 형체만 남은 존재인 좀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사정기관인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둘의 행태와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좀비와 검찰. 이 둘은 어떻게 닮아 있을까. 

좀비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 오직 육신만 살아남아 맹목적으로 인간을 살육해 나간다. 영혼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 상식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영혼없는 존재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이성과 합리, 정의와 상식을 좀먹는 정치 검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권력의 주구, 떡검, 색검, 썩검 등등의 오명이야말로 검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낯이다.

지난 2016 3월 참여연대는 검찰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부로 되어있는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검찰 주요 사건수사 23건이 망라되어 있다. 23건의 사건들은 각각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로 나뉘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의 현주소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수치스런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섞인 시선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간을 살육해야 한다는 무의식에 휘둘리는 좀비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탓이다.

본디 좀비는 노예로 길들여진 존재다. 하버드 대학의 민속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부두교의 사제였던 보커(boker)가 환각을 유발시키는 약물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뒤 노예로 삼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주체적 인격을 상실한 뒤 보커의 정신적·육체적 노예가 된 사람이 좀비였던 것이다.


ⓒ 오마이뉴스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존재다. 미국 영화계가 혼이 나간 인간을 모티브 삼아 좀비물을 대량 유통시키기 전까지 좀비는 주인의 말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권력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검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좀비가 보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면 검찰은 권력에 한없이 굴종하는 존재다. 

이 둘은 감염에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멀쩡한 인간도 좀비에게 물리면 이내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눈과 목이 돌아가고 피부 역시 변색되며, 알 수 없는 외계의 언어를 내뱉으며 미쳐 날뛴다. 검찰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초임 검사는 검사선사를 한다. 정의로움 일색인 검사선거의 내용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이란 악,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 등은 진작에 사라졌을 터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대부분이 검사선서를 할 때의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로움과 정의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의기와 패기, 소신으로 버티기에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검찰 내부의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복종과 충성 요구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찍혀 나가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따름은 물론이다.

검사선서가 무색해지는 갖은 일탈과 비위,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유착은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나쁜 습성은 쉽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법. 검찰조직을 향한 뿌리깊은 국민 불신이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초라한 현주소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한 불신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과 최순실씨의 소환 및 취조 과정에서도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검찰이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기강을 추락시킨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다. 이 엄중한 사건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별도특검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좀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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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2 09:29 신고

    안종범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박근혜에게 미뤘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입니다
    형사소추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만이 답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2 11:01 신고

    허지부지 되지 않게....
    특검 추진해야합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2 11:42 신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오wnr하면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 나오겠습니까?
    4월 혁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태 파악 못하는 박근혜 결국 험한 꼴 보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 주목하는 대형 이슈가 됐다. CNN을 비롯해 AP, LA타임스,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아사이 신문, 환구신보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를 요승 라스푸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푸틴은 각료 인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부추긴 문제의 인물이다. 라스푸틴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3만여명(경찰 추산 12000)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부산, 울산, 인천, 수원, 의정부,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촛불 시위는 평일인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씨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쯤은 예사였고, 국가 예산, 인사개입, 정책 결정의 과정에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쯤되면 자신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바꿔가며 이화여대의 학사일정에 개입한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순실씨의 위세가 이럴지니 굴지의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소리 없이 내어준 것일 테다.

국민이 부여한 추상같은 권력을 일개 일반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대통령이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사사로이 농단한 최순실씨나 절대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존엄한 국가체계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두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 나라의 이목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사이 정부가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당사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던 GSOMIA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먼저 국정교과서의 경우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국정교과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일관된 기조다. 심지어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당시 핵심인사였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과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통령의 주술적인 발언들이 최순실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체제다정부는 지난해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시켰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 내지는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국방부를 움직여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GSOMIA 역시 국민정서에 역행하기는 매한가지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벌이다 발각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거부 의사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정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GSOMI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아무런 암시도 없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역시 국방부의 갑작스런 협정 재개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다시 꺼내든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보다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정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시킨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차대한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세세한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과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국가 정책을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국정공백과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 정책 역시 유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동력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없는 탓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위급함과 위중함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
부는 이 엄중시국에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GSOMIA를 강행할 태세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순실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국민은 대통령의 철저한 참회와 반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난망에 가깝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는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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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1 09:02 신고

    까도 까도 양파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횡이 밝혀지네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1 10:38 신고

    박근혜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양아치들... 그들이 만든 작품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피터지기 전에는 그들은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1 20:46 신고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금 가다듬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세가지의 해시테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최순실을구속하라
    #새누리당은해체하라

  4.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01 21:50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뭘 어찌해야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정치인이나 뭔가 내부적인 혁신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불을 살며시 땡겨주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통령 하야전국민운동을 하든
    뭔가를 할텐데... 다음달 예정된 민중총궐기같은 평화시위나 시국선언같이
    소통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현정부에게는 솜털마냥 간지러움만 느끼게 하는 것들만
    넘쳐나고.. 뭘 어찌해야할지 누군가 나서서 진행하는 사람은 없고 답답함만 쌓여가네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랴쇼몽>(1950), <7인의 사무라이>(1954), <카게무샤>(1980), <>(1985)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다수 제작한 거장이다. 1990년 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영화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그의 작품 중 특히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는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지 않는 걸작 중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영화 <카게무샤>도 그에 못지 않다아키라 감독에게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이 작품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던 16세기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군주 신변을 보호하는 대역 '카게무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카게무샤'는 우리 말로 그림자 무사라는 뜻이다영주를 대신하는 대역일 뿐이니 어디까지나 가짜 군주에 지나지 않는다.


아키라 감독은 영화 <카게무샤>를 통해 군주의 그림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카게무샤'의 삶을 비장하게 그려냈다그러나 영화의 엔딩 자막이 올라가면 비장함은 이내 허무함으로 전이된다실체없는 그림자의 삶을 살았던 '카게무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자각 때문이다. '가케무샤'가 군주의 신변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듯 우리도 누군가의혹은 무엇인가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오마이뉴스


온 나라가 시끌벅적 난리다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사실로 밝혀지면서부터다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면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실체가 드러났고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서슬 퍼런 진노 속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그런데 애초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대통령"이라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 당시 최순실씨는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진 존재였다. 세간의 모든 시선이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게 쏠려 있었던 탓이다최순실씨는 단지 정윤회씨의 전 부인 정도로 알려졌을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최순실씨가 뻣뻣하기 그지없던 대통령의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모두가 감쪽같이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카게무샤'를 군주라고 믿고 있었던 과거의 그들처럼.

그러나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 했던 최순실씨의 이름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불거지는 과정에서 다시 부상하게 된다.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 문제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TV 조선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되어 있는 미르재단 자금모금 의혹을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모집 과정에 외압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상황은 모두가 아는 바다한번 물꼬가 터지자 관련자 증언과 진술또 다른 의혹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최순실씨가 청와대로부터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 나왔고안종범 수석이 "SK를 찾아가 8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했다"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증언까지 나왔다그동안 안종범 수석은 재단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온 터였다.

최순실씨의 PC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최순실씨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대표가 현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실 선임행정관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국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씨에게 관련 자료들을 건네주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최순실씨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절대 권력의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이상 권력이탈 현상은 앞으로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최순실 특검에 전격 합의한 여당과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강성 발언들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권력이반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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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의문은 역시 최순실씨아니 대통령의 실제 역할이다. 애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청와대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항변조차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었다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씨가 대통령 위에서 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설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소설을 쓴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은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조언이나 참고의 수준이 아니었다이성한 전 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지시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움직였고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다고 했다심지어 그는 최순실씨가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하면 대통령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그의 말이 맞다면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꼭두각시이자 '카게무샤'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성한 전 총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는 상식을 초월했다어떤 이유에서든 국가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본질을 비켜가려 하고 있다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국가와 국민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이번 사건을 달리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 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여기도 '최순실' 저기도 '최순실', 온 나라가 온통 '최순실' 이야기 뿐이다. 급기야 저잣거리엔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대신해 섭정을 했다는 흉흉한 얘기마저 떠돈다황망한 것은 이 황당무계한 소리가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증거들은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은 정말 '최순실'의 '카게무샤'에 불과했던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공화국과 국민의 자존감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국민은 묻고 또 묻는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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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27 09:29 신고

    최순실이 안 들어 오겠다고 버티고 있는듯 합니다
    강제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0.27 10:56 신고

    온통 최순실이야기뿐이네요.
    에효....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27 12:49 신고

    주인이 개돼지가 된나라.. 입이 열개라돟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예생활을 계속해야할까요? 민중이 깨어나게 하는 정치교육이 시급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0.27 18:45 신고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을 연속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까도 까도 또 나오는 형국인데, 신정국가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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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당초 세간의 관심은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이름을 거론하느냐에 집중됐다. 벌써 수개월 째 '우병우 게이트'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데다최순실씨 관련 의혹 역시 개인의 단순 불법행위를 넘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탓이다. '우병우·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헌 카드는 이런 곤궁한 상황에서 나왔다. 대통령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유다. 개헌은 누구 말마따나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파괴력과 폭발력을 갖춘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연일 '우병우·최순실' 관련 의혹들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언론 역시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권력구조는 그 한계가 이미 명확하다. 임기 말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행했거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임기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권력남용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정권, 독단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87년 체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 까닭에 개헌의 당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 국회의원의 수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한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여론도 높다. 문제는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 든 저의다. 청와대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청와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에게 개헌 관련 최종 보고서를 올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9월 중순 무렵 이미 박 대통령의 결심을 섰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0 10일 여당 내에서 제기되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건 바 있다.

앞 뒤 말이 맞지 않기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 개헌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었다. 올해만 해도 새해 기자회견에서는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다", 4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당시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라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랬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 개헌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들어갈 수 있다"며 맹비난했던 바로 그 당사자다.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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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우병우·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차원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이 법과 원칙, 상식과 도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더라면 이번 개헌 제안이 달리 보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당도 포기한 우병우를 끝까지 지켜냈고, 최순실씨는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것은 개헌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시정연설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대통령의 제안은 개헌 정국을 통해 현실의 곤궁함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이며, 임기 말 권력누수를 최소화하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개헌이 성사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잃을 것이 거의 없다는 점, 향후 개헌 여부에 따라 퇴임 이후 국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양수겸장의 카드인 셈이다.

4·19 혁명은 6.15 개헌으로 이어졌고, 87 6월 항쟁은 현 헌법체제를 완성하는 변곡점이 됐다. 이렇듯 역사의 변곡점에는 당대인들의 치열하고 특별한 흔적이 오롯이 배어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헌을 '우병우·최순실'이 주도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 싶다.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개헌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으로부터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성을 이보다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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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25 09:30 신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25 19:03 신고

    맨날 끌려 다니는 야당... 저는 야당이 너무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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