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아보기] 투표의 필요성 각인시킨 대선후보토론 원래 저는 다음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초부터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그 해 대선이 끝나고 끝모를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블로그 활동을 약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스토리의 반응형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작년 5월 경에 티스토리로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전업 블로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는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전업을 꿈꾸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시고 있고, 정치실험.. 더보기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 더보기 무상급식과 보육논란, 본질은 이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