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는 다음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초부터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그 해 대선이 끝나고 끝모를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블로그 활동을 약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스토리의 반응형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작년 5월 경에 티스토리로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전업 블로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는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전업을 꿈꾸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시고 있고, 정치실험과는 상관없이 정치 시사 글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가능하면 주중에는 빠지지 않고 글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많고, 저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까닭에 글쓰기에 집중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 왔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포스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주말에 과거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철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무렵에 있었던 대선후보토론 관련 글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선후보들의 철학과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끝났습니다. 두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 날 토론에 대한 관심은 시청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실시간 시청률이 무려 29%에 달했고, 점유율은 최고 44.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이날 토론이 얼마만큼의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루어 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토론의 승자는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후보도 아닌 제 3의 인물 이정희 후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토론 후 언론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실시간 댓글에는 이정희 후보의 토론 발언 및 이에 대한 시청 후기가 봇물터지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후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슴 속에 숨겨진 비수를 꺼내 박근혜 후보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어내 보이는 강단과 토론을 진행하는 논리정연함까지, 마치 토론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역시 토론을 위한 준비가 정말 부족했고, 기본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속해있는 당의 의원 이름을 잘못 호명한 것은, 작은 실수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박근혜식 무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전에도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까스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국회의원 사퇴를 대선후보사퇴로 잘못 발언하는 등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실수가 아닌 무지이며 자질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내놓은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조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는 그녀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후보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여러차례 지면을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토론회의 자리에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는 시간과 방법 등에서 큰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세에 얼마나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 확실한 실현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의 방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박근혜 후보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과 정치관계자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암기하고 외우고, 족집게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늘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처럼 박근혜 후보는 준비가 된 대통령 후보일까요예전에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진 거지죠. 그런데 아직 초보 수준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것도 정확한 개념이 서있지 않다는 것을 어제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 5년동안 국정운영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집권여당의 실질적 리더였던 사람이 이제와서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을 이야기한다는 것,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필자의 아연을 실색하게 만든 상황은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이정희 후보의 질문에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대목이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서도 이 문제가 이명박 후보측으로 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 경황이 없을 때였는데, 전두환 합수본부장 쪽에서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장시로 갔다. 거기서 봉투를 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계비로 쓰라'고 전해줘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비록 경황 중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돈의 출처와 용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명박 후보측의 주장대로 라면 "서울 강남의 30평 은마아파트 30채 값, 현재 자산가치로 3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고 나왔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 돈은 과연 무슨 돈이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월급을 차곡차곡 개인용 금고에 모아둔 돈일까요? 아니지요? 검은돈이자 전형적인 정치비자금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양심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회적 정의를 아는 분이라면 그때 경황 중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사회에 환원시켜야 했을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환원하시겠다구요? 지금껏 아무 꺼리낌없이 부정한 돈으로 호위호식해 오신 분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자 나중에 환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저자거리의 시정잡배도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품성과 인격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정의의 단호한 원칙 정도는 구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TV토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새누리당은 역시나 아전인수식의 총평을 내 놓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처럼 이정희 대표가 돋보인 토론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여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던 문재인 후보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군계일학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 결과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TV토론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왜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를 꺼려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의견처럼 "한 쪽은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고, 다른 한 쪽은 공식을 달달 외워 시험보러 나온 듯"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하는 가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켜준 토론이었다는 것입니다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평생을 서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박근혜 후보가 왜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불통과 오만, 독선, 수직적 정치구조가 팽배해있던 20세기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소통과 공감, 배려, 자율 등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21세기입니다. 누가 과거로 회귀하는 세력이고, 누가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입니까? 투표장에 가야할 이유, 어제의 TV토론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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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0 08:01 신고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저도 후보 토론을 열심히 지켜 보았는데
    토론에선 진 후보가 정작 선거에서는 이긴 결과를 보고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1:47 신고

      국민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후보를 뽑았는지 확실히 각인하는
      지난 대선이었기를 바랍니다. 철학, 가치관, 역사관, 경제 관념,
      그리고 현안을 읽는 능력까지 정말 되서는 안되는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0 11:24 신고

    뒤돌아 보면 박근혜가 얼마나 거짓말쟁인가를 절감합니다.
    이명박근혜는 우리역사에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새누리 짝사랑 거둬야할 때도 됐는데.. 아직 꿈같은 얘깁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1:48 신고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 하는데...
      신라시대 이후 벌써 10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으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지요.
      지역주의가 깨져야 정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0 12:04 신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뭐가 필요있나는 자괴감이 생기는건 사실이네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자, 국민의 사고가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2:0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본 글에서 적었지만 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는 힙듭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세에 얼마나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 확실한 실현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4. 2015.11.27 09:02

    비밀댓글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때 '원조친박'으로 불리던 친 박근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그녀의 소통부족과 독단적인 정치스타일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며 갈등을 겪더니 이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주영 의원에게 큰 표 차이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친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두 번의 선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 '친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가 빚어낸 일방적인 당•청 관계는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을 거수기로 여겨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과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내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작인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달라진 당•청 관계의 신호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독단만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된다고 한들 그들이 국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과 맞물려 균형을 찾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당•청 간의 무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 보기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마법과도 같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증세의 당위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당당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증세없는 복지론'의 강력한 마력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집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법은 통했고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집권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상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도 뼈속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꺼내든 것은 단순히 어긋난 당•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스쳐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는 계산된 발언인 것입니다. 


먼저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로 국민여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는 착시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기상천외한 선거구호를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두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의 분노가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어차피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손질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복지정책의 재편을 도모하는 가시적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그 어느쪽도 불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틈새를 잘 이용하는 전략적 판단을 선보이며 지금껏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정부비판의 이면에도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필자는 저들의 전략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심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집권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은 정당의 정치적 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권이 목적이 되면 필연적으로 과정에 정당치 못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오직 집권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치정당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입혀 왔는지, 새누리당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똑똑히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당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정당에게는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층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둘이 함께 병행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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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2.04 08:00 신고

    이제와서... 이때까지 함께 거짓말을 하다가...참;;;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04 08:12 신고

    이제 서서히 레임덕현상이 나타나겠지요.
    인간 쓰레기들이만들어 놓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2.04 09:23 신고

    친박의 3연패배가
    다음 총선,대선까지 5연패배로 이어지리라는것을
    믿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04 13:04 신고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하지요.
    우리나라 방송들이 여당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북한과 비교만 해도 이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렇게 고정지지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적극층이라 인구의 30%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4 20:00 신고

    그래요..이제와서..
    결론은 보편적복지를 건드리겠다는 거더군요..그럼그렇지..
    여짓껏 지들도 같이 거짓말해놓구선.. 뭐 별반 다른 뭔가가 있는것처럼 하는 꼬락서니하고는...ㅠㅠ.
    여기에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똑같은 넘들이니깐요..

  6. 2017.08.04 18:40

    비밀댓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보수신문들은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대선공약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도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년 1월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노인연금 축소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는 "대선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위부의장이라면 시쳇말로 볼장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놀랍게도 저 당에는 저들과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책임윤리와 책임정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 정국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여야간,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간의 갈등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로 번져가는 형국이고, 누리교육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도 일파만파로 커져만 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였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제(6일) 무상급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니만큼 무상급식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따라서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순서가 틀렸다.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세는 예산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7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혈세가 강바닥으로 허공으로,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언론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유실된 국세만 약 100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단돈 1만원짜리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정유공장을 자그만치 1조 원에 사들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도면 낭비 수준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혈세유출이다. 이같은 엄청난 비리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을 운영할 때 속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마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때문인양 몰고가는 것은 무책임할 뿐더러 치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감 속에 야당의 복지공약을 고스란히 차용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보다 더 야당다운, 증세없는 복지론까지 주장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킨 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 한번 없이, 무분별한 혈세낭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이슈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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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예산의 재검토 문제도 따져 보겠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전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매해 이맘 때면 볼 수 있는 국회의 진풍경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는 최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수천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완전히 헛물켠 빈깡통으로 판명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여전히 5200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 중에는 1달러짜리 정유공장에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면 제 정신이 아니다.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과 이권이 개입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예산을 재검토하는 본질적 의미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본인들의 주장대로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더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처럼 파탄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와 교육문제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위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세는 절대로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는 당당히 증세의 당위를 역설하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증세는 없다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 그것도 자신들의 실정으로 양산된 재정난을 만회하겠다는 심산이다. 선거철만 되면 마치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국민들을 미혹시키더니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 간과 쓸개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예산에서 촉발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혈세낭비에 있는 것이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약속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들에 이어 아이들의 급식과 보육공약마저 관련 사실을 호도해 가며 깨뜨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졸지에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국민들을 '호갱님'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는 사실이 저들의 뻔뻔한과 오만함의 근거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무도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토해내는 거짓말쟁이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자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고 애족이며 애향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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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7 11:02 신고

    거짓말 대회가 있다면 신기록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속여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여자... 사자방의 주인공과 함께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7 22:33 신고

    오늘자 경향신문에.. 촌철살인 만평이 나왔더이다.
    애들먹는 것 뺏을려고 안달나있는 모습..ㅠㅠ
    재정적자..그거 누가 똥싼건데..그걸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의무적인 보육과 급식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진짜 기가찰 노릇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8 00:31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으로 시작했으니 어쩌면 사필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막으려면 더한 거짓이 있어야 하니까요.
      부정선거로 그 문을 열더니, 이제는 정말 막나가네요.
      그 끝이 어찌될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1.08 14:15 신고

    지난 5년에 이어 이번 5년도 참 길게 느껴집니다
    불행한 대한민국입니다

  4.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1

    이렇게 당하면서도 선거때가되면 왜또찍어주는걸까요? ㅡㅡㅋ 정말로 한심합니다 휴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6

      이다음번에도 저들이이긴다면 미래가 있긴할까요 아이를 한국이란 나라에서키울수있는걸까요? 이러다 국민들마음이 먼저 터나버릴것같아요 ㅡㅡㅋ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명박이정권잡을때부터 마음이 떠나가긴했지만요ㅡㅜ
      야당은 없는듯하고 다들 똑같은 집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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