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첫 회의 자리.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엄숙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 모른다. 불모지나 다름 없던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사람,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를 이끄는 장면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봤을 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었던 사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바로 그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던 정치인이었다. 생전 마지막 여행길이 됐던 미국 방문 중에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를 강조했을 만큼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온 터였다. 

노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폐해가 그만큼 뚜렸하기 때문이었다.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표'(死票)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며 국민의 의사가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정의당은 21석(전체 의석수 300 X 지지율 7.2%)가량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던 선거구획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방어 논리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기득권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소선거구제를 양당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탓이다.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은 실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감추었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보여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지난 11월 7일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이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칼자루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행동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뼈저리게 체감한 한국당이 2020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받아온 관성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 모양이다. 한국당은 지난 7월 26일 정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특위 출범을 두 달이 넘게 지연시켜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편에 다시 소극적으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현행 소선거구제가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데다가,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지금과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 역시 지극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고 공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된다.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지난 9월 7일 '고 노회찬 의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던 심 위원장이 노 원대표가 생전에 했던 말이라며 소개한 일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노 원내대표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심 위원장은 노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 대표님의 유지,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심 위원장은 이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이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 내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던 이유였다.

노 원내대표의 숙원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각계각층의 지적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노 원내대의 숙원은 여전히 난망이다. 오래된, 그리고 간절한 그의 꿈이 거대 양당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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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1 14:02 신고

    새누리 아니 자한당은 다음 총선에서 단 한 사람도 당성되지 않기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1 22:45 신고

    거대 양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이것이 큰 걸림돌이네요.

    "정치공학"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거 같아요.

  3. 고로 2018.11.22 00:11

    돈 받아처먹고 자살한 사람을 왜 존경햐나고 지껄이는 놈은 촛불정신으로 처단하믄 되쥬??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3 06:41 신고

    노회찬 의원..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 전구지 2018.12.08 19:41

      그립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놨다. 그랬던 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 오마이뉴스


김 권한대행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혁신 이 세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한 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였다. 당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그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아젠다로 손꼽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가. 한국당의 변심(?)이 놀랍지 않은가.

한국당의 느닷없는 개헌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방선거 참패가 한국당의 각성을 이끌어내기라도 한 것일까.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당위였던 6월 개헌을 외면해왔던 한국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한국당이 뒤늦게 마음을 바꾼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당이 갑작스럽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꺼내든 것은 존립 위기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싸움까지 불거지며 치열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김 권한대행은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등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태다. 

김 권한대행이 꺼져가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살린 것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이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공세의 화살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개헌 이슈를 통해 극심한 내분에 빠져있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선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내부 갈등 극복을 위해 즐겨 사용되던 고전적인 전략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개헌 이슈는 정국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국면 전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한국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의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 TK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25.45%의 득표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전체 110석 중 5.45%인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6.73%의 지지를 받은 한국당의 의석점유율은 전체 47석 중 12.77%에 해당하는 6석에 불과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당은 26.4%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단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같은 양상은 TK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전체 의석 824석의 79%인  65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 오마이뉴스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빚어낸 맹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 범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의 이점을 마음껏 누려왔던 한국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한국당은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고 비판받아 왔던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득표율 27.8%에 훨씬 못미치는 16.6%의 의석수(137석)를 얻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선거제도 개편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다음 총선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결국 당이 직면해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을 개헌 이슈로 돌파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하려는 복안인 것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한국당이 딱 그런 모양새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막상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존의 한국당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어쩌면, 한국당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전도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6·1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보기 힘든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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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04 09:49 신고

    누가 그러더군요. 개헌 은 어렵다고요.
    이들은 이제 개헌 까지 이용해 먹겟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가 7.4공동성명을 유신정권만들기에 써 먹은 것처럼....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7.04 10:55 신고

    누구 뒤를 따를 모양입니다
    그때 씨알도 안 멕히고 결국 탄핵당했는데 그짝 날듯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7.04 22:48 신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본질적인 정치의 진심이 아니라
    당리당락에 의한 지금의 타개책으로만 개헌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데, 자한당은 정말 멸절시켜야 되겠고....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7.05 06:33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이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어나고,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에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바뀌게 된다.

심상정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지적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전체 의석수(299석)의 과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만약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됐더라면,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12석을 얻는데 그쳤을 터다. 단순 비교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이 넘는 의석수를 더 가져간 셈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4대강 예산 등 논쟁적인 여러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당의 횡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대로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으로 실제 의석보다 24석이 적다. 이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역시 표심 왜곡이 심한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2016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손해보기 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제를 통한 지난 총선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유독 한국당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 '국민' 하면서도 실제 민심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집권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제공해준다. 최근 한국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하나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는 '결사코' 반대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표리부동'의 끝판왕을 보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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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6 08:20 신고

    제주와 세종이 기초자치다체가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6 13:45 신고

    자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6 18:27 신고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해야합니다.

  4. 좌완투수 2017.09.29 22:17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후보자 개인의 인기보다 정당의 인기에 따라 좌우될걸요?작년 총선은 교차투표 특수도 있었던터라
    인기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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