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9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1980년 대와 1990년 대 초반 무렵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와도 같았다. 지금은 인문학 경시풍조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시절 대학가에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 곳은 비단 운동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의문을 품고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청춘들을 위한 불온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필자 역시 이 곳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와 TV를 통해 주입되었던 지식들이, 사실은 모순으로 가득찬 비현실적인 세뇌교육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 무렵 운동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사상적·이론적 지식과 배경을 무장하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곳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반쪽짜리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린 공간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불온성을 상징하는 폐쇄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 곳은 탈피를 통해 나비가 되기를 갈망했던 젊은 지성들이 꼭 가야만 하는 장소였고, 반드시 머물러야만 했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필자도 이 곳에서 헤겔을 만나고, 마르크스와 조우했으며, 체 게바라의 투쟁과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다. 




<수많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인간의 사유와 철학을 돕는 양서들이다.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오늘 필자가 문득 80년 대의 그때를 추억하게 된 것은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이 사건을 동아줄로 삼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새누리당 및 국정원, 수구보수세력의 지나친 공안정국 조성국면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석기 사태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총선 직후 한달이 넘도록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던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의 본질은 진보당 내부에서 자행된 패권주의와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계열(NL)과 진보신당 계열(PD)에 참여당이 가세해 만든 정당이었다. 따라서 각 계파의 입장과 시각이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내부수습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봉합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같은 태생적 한계와 약점은 통합진보당 보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은 종북과 색깔론으로 매도했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진보당의 내부 분열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통합당은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이에 따라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거짓말, 민간인 사찰, BBK 의혹 재점화, 내곡동 사저 문제, KTX 민영화 문제, 이상득 의원 비자금 사건, 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자질 논란,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파이시티 사건,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과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민감한 진보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시점에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사건, 더 정확히는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사태의 본질을 매도하고 덧칠한 종북주사파 논란이 이처럼 모든 이슈들을 일거에 잠재워 버린 것이다. 


그때의 상황과 현 정국은 매우 흡사하다. 민주당은 '내란 음모죄'란 무시무시한 주홍글씨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이석기 사태'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궤도에서 이탈한 듯이 보인다. 촛불민심에는 철저하게 외면했던 방송과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이번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절대로 그럴 리 없겠지만) 종북세력의 싹을 잘려버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색깔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며 단번에 사태를 해결하는 기묘한 능력을 지닌 색깔론은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수구보수들을 위한 전가의 보도이자,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는 궁지에 몰려있던 특정세력들을 어느 틈엔가 무적의 철인 28호로 돌변하게 만들어 놓았다. 


<악의 무리를 소탕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철인 28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출처:구글이미지> 


철인 28호로 변신한 이승만에에 의해 죽산 조봉암 선생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생 빨갱이란 낙인이 찍힌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익, 혹은 빨갱이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그들 뿐이랴!


 ■ 너희가 진정으로 종북을 아느냐?

 

지난해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태에 이어 이번에 다시 거론되는 종북세력과 주사파 논란은 색깔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시킨 결과이다.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흠모하고 따르는 세력을 의미하는 '종북세력'과 이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주체사상은 80년 대를 통해 대학가에서 북한의 혁명이론을 근거로 외세, 더 정확히는 미제국주의의 축출과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강조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체 게바라의 투쟁기,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 등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군부독재체제에 맞서 이 시기 운동권에 몸담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필독도서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은 군부독재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 탄압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체제의 하나로써 공산주의 체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이들이 일명 주사파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에도 과거 주사파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 지구당 위원장, 원외 위원장 들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시절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국가세력의 일선에서 맹활약했던 인사들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1980년 대 운동권 출신들에게 있어 북한체제는 모순덩어리로 비춰지기만 했던 독점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습했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북한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3대 부자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왕국에 불과하다. 외국자본과 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없으면 버텨낼 수 없을만큼 북한의 경제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그 실상이 낱낱히 공개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체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는 실패한 구체제일 뿐이며, 따라서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에게 '종북'은 허무맹랑하고 시대착오적인 과대망상에 다름 아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종북몰이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짓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만 한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사회구성원들간의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이 더해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특정세력이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해방이후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기를 겪어야만 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후 맞이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정권유지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체제유지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특정세력에게 민주주의의며, 역사며 국가와 국민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논제가 아니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민주주의 역시 스스로 정화와 자정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출처:구글>

 

흔히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물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야만 하고,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자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깨끗해 진다. 민주주의의 원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보자면, 시대흐름과 국민의식에 반하는 사상을 주장하거나 과거에 매몰된 채 시대를 역행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는 없다. 대관절 어느 국민이 3대 세습체제의 참담한 실상과 폐해가 모두 공개되고 있는, 실패한 북한체제를 따르고 추종하려 한단 말인가?

 

■ 국민에게 철퇴맞을 종북세력, 그 다음 대상은?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의 종북몰이는 그런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파시즘적 광기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굳이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퇴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 종북세력의 준동을 원하고 있고, 그들의 명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과 수구보수들이라는 데에 있다. 이 둘은 결국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적대적으로 공생하며  민주주의의 합리적 기능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인 셈이다.

 

3년 간 벼르고 별렀다던 국정원의 치밀한 내사 덕분으로 종북세력이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음 번에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세력들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엣가시인 진보세력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일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시대흐름에 반하거나 민의를 역행한 채 과거로 치닫는 세력들에게는 언제나 예외없이 국민들의 심판과 응징이 내려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과연 누구일까? 다음 대상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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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 처리를 애타게 호소했던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 절대 불가'를 천명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수사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왜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지는 관련글을 통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클릭)



표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케 만든 핵심쟁점은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여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로 따로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징한 사례가 어제 언론에 공개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위원장은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특위위원장이다. 그런데 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카톡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위원장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은 세월호 국정조사가 그동안 표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심재철 위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본다""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다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고 본다"고 특별법의 제정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물론 심재철 위원장은 저 문자를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당내용을 지인들에게 복사해 전송했을 뿐이라는 그의 해명에선 마치 지난 대선에서 정치댓글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일 뿐이라던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의 향기마저 난다. 해당문자의 작성자가 그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해당내용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게 된 동기와 배경 및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특위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인식이다. 


심재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세월호 참사가 인재이며, 관재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개인회사의 잘못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하고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문제삼으며 이처럼 분노하지는 않는다. 교묘히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면 국정조사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6•25 참전용사들의 형평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우리는 6•25 참전용사들은 물론이고 일제치하의 독립투사들과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저들은 대부분 힘겹게 말없이 여생을 살다가 세상을 등졌다. 국가유공자들이 이토록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가도록 국가가 방치했다면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신 영악하게도 저들의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족들의 특별법 요구를 금전적 보상과 연계시키려는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역겨움마저 불러일으킨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식들의 죽음을 돈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자고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심재철 위원장의 저열한 행태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이다. 





유족들이 특별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에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발지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유족들과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난망해지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심재철 위원장의 언사가 세월호 유족들의 순수성을 폄하시키면서 동시에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인륜마저 짓밟는 이와 같은 행태야말로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정치인의 구습이자 구태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다. 심재철 위원장의 언사는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면서 동시에 자식을 둔 부모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 땅의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이를 기억하고 새겨둘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인 이번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언급한대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청와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세력에 의해 대표적인 '종북좌파' 연예인으로 낙인찍힌 경북출신의 방송인 김제동씨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심재철 위원장과 김제동 두 사람 중 누가 더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답은 자명해 보인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 김제동씨와 같은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그곳에 보편적 상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23 16:24 신고

    참 요즘들어..상식..이란 말이 이리 어려운 말인가...싶기도 합니다.
    도통 찾을데가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김제동은 참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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