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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은 졌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로 유지된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다. 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한마디로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란 말씀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밖 정관계, 법조계, 재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와 서열을 알뜰히 챙기고, 예우해주고, 변론해주고, 내부 기밀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담당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뭇매를 맞고있는 주광덕이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 주광덕의 정보통, 이른바 '빨대'가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더보기
바보야, 문제는 조국이 아니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밝힌 것.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 대표의 제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특권교육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 더보기
권은희와 윤석열, 그리고 조국 가볍게 쓴다. 일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은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됐고, 이 글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화·수·목·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월·토·일은 간단히 요점만 찝어서 쓰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8년, 어지간한 '빠꼼이'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사람의 성향, 됨됨이, 믿을 수 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정치 칼럼 8년 쓰면서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뼈 아픈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엄호해 주었기에 그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 씁쓸함은 (그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