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국회에 '데뷰'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은 조 장관의 국회 입성기는, 그러나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한차례 정회되는 등 소동과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틈타 긴급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26일 국회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써 두 달 가까이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분위기는 냉랭하고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조 장관이 신임 장관 인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려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단상에 오르자 일제히 의자를 돌려앉는 보이콧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의 날선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호칭을 생략한 채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세요"라고 했고,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을 "피의자"라 지칭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조 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 조국" 등으로 부르며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정부질문 도중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중인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며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거센 야유와 함께 긴급의총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이날 사회를 본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의 거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 도중 열린 의총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함께 직권남용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뭐 잘해달라, 이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외압"이라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다. 이건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담당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 의원과 검찰의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정부질문 직후 열린 의총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발 정보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데, 3명만이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주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면서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뉴스1

 

주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어떤 경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 의원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기부 불법 유출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 의원이 불법 유출된 생기부를 취득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의원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유출된 생기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공세를 펼친 셈입니다.

문제의 생기부는 조 장관 딸과 검찰, 한영외고 교장과 교감, 행정직원이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 의원에게 건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기부 불법 유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 의원은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혼인 무효 결정문'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낙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혼인 무효 결정문' 논란에도 주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11일 주광덕 의원은 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혼인 무효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 의원은 그 증거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결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지 8분 만에 문건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 의원 측과 법원행정처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는 주 의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판결문 입수 경위와 적법성 논란은  한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 낙마에 결정타가 된 '혼인 무효 결정문', 조 장관 딸의 생기부,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내용에 이르기까지 주 의원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을 계속해서 폭로하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주 의원의 정보력이 새삼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탄핵과 함께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담당검사와 통화한 것은 (그 이유야 어찌됐든) 조 장관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 장관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폭로해왔던 주 의원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검사와의 통화 사실마저 공개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주 의원이 대체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어떤 절차로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 의원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역시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 제기하는 유착·내통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 장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생기부 불법 유출 사건과 함께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취득하게 된 경위 역시 역시 신속하고 철저한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표적·편파 수사 논란, 피의사실 유포 시비 등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27 07:26 신고

    검찰 내부 프락치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7 15:35 신고

    윤석열 총장을 진짜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보다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윤석열 총장을 아니더라도 현재 언론이나 자유당이 흘린 정보를 보면
    거의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게...
    기득권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되묻는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 중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조국사태'를 보면서 문뜩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떠올랐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예수를 골탕먹이기 위해 모의를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말 앞에서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보수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현직 대학교수들의 숫자가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쯤되면, 조국 장관은 중죄인이다. 그것도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개 장관 한 사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엄청난 '소동'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국은 온통 '조국' 이슈 하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언론 보도량은 가히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 논란이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십개의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사생결단의 총력전이다. 한국당은 연일 장외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조 장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며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16일 조 장관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역시 조만간 소환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언론, 야당, 검찰이 모두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한 사람을 링 위에 올려놓고 사방에서 인민재판하듯 아우성이다. 물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의혹에 검증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며 절차다. 조 장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국사태'는 검증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인격은 물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잔인한 방식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는 탓이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장관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 부인과 딸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론, 야당,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확신범'이라 단정한 상태에서 단죄하듯 보도하고, 의혹 및 공세를 제기하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수많은 기사들은 조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논지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보수언론은 '단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권도 없이 보도하기 일쑤였다. 이같은 정황 보도는 대중들에게 조 장관 일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야당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일가 의혹 확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조 장관 일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가 하면,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머니투데이


한쪽에서는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 있는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 특혜 논란과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논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이 제기되며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일각에서 최근 대통령 하야,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는 한국당이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검찰의 행보도 심상찮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배경으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한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부터가 초유의 일인 데다가,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의사실 유포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에 전방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검찰이지만 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에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10일 검찰로 넘어갔지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하승수 변호사는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했다.

하 변호사는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고무줄 잣대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저항 기류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사회 전반에 두루 퍼져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겨누고 있다. 일상화돼 있는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 관행이 '조국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지 단지 조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집단적 관심(이라고 해 두자)은 이번 논란의 핵심과 본질에서 한참은 비켜나 있다. 애시당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기대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까지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산으로 가고 있는 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화두에 비하면 참으로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흘리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언론, 인권은 아랑곳없이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 피의사실 유포 논란이 생길 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 등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스카이캐슬'에서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려온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조 장관 일가를 융단 폭격하는 것은 낯 뜨겁다 못해 비겁하고 졸렬해 보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2000년 전의 일침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유일 터다.

아직까지 조 장관이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공정의 가치를 부르짖던 조 장관의 언행불일치와 이중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 논란을 그와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구조, 곧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0 13:50 신고

    어쩌면 조국 사건이
    우리 사회 기득권....진보, 보수를 넘어........의 자화상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은 아닌지....
    결국 똥묻은 개와 재묻은 개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2. Favicon of https://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 2019.09.22 23:29 신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


청문회(조국대전)를 시청한 사람들은 느꼈겠지만, '조국대전'은 조국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청문회 막판 정신 줄 놓은 검찰의 기습적인 끼어들기만 없었다면 깔끔하게 끝났을, 원사이드한 게임이었다.

 

한국당은 (얘네들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늘 그렇듯 무능·무식·무지의 '3무'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을 농락했고, 국회를 기망했다. 불판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

 

기존 의혹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물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모습은 마치 며칠 전 목도했던 기레기의 향연을 보는 듯 했다. 기레기와 한국당의 환상적인 콜라보. 두 거악은 어제도, 오늘도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똥.덩.어.리들.

 

어쨌든, 청문회는 끝났고 이변이 없다면 조국은 이번 주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다. 진짜 승부다 이제부터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오직 한 길만 생각했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청문회장에서 터져나온 이철희 의원의 읍소는 법무부 장관이 될 그가 반드시 새겨야 할 뼈 때리는 충고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참담하다.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느냐,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고 묻고 싶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검찰의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윤석열의 '검난'(檢亂)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난망이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어도 검찰 권력은 영원하다는 오만이, 통제받지 않는 독선이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해져야 하는 이유일 터다. 과감히 나아가라. 표범처럼 기민하게, 독수리처럼 치밀하게,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라.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가라. 그 길만이 '조국'이 사는 길이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08 20:37 신고

    전 조국 이분이 임명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드러나고 있는 언론과 정치와 교육자의 치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착각하는 자칭의 인플루언서들,
    이들의 막장 현실이 참으로 볼썽 사나웠습니다.

    이왕 임명이 될 것이니,
    그가 약속하고 힘주어 강조했던 부분이 지체없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언론, 정치권, 검찰의 3대 악의 축은 제대로 부서지고 싸그리 파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09 05:48 신고

    정치판이 난장판입니다.
    비극입니다.

ⓒ 오마이뉴스

 

그는 스타검사다. 그것도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른바 전국구 스타검사다. 그만큼 뭇사람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검사는 없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검사요, 원칙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스토리다. 대학 재학 당시 계엄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사법시험 1차 합격 이후 2차 시험에서 9년간 낙방하다 1991년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늦깎이 전력도 범상치 않다.

검사 인생은 더 파란만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며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10월 열린 국정감사가 그 시작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으로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기도 했다.

'윤석열'은 불신의 온상이었던 검찰조직의 '기린아'였다.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그의 강단과 소신, 원칙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훗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된다.

와신상담 끝에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중앙 무대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얼마 전에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스토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딪고 부활한 감동적 서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겹쳐지면서 극에 달했다. 윤석열 총장 체제라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이 무르익어 간 것.

그렇게 한 달 하고 십 여일. 희안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검찰청 앞으로 '엿' 소포가 배달되는 등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난 뒤부터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조금, 아니 많이 의아하다. 수사 시기, 내용, 방법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 수사는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부터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해명과 소명을 듣고, 정책과 소신 등 직무 관련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청문회 이후 그럼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을 경우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득달같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존 수사 행태와 비교하면 상당한 간극이 있다. 당장 시민들은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엘시티 사건 등에서는 왜 지금처럼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수사 내용과 방법도 논란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 투입된 검사만 30명에 이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수사팀이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안에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벌써 수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동양대·한국국제협력·배우자 사무실 등 검찰이 압수수색을 펼친 곳만 해도 벌써 수십 군데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나 내용, 수사계획 등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TV조선>에 보도되고,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됐다. 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파일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 역시 이날 공개됐다. 이 모두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생기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코링크PE 관련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파일도 있다"고 피의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청문회 도중 의혹이 불거진 포렌식 자료 등과 관련해서도 "확인 결과 언론사가 관련 대학·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해 확보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현직 총리와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 역시 그에 못지 않다. 양쪽이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서 불신의 파편이 서로를 할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다. 윤 총장이 검찰 수장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그가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던 조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이 숙원이던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 국민적 신망이 높은 윤 총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이  기대는 '회의'로, '절망'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의 의도와 결과를 예단할 수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윤석열호'의 행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현 상황이,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듯 하다.

얄궃고도 아이러니하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 문 대통령이 발탁한 두 사람이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운명이 검찰 손에 쥐어진 모습도 그렇다.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른다. 청문회 도중 이철희 의원이 전한 2003년 3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메모가 더더욱 애절하고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유 말이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며 '불만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었고요. 마지막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을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청문회 종료를 1시간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조작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는 가운데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미쳤다.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나라 언론은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광란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3주간 쏟아낸 기사만 무려 70만 건. 그것도 '조국' 단 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쯤되면 거의 죽기살기로 이 사안에 매달렸다는 얘기다.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이 어머어마한 기사량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단지 양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헤드라인은 손꼽을만 하다. 헤드라인은 주술사의 '주술'과도 같다.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이미지이며, 또렷한 '문신'이다. 다들 안다. 기사 내용은 잊어도 헤드라인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언론은 조 후보자 관련 기사의 대부분을 선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그런 기사 70만 건이 삐라처럼 무차별적으로 뿌려렸다. 제대로 된 반론이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흡사 인민재판 하듯 난도질을 해댔다. 그렇게,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향해 막무가내로 쏟아지는 언론의 집중 공세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광기 어린 폭주다. 언론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이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폐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들쑤셔댄다. 조 후보자는 의혹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피의자요, 범죄자다. 적어도 대중의 뇌리 속에선 그렇다. 인격살인도 마다 않는 언론의 막가파적 행태는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조폭의 그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집요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기까지 이 둘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처음에는 조 후조자를 들쑤시다가 배우자, 부모, 동생 부부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더니 이제는 딸에게 촛점을 맞춰 파상공세를 펼친다. 장학금이 어쨌느니, 논문이 어쨌느니, 급기야 자기소개서 내용 하나하나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사돈에 팔촌, 친인척까지 두루 훑는 것도 모자라 딸자식의 자소서 내용까지 파헤쳐, 부정적·선정적 헤드라인을 전면에 내걸고 깨알 같이 보도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 구역질이 난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어이가 없는 건 파고 파고 또 파도 조 후보자가 의혹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언론이 집요하게 조 후보자 가족들을 먼지털 듯 후벼파고 있는 저의일 터다. 저인망식으로 바닥까지 구석구석 다 들어내다보면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하는 저열한 심리가 그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 코미코

 

최근 '기레기'란 낯뜨거운 별칭이 재소환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내팽개친 채 인격을 유린하든 말든, 의혹이 사실이든 말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턱 던지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가 만들어낸 씁쓸한 풍경이다.

 

'기레기'는 왜 창궐하는 걸까. <직썰> 편집장인 정주식씨는 '기레기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기레기를 없애는 방법은 기레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나쁜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가명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기레기 말고, 나쁜 기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기레기가 사라진다"고 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잡범 몇 놈 잡는다고 범죄조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조직을 소탕하려면, 똘마니를 조질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가리를 노려야 한다. 그래야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기레기도 마찬가지다. 기레기는 장기판의 말이요, 꼭두각시일 뿐이다. 기레기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비판한다 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기레기 하나를 치운다 해도 그 자리를 다른 기레기가 대신하면 그 뿐이다. 일개미를 백날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범죄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선 조직의 맨꼭대기에서 온갖 패악질을 지시·감독·조정하는 놈, 그 한 놈을 제거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레기를 없애려면 기레기가 양산되고 있는 소굴을 깨부셔야 한다. 기레기들이 마음 놓고 기레기짓을 하도록 사주하는 놈이 버티고 있는 곳, 그 성전을 겨눠야 한다는 얘기다. 흥분하지도, 혼동하지도 말자. 기레기 논란의 핵심은'기레기'가 아니다. 그들의 '숙주'다. 그 곳을 건드려야 한다. 그래야 '기레기'가 사라진다. 

 

PS. 오늘 글의 제목은 원래 '기레기와 검찰, 그리고 윤석열'이었다. 업무가 바빠 검찰, 윤석열 관련 내용은 다음으로 미뤄둔다. 검찰,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참 많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06 05:16 신고

    온 채널이 조국에...뻐져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06 05:57 신고

    JTBC도 가담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말 되면 안 되는것 같이 아주 X랄들을 하는것 같습니다.

  3. ㅜ.ㅜ 2019.09.08 07:52

    모든게 결국은 문재인정부흔들기라고 봅니다.
    요즘 일본뉴스도 조국후보를 미친광기로 까대고 있죠.
    본토왜구 토착왜구는 일심동체이고 일본에 조국이 문제가 되는것은 징용공판결을 지지한다는것 그리고 문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
    문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일본에는 너무나 무서운 미래인지라 어떻게든 막으려니 문대통령을 미친 듯이 흔들어 대는 겁니다.그러면서 미국이 한국편들까봐 완전히 개가 되어 미국의 어떤 무리한 요구도 다 수용하면서 일본언론에 지들 정권의 추악함을 알리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죠 .일본언론이야 정부의 억압으로 그렇다치고 한국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이런다는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쓰레기거짓뉴스를 아무렇지도않게 써 갈겨대는 기레기는 사회악입니다 .

ⓒ 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보도와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건 <중앙일보>다. 중앙일보 보도의 특징은 앞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거다. 대중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치 특종을 보도하는 것처럼 선정적 헤드라인을 붙이는 것. 그런데 문제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대·재생산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혹을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9월 2일자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중앙일보는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온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지의 기사를 실었다.

 

주목할 것은, 중앙일보가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연구재단의 영어번역 논문 저자 인정 관련 규정이 지난해 내려진 판정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지난해의 판정 기준으로 조 후보자 딸의 10년 전 영어 논문 번역 저자 인정이 특혜였다는 논지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바뀐 규정으로 10년 전 일을 재단하려는 발상도 황당하기 짝이 없거니와 이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정식기사로, 그것도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 내보내는 저의가 놀라울 따름이다.

 

이 나라 언론들은 이처럼 잔인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지난 한 달간 무려 50만 가까운 정체불명의 기사들을 싸질렀다. 한 사람과 그 가족, 주변인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만신창이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미쳤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언론의 야만적 행태에 진저리가 날 수밖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속아서도, 동조해서도 안 된다. 검증이란 미명 하에 자행되는 언론의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조국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실망스런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역대 어느 고위공직자를 막론하고 조국만큼 개인비리 의혹이 적었던 사람은 없다. 2008년, 우리는 미쳐 날뛰는 언론의 광기와 폭주에 불꽃처럼 뜨거운 가슴을 지녔던 한 사내를 잃었다.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나는 조국을 지키련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02 15:02 신고

    개인적으로는 조국 별로입니다. 근데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언론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몇몇은 그냥 찌라시 수준도 안되 보입니다. 어디에도 팩트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떤 언론도 줄서기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팩트인데..우리 언론에는 그게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답답한 현실이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02 15:04 신고

    찌라시 전형입니다
    조중동문이 나라 같이 똑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03 06:35 신고

    쓰레기 언론입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03 23:39 신고

    모르겠습니다. 조국 이분을 확실하게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에 대한 거의 마녀사냥식의 폭거를 자행한 언론과 야당의 행태가 더 가관이었으니.....
    어떠한 큰 그림을 봐야할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직관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 오마이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정된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만에 하나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청와대가 이런 낡은 방식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

 

현재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국 살리기, 둘째 성역 없는 수사,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표출 정도가 될 수 있을 터다. 정치권도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오전·오후 여야 브리핑의 결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 특히 한국당에 대한 무언의 경고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조국도 수사하는데 야당이라고 못할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각종 고발·고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조국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윤석열이 조국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 

 

윤석열의 강직함과 원칙, 소신을 믿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꺼림직한 것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지만 그 역시 조직 논리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자체가 급격히 소진될 수밖에 없다. 조국 논란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인 검찰개혁과 이 정권의 명운까지 동시에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경위가 마지막 이유가 아니길 바란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이 조직 보호 논리에 또 다시 가로막힌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이 실패한다면,  단언컨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28 05:41 신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일이네요.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8.28 06:20 신고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3. 연날리기 2019.08.28 07:37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 총장이 자기 조직 지키는 것엔 열씸일 수 있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8.28 20:55 신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그 의도와 실행의 부분이 여러가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5.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49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 (이것은 일본한테 경제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리스트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이것은 일본한테 경제 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어 일본한테 정복되서 고통받고 살것인가 정신차리자 !!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대마도 정벌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임진왜란 일본전 전승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으로 세종대왕 검색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세종대왕님처럼 이순신장군님처럼 애국애민 정신을 가지고 살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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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이런자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정신차려라



    맹신 바보들이여 이순신장군님은 초딩도 아는 구국 영웅이다 사탄이 아니다


    맹신바보들이여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하지 마시요 사기치지 마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인권입니다 *****


    ***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20조에 보장된 기본 인권입니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



    국민 여러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종교자유 기본 인권 공부합시다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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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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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개혁 필수 입니다 !!




    천주교인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종교인들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다




    유튜브 방송보니까 정치 애기하면서




    황교안 개신교와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싸움이리고 하더라 이유를 알았다 !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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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이순신장군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 국가 만들자 !!


    조국교수가 전과 11범 이명박보다 낫다 인터넷으로 이명박 전과 검색 확인하시요


    이명박 대선나올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알고보니 전과 11범이다 나도 속았다


    조국이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살다 살다 두드러기로 군대 안간 사람은 처음본다 매우 수상하다 병역비리가 매우 의심된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 사칭해서 여배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정치 개혁하자

    이런 썩은 정치인은 정치하면 되고 조국 교수는 정치하면 안되는가 ??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 일본전 전승 스타일로 대응해야한다

    또 다시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개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조국이 민주당 보석이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조국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정치도 개판이지만 종교는 더 개판이다 초딩도 아는 사기를 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파이팅!!! 이 내용을 복사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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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 정체성이 매우 수상하다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 11범 이명박 대선 나올때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했나 응답하라 ?




    전과 11범 이명박 의심이 가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요 검찰에서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여비서 먹은 전과 6범 안희정과




    총각 시칭해서 여배우 먹은 전과 3범 이재명과




    댓글 조작 국민 속인 전과 3범 김경수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 했는가 ?? 응답하라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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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적극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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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힘내세요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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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11864&page=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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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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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명 초기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이력이 논란이 되더니, 이후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과 채무 변제 회피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및 논문 1저자 등재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두 차례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장학금을 받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만으로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특혜와 관련된 문제인 데다가,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인터넷과 SNS 등지에서는 관련 의혹을 '정유라 사건'과 비교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간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왔던 여론이 실망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로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확증으로 부풀려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가짜뉴스 청문회 불가',  '공안몰이 청문회 불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 불가'  '정쟁 청문회 불가' 등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청문회를 도입한 의미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간절한 읍소가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울상이던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빌미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상징성과 위상 등을 감안하면 의혹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여당이 받는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여공세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인 셈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닌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며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 이중성, 그 모순, 오늘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세력의 민낯"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강연·기고·SNS 등에서 했던 말과는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오마이뉴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9월 초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굳이 8월 청문회를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연기할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 후보자는 시쳇말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은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언론이 경쟁하듯 뽑아내고 있는 의혹 관련 기사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당장 인터넷만 보더라도 주요 기사 대부분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해명과 반박이 무의미할 지경입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의혹은 또다른 의혹을 낳고 대중의 불신은 그에 비례해 커져만 갑니다. 부정적 여론과 함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두를 까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청와대와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은 꽤나 심각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분노)하고 있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기된 의혹들은 공정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온 조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민정서와도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시급히 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확인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정확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후보자와 후보자 친인척의 개인적인 일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은 철저히 검증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근거나 증거 없이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들춰내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연일 조 후보자 비판에 힘을 쏟고 있는 나 원내대표도 과거 가족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한국당) 후보였던 나 원내대표는 부친 소유의 사립학교인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은 사실이 폭로되면서 곤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나 후보 어머니와 동생, 사촌, 사촌남편 등이 홍신학원의 유치원장, 교사 등으로 근무하는 전형적인 족벌사학"이라며 "나 후보가 의원이 된 뒤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학 개혁의 뜻이 없고 족벌 비리를 옹호해 온 흔적이라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철 당시 진보신당 대변인도 "지난 2000년 국정감사에서 홍신학원이 수년간 장부 일체를 소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 후보의 부친이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전형적인 개인소유 사학재단 폐해의 본보기인 셈"이라고 나 후보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홍신학원의 비리가 폭로되고 가족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 선거는 내 선거"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홍신학원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가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지금과는 아주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이번 선거는 내 선거"라던 2011년 나 원내대표의 잣대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조 후보자와 친인척에 대한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검증의 영역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청문회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정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말 그대로 '조국 블랙홀'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 일본과의 외교분쟁, 정치·사법개혁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국내외적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루 빨리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상한 시국을 정치 공방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조 후보자가 과연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검증 과정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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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8.21 08:50 신고

    가족까지 확대되면 자유로울 정치인 아마 한명도 없을겁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21 14:39 신고

    조국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누가 있을까요?
    독재정권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부끄러운 줄 알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게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3. 2019.08.21 23:15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22 06:01 신고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합니다.ㅠ.ㅠ

  5. Favicon of https://urtistory.tistory.com BlogIcon 티로로 2019.08.23 01:34 신고

    명분정치로 무능 망국 문정권 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현재 조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는 의원 역시 떳떳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는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당, 그들이 과연 이렇게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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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구글 이미지 검색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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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18 10:49 신고

    박근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칩니다. 다시 듣기 싫은 이름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8.18 22:13 신고

    명분없는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임명될 것이라 봐요. 자한당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19 08:03 신고

    올챙이적 모르는 분들이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8.19 09:38 신고

    자기가 잘못한것은 아예 생각도 않습니다.

  5. 그런데말입니다 2019.08.19 15:23

    박근혜 때 더 했어도 그건 그거 대로 처리하고 아무튼 조국이 아무 잘못도 안한건 아니잖아요?

    • 나그네 2019.08.21 15:29

      가짜뉴스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팩트라는것들이 대부분 침소봉대, 거짓 99%에 1%의 사실을 섞은 선동이라는걸 모르십니까? 저들이 왜 조국수석을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지켜드려야합니다.

    • ㅋㅋㅋ 2019.08.24 19:28

      나그네님 거짓 99%에 해당하는것좀 나열해보시죠?

  6. 2019.08.29 14:44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
    본인들 때 더한걸 지금 큰소리치며 손으로 하늘 가리려고하네. 청문회가 자질 보는 자리이지 끌어내리려고 안달
    확인도 않고 툭 내뱉고 뒤로 숨고 ㅉ

  7.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 2019.08.29 20:17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해주세요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 정체성이 매우 수상하다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 11범 이명박 대선 나올때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했나 응답하라 ?




    전과 11범 이명박 의심이 가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요 검찰에서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여비서 먹은 전과 6범 안희정과




    총각 시칭해서 여배우 먹은 전과 3범 이재명과




    댓글 조작 국민 속인 전과 3범 김경수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 했는가 ?? 응답하라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교수님이 이런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적극응원합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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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으로 정리한 나경원 딸 입시부정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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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hMvUJg52utQ















    https://www.youtube.com/watch?v=MlODdV6Zh_Q













    *** 조국 힘내세요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조국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조국 교수님이 조국울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k**




    대한민국 파이팅 조국 교수님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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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11864&page=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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