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대체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개특위 검찰·경찰 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이른바 '백혜련안'을 토대로 각론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소위원장),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민주당 의원, 이철규 한국당 의원 등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수사'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순항하는 듯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검경소위에서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간담회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치권 및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각론 부분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네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8일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검경소위에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합의했던 간담회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검경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 나온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당의 이철규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남긴 검찰개혁 관련 글을 문제삼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앞서 조국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찬성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한국당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모양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터라 합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연내 표결이 무산된 '유치원3법'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늘 이런 식이었다. 국회로 넘어온 개혁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이 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이를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중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 개정안 등의 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유치원3법 등의 민생 법안 역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습관적인 반대와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개혁·민생 입법은 물론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생산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의 행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김태우·신재민 파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개혁·민생 입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는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국당은 청와대 감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개혁이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조국 수석이 국민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하고 나선 배경일 터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역시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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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1.09 11:41 신고

    그러나 언론의 양비론,양시론적 보도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정부 아니 진보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게 우선이지 싶기도 합니다.

  2. 고로 2019.01.09 12:57

    원래 홍위병식 정치가 이런거죠.. 민중 동원해서
    적폐로 몰아 조리돌림 ㅋㅋ 부디 문대통령께서 사법부 장악하여 촛불민주주의 완성할수 있게 조국수석님~~ 힘내십쇼~~~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1.09 13:2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09 16:05 신고

    뮨재인 정부는 말로만 개혁하니 한국당과 죽이 맞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ramideunioni.tistory.com BlogIcon 라드온 2019.01.09 21:58 신고

    제발 일 하려는 사람들 일 좀 해게 해줍시다.
    언론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10 06:36 신고

    공수처..언제쯤
    고장난명이 참 아쉽습니다..

ⓒ 오마이뉴스


취임 3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연일 화제다. 취임 첫날부터 금기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일정을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하는가 하면, 경호팀의 동선을 벗어나 시민들과 격의없이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는 등 탈권위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였던 10일 오후 2시45분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밀봉·불통·무책임 인사에 진저리를 치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이며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사수석에는 여성운동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민소통수석에 기자 출신으로 균형감 있고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윤찬영 전 네이버 부사장을 기용하고, 청와대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재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한 것도 대단히 이채롭다. 특히 이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기존의 관례를 깬 인사란 평가다.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취임 첫날인 10일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참배 이후 곧바로 야4당을 방문한 것도 파격적인 행보였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고,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과거처럼 대립·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당 대표실을 찾아 박지원 대표·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노회찬 원내대표 등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치유하자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를 찾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탈권위와 소통, 국민통합적 행보를 이어가자 시민사회의 반응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SNS는 물론이고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격하게 공감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소통없는 권위가 얼마나 사회를 질겁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민들의 이유있는 아우성이리라.


ⓒ 오마이뉴스


정말 그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상식적 권위주의, 무관용과 무원칙, 불투명과 불통으로 가득했던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들은 비판과 쓴소리를 극도로 혐오했고,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국민을 양분시키는가 하면, 극강의 권위를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했다. 물론 그들도 통합을 말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통합이란 특정집단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통합이었다.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는, 전체주의적 통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식견과 경험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두루 기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정치 지도자에게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만을 옳다고 규정하는 폐쇄적 마인드로는 통합은커녕 공존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은 이 명징한 사실이 재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탈권위와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성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밝다. 취임 첫날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 분보다 더 많이 소통했다는 한 누리꾼의 일침은 이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다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들이 감쪽같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안다.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현실의 목마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다.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그 '무엇'말이다.

혹자는 이제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이라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걸었던 약속들의 상당수를 지키지 못할 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고, 약속했던 것만큼 많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사드배치 문제 등은 물론이고 촛불민심의 요구였던 적폐청산 역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순간 가슴은 뛴다. 어제의 분노와 오늘의 좌절보다 내일의 희망이 훨씬 더 강렬한 탓일 게다. 잊고 있던 정치의 본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던가.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고 있다. 불신과 혐오의 온상이었던 그 정치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변화다. 내내 움추리고 경직돼 있던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웃는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문재인 정부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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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12 08:52 신고

    단 이틀만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5.13 11:36 신고

    나라가 잘 되어가는 느낌입니다.ㅎㅎ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14 21:44 신고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속 생기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제발, 지금의 초심, 그리고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9년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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