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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한국당의 눈물겨운, '윤석열 구하기' 대작전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 한국당 반응은 "관제 데모", "정신나간 사람"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누가 조국에게 돌을 던지랴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되묻는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 중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조국사태'를 보면서 문뜩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떠올랐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예수를 골탕먹이기 위해 모의를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말 앞에서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보수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더보기
조국 지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버린 보수야당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 더보기
문재인은 '조국'을 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숙고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을 우려해서일 테다. 이유야 어쨌든,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경원이 "이러고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오짓 한 길밖에는 없다. 지명 철회를 한다 해서 왜곡된 여론(1)이, 야당(2)이, 정치검찰(3)이 달라질 리 때문이다. (1)은 대대적인 사법·검찰개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문회 전후로 뒤바뀌고 있는 여론지형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2), (3)은 다르다. 먼저 (2).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을 때.. 더보기
윤석열은 '조국'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정된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만에 하나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청와대가 이런 낡은 방식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 현재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국 살리기, 둘째 성역 없는 수사,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표출 정도가 될 수 있을 터다. 정치권도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오전·오후 여야 브리핑의 결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 특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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