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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 더보기
노회찬,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 정홍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새로운 총리후보를 인선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를 유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달이 넘게 진행된 신임총리찾기는 헛심만 쓴 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소득은 커녕 오히려 그 두달 동안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론분열과 갈등의 상흔만 깊이 남겨진 꼴이 됐다. 이 정치적 참사의 본질적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대 위로 올린 장본인들이 때문이다. 두명의 인사가 연거푸 낙마한 이유를 신상털기식 인사검증, 왜곡된 여론, 특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