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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10만명이라 하고, 누구는 30만명이라 하고, 또 누구는 50만명이라 한다.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100만명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명, 200만명 이라는 사람도 있다.

 

인산인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춤을 춤다. 대지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요동친다. 손에 들린 촛불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악을 몰아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가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1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번주 토요일 집회까지 총 7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주최 쪽 추산 150만명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주목할 것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열기다. 2016년 10월 29일 처음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는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그 해 11월 26일 제5차 집회부터 100만명을 넘겼다. 

 

그런데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그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지난 주말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데 이어 이번 주에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집결했다. 불과 열흘의 짧은 기간에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용광로와도 같은 이 뜨거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검찰의 현주소는 최근 임은정 검사가 묘사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라는 말 속에 오롯이 녹아있다.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검찰이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순간,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일순간에 와해돼 버리고 만다.

 

지난 수 십년간 목도해온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적폐의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무고한 사람이 간첩이 되고, 시국사범이 되고, 또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그 반대편에선 누군가의 범죄가 은폐·축소되고, 누군가는 죄에서 해방됐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해온 탓이다.

 

검찰이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며 광란의 폭주를 해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정권은 5년마다 주인이 바뀌지만,  통제 장치가 없는 검찰은 전가의 보도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권력을 마음껏 누려웠다.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쯤되면 검찰은 정의의 집행자, 공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위협하는 흉기이자 사회악이다.

 

그런 면에서 이날 서초동 일대를 훤히 밝힌 촛불은 검찰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악행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치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바나의 들불은 몇 십리 밖에서도 불길과 연기를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다. 나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에서 사바나의 들불을 떠올렸다.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불길처럼,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역사의 현장에 서있는 그들이 바로 의인이자 영웅이다. 어둠을 밝히는 수백만개의 촛불은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이 수백만 촛불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9 07:12 신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분노를 자아낸 형국이네요.
    근데 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시당초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걸까요?....
    어쨌든 조국 정국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실천해 주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0.03 21:16 신고

    광화문에 나갔던 제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처럼, 서초동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nsanders.tistory.com BlogIcon 멘토브라더 2019.10.07 22:57 신고

    보면 볼수록 감동입니다

원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통상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든 아니든 일단 받은 쪽에서는 부인하고 본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춰 법리판단을 내린다.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장부가 존재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와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법리판단을 내리기 쉬운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학습능력만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경우엔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돈을 건넨 사람조차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걸까?





대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고,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번 표적을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기로 악명높은 검찰이 결국 한명숙이라는 정치거물을 쓰러뜨리고야 말았다.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선 무디다 못해 녹이 슬대로 슨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만큼은 독기 서린 검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훗날 표적 수사의 대명사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09 12월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와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이 검찰을 비난했던 이유는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6개월 뒤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의 유력한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잔인할만큼 집요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 이후 서울시장 선거 직전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공판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그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0.7%의 차이로 아깝게 낙선하고 만다. 초박빙의 선거 결과는 검찰의 표적수사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한다. 당시 검찰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리하게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는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재판부는 1~3심 모두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이 말도 안될만큼 부실하고 억지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피고인 곽영욱의 허위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마저 제기하며 검찰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고갔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절치부심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곽영욱 전 사장이 안 통하자 이번에는 한신건영을 타겟으로 삼으며 국면을 전환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곽영욱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한만호 전 대표 역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토로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번 정한 표적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검찰의 집요함이, 아니 더 정확히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해 시작된 검찰의 기획수사가 대법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다.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무려 6년을 지리하게 끌어 온 검찰의 한명숙 수사가 온당했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보수우경화된 대법원은 그에 걸맞는 정치적 판결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검찰이 기획한 정치적 표적 수사에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더해지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일들은 이와 같이 어느덧 일상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권위주의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는 한결같이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특히 군사독재시절이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들의 전횡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몰아내며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때마다 그 곁에는 언제나 검찰과 사법부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검찰의 정치공작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신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가 유신철권통치로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말살한 독재자의 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표현의 자유 억압과 침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박정희 시절 두 번의 옥고를 치루어야 했다. 그런 그녀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수감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진실만을 기억한다는 것을 상기하자.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 불의의 시대, 믿을 것은 오로지 그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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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1 08:51 신고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것 같네요..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1 09:24 신고

    이제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오직 권력 밖에 안 보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21 12:17 신고

    한명숙 수사 100분의 1 열정만 가지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했다면 검찰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정권 하수인 된 것은 오래 전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1 16:26 신고

    검찰의 참여정부 죽이기는 끝이 없습니다.
    성골을 건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을 손 보려 했던 정권 출신은 철저히 응징해서 다시는 자신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amor32ti.tistory.com BlogIcon amor32ti 2015.08.23 18:36 신고

    한명숙이 왜 무죄죠? 9억 전부에 대해 유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젤 처음 받은 3억에 대해 13명 전원이 유죄라고 판결 내렸는데 이 분들이 전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까? 3억중 수표 1억이 동생에게 갔다는 증거가 있는데도요?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8.24 22:38 신고

    아.. 정말 씁쓸합니다.
    왜 유죄가 되는거죠?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복면가왕'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며 시청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MBC 개편을 맞아 아예 '복면가왕'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지상파 방송 3사의 치열한 예능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일요일 황금 오후 시간대에 말입니다. 방송 당시의 열띤 호응과 화제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단한 모험이자 승부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MBC 도박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수준높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복면 속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지 상상하는 다른 매력까지 더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 방송된 4 '복면가왕' 편은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참가자들 끝까지 살아남아 4 '복면가왕' 오른 클레오파트라의 무대는 소름이 돋을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대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 냈습니다.

'복면가왕' 매력은 바로 지점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복면 속의 인물을 확인할 길이 (출연자 탈락하지 않는 )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변주시키며 경지에 이른 공력을 선보인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은 길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일거야'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화제만발의 주인공인 클레오파트라가 '김연우'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합니다. 복면이 벗겨지지 않는 누구도 복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가늠할 없다는 ,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빨려들어갈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거부할 없는 '복면가왕' 치명적 마력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폭팔적 관심을 불러 모을 있었던 가장 이유는 '복면'이라는 장치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면으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경연에 몰입합니다. 은폐와 위장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궁금증은 출연자들의 얼굴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수 특유의 창법과 제스쳐 등으로 복면 속의 인물을 유추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확신할 없습니다. 복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묘령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복면가왕' 포맷과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정치인들과 고위직들의 부정 비리 의혹(추측) 난무하는 데에도 그들의 범죄사실(복면) 좀처럼 증명(공개)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목소리나 제스쳐)들이 넘치는 데도 실체를 밝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들이 복면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듯이 현실정치에서도 위장과 은폐, 기만과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수록 '복면가왕' 현실정치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복면가왕' 복면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과, '복면가왕'에서는 복면이 벗겨질수록 시청자들의 웃음과 감탄이 잇따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들을 한숨과 짜증만 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다수의 국가기관이 불법개입한 '2012 대통령 선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성완종 게이트' 크고 작은 사건들의 실체가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수사기관들만 모른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비켜가는 사이 애꿏은 깃털과 꼬리만 무수히 잘려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무도함은 정의와 양심을 '복면' 속에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성완종 게이트' 하더라도 수사팀이 꾸려진 지가 한참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성과과 전혀 없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핵심이라 박근혜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호기있게 내던진 출사표에는 자욱하게 먼지만 쌓여갑니다. 그러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들은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겹의 복면을 덧쓰려 애쓰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하고 무성의해 보입니다.

태연자약한 검찰의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한명숙 총리 수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정부와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사안들에 전광석화와 같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야 하는 수사에 검찰이 전력을 다해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암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복면가왕' 열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에게 따라 붙는 치욕스런 오명들은 괜시리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차이만큼이나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라면 굳이 검찰이 필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FTA로 인해 국가간 무역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마당에 이럴 바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수입해 쓰는 편이 나을 지도 모릅니다.  


'복면가왕'은 회가 거듭될수록 빛이 나는 반면 검찰은 해가 갈수록 추해져만 갑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하루 빨리 '복면가왕' 제작진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결국 퇴출될  밖에 없듯이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 역시 도태될 운명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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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29 09:06 신고

    권력에 기생하는 환관들....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기발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29 11:27 신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바로 선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이 나라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29 11:37 신고

    좋은 글이네요. 검찰 수입을 정부는 허가해야 하고 ISD 독소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수사 개입은 국제소송으로 혼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29 12:48 신고

      ㅎㅎ,
      그럴 수만 있다면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갈 듯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29 15:03 신고

    최악의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만 충성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29 21:53 신고

    오늘 저녁뉴스에도.. 성완종리스트에 나온사람들..서면조사한다구하니깐...뭐.. 검찰이 왜필요한지..모르겠어요.
    그정도는 초딩도 할수있는 수준아닌가? 할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권력욕,권력눈치만 보니깐.. 무용지물이 아닌가..싶네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5.30 08:14 신고

    ㅇ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 가는군요
    시아리오를 미리 써 놓고 거기에 맞추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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