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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치부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과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찰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째는 이 적폐청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굉징히 타겟화 돼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보라든지,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이건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고. 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하나의 사안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한 사람은 파랑 렌즈로 다른 한 사람은 빨강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성토했다.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기획된 표적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주지시킨 뒤,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건들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차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에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창과 창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프레임은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 대중의 직관을 건드려 인식을 고착시키는 방법론이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은 논쟁적인 이슈의 본질을 휘발시켜 버리는 막강한 수단이자 도구다. 프레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있다. 프레임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거짓이 될 수도,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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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배우 김규리씨의 경우가 프레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일 터다. 그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규리씨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틈 사이사이에서 계속 왜곡했어요"라며 오열했다.

방송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김규리씨의 글을 왜곡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다. 당시 국정원이 음지에 숨어서 벌인 공작이 바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과 건강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김규리씨의 글을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도록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다. 국정원은 그렇게 김규리씨의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강탈해 버렸다.

첨예하고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프레임을 작동시켜온 건 보수정권이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국면을 타개해 나갔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불법선거 사무실 운영 의혹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거판세가 요동치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에 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초폐기 공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자 돌연 그를 특별사면시킨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나, 댓글 정치 원조는 참여정부라며 견강부회한 것 역시 목적은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있었다.

프레임 싸움은 인식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실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개별 사안에 대한 본질은 희석되거나 증발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로 치환되어 간다. '청산가리', 'NLL 포기', '사초폐기', '특별사면', '노무현 뇌물' 같은 이미지 말이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 익숙한 프레임을 또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언어심리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에서 상대방이 쳐놓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가 하면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범죄를 단죄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프레임 이론의 대가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작가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처럼 단호하고 명쾌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방송 장악,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댓글 공작 등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시민을 통제하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천금 같이 여긴다는 보수정권이, 극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을 정치공작에 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보수야당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편다 해도 달리지지 않을 적폐청산의 본질이며,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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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dok.tistory.com BlogIcon 명태랑 짜오기 2017.10.04 11:22 신고

    포스트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04 11:35 신고

    정치 보복이 뭔가를 확실히 모르면서 정치 보복이라 하고
    있네요 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04 11:59 신고

    명명백백하개ㅠ가려 엄벌해야합니다 반드시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5 06:44 신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지요.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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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았다. 쓴소리를 싫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물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자주 연출했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와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은 국정운영의 곳곳에 복선처럼 깔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심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이는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반대나 비판을 적대시하는 태도,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국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9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남기고 웬만하면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 넘겨요,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정리를 안 해 줘요"라고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딱부러지게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웬간해선 '자국'을 남기지 않고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아 빠진 이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이요, 사면초가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 행위들이 연달아 불거져 나오며 큰 사달이 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보면, 걸려있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KBS 장악 문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행위의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여럿이다.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두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아직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조직적인 불법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누가 더 나올지, 얼마나 더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깃털이나 꼬리가 아닌 '몸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그런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종북' 프레임을 가동시켰다. 그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이라 낙인찍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 인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가 하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만들어 야권성향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사찰하기도 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기무사까지 동원해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와 시민을 보위하라고 낸 세금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로 되돌아 왔다. 국가와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구속된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가 이 전 대통령과의 교감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보고받았다는 문건 역시 공개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 국정을 통솔했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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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던가. 오랜 시간 그를 가까이서 보필했던 측근조차 "굉장히 약고,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두르는 용의주도한 인물이 아니던가. 수사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일까. 그동안 측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이 전 대통령이 28일 페이스북에 직접 소회를 밝혔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적반하장에 무책임, 게다가 뻔뻔함까지 역시 '그' 답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5공화국의 불법 비리를 들춰내 세상에 알렸던 '5공 비리 청문회'도 정치보복일 터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라 함은 모름지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정적을 제거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말한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는 28일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가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지원한 정황이 담겨있다. 그 문건 속에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턱'하니 올라있다. '안전판 역할 수행'이라는 문구와 정 의원의 최근 행보가 어째 으스스하다.

솔직히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국익 저해요 국격 손상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중 국정원과 국군, 정부가 총동원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국가가 대관절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의 CIA가 그러던가, 아니면 영국의 SIS가 그리 하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댓글 조작을 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합성사진이나 만들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망신'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4.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무려 69.7%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더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과없이 정권이 국가기관을 불법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며, '국격'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참인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할 텐가. 아니면 많이 억울하기라도 하신 겐가. 그렇다면 피일 차일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작금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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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9 11:38 신고

    이명박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세금도둑이요 가짜 대통령만든 주권도둑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30 07:38 신고

    요즘 아주 뒤가 구릴것입니다 ㅋ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30 08:30 신고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꼼꼼한 자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보복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30 19:51 신고

    이명박 잡으러 가야지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언덕님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 유의하시구요~~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0.01 21:55 신고

    일하고 여행준비를 하면서도 지금의 정국의 상황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제발 MB가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페북에 MB가 남긴 추석인사겸 비아냥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줄줄이 "성지순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네요.
    MB,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이고 악마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2 05:11 신고

    제대로 밝혀내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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