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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이 망해야만 하는 이유 정치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투표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당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아주 특이하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이 정당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정.. 더보기
대통령과 국회, 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나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의 체면이 많이 구겨진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쏟아낸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국회 무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