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투표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당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아주 특이하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이 정당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그러나 이 정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정권을 내려놓지 않는 무시무시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다.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말 국민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현행 '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을 '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주문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되었던 의제를 정 의장이 다시 꺼내든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법을 예로 들며 18세 투표연령자는 심신의 발육이 충분치 못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행위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연령 하향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진짜 속셈이 젊은 층의 투표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젊은 층의 투표율은 선거 당락의 주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은 OECD 국가 34개 국중 32개국이 18세로 투표연령을 조정하고 있고, 전 세계 232개국의 93%에 해당하는 215개국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근거가 솔직하지 못할 뿐더러 대단히 정략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주 솔직하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18세 연령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파장이 커서 수용이 어렵다" "오차 범위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인데 전체 선거의 절반이 수도권인데 선거연령을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선거연령 하향이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 경향신문


새누리당 내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보다 더 화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총괄본부장을 역임하는 도중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끔찍한 발언이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선대위총괄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대의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부정했던 이 사람은 지금 집권당의 수장이 되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투표시간연장을 거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비용의 문제를 들어 묵살해 왔다. 그러나 '사자방' 같은 무분별한 국채사업으로 낭비된 수십조원의 혈세에 비하면 투표시간 연장에 소요되는 100억원의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정부와 선관위, 지자체가 홍보예산을 들여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문제는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대의민주주의는 정책 결정의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시민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정책 결정을 위임한다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표율이 높아야만 한다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최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든다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 방안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 중앙선관위


대한민국의 정당은 투표율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냐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과 투표율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정당이 바로 그렇다. 이 둘 중 누가 대의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후안무치하게도 투표 포기전략을 천연덕스럽게 구사하는 정당, 투표율이 낮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정당,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에 마음이 전혀 없는 정당에게 대의민주주의의 신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자가당착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로막는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는 난망한 일일 것이다. 도발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대의민주주의가 확장되려면 새누리당이 폭삭 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죽어야 살 수 있다. 어쩌면 이 역설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명운이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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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18 09:25 신고

    투표참여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에게 알려주는 공부일 것입니다.
    내년에 많은 국민들, 나아가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8 11:51 신고

      네, 투표율만 높아도 일그러진 정치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저도 젊은 층의 투표 독려를 위한 글들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2.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18 10:48 신고

    이렇게 하나 배우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18 12:28 신고

    블라인드 처리될까 걱정되네요 ㅠ 뭐 남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18 12:41 신고

    국민이 정신차리는 수 밖에...^^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8 18:50 신고

    안철수가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깨부스는 일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새누리당... 사라져야 할 수구세력의 집단1!!!!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18 23:13 신고

    글을 읽고 또 읽었네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인 투표,
    이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지속적 캠페인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대한민국,
    이래서는 정말 안되는데요......

  7.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9 10:04

    권력의 추구에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아니, 맹목적인 자기 이익의 추구가 그 목적일까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수록,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할 수록
    저렇게 능력 미달, 수준 미달의 인간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20 14:53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9. Favicon of https://coderlife.tistory.com BlogIcon 요원009 2015.12.23 18:06 신고

    http://gallupkorea.blogspot.kr/2015/12/1922015-12-3.html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20대층에서도 여야가 비슷해졌습니다.

    안철수 탈당도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새누리당도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20대들의 정당 지지율이 갈수록 비슷해지는 와중인데요?

  10.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6 04:12 신고

    자신감이죠.
    저렇게 해도 50대 이상은 죄다 새누리당에게 한표 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11. 알라딘 2017.01.07 19:46

    격하게 공감되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의 체면이 많이 구겨진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쏟아낸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국회 무능", "일 안하는 국회" 등의 도전적이고 격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적으로 국회의 무능과 위선 탓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대유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할 수 있다' '박적박'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내뱉은 말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만한 '립서비스'의 달인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이며, 대통령만큼 직무유기와 위선에 도통한 대가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일을 안한다며 격노했지만, 14년의 국회의원 시절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고작 15건에 불과하고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했던 대통령이야말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인물이자 표본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비난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자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 연합뉴스


경제활성화 법안들만 통과되면 경제와 민생이 만사형통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관련 법안의 내용은 물론 민의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말고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일장 훈계를 늘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관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의 역시 심각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처럼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추진하려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인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근거는 관련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 13일 노사정이 노동부문 정책방향에 합의한 이후 <중앙일보>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울산지역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개혁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이 조사결과를 노동개혁 추진의 근거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찬성한다면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일보


그러나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노동개혁법안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과연 정확한 표본과 절차에 의해 도출된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여론조사가 조금, 아니 많이 이상합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질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질문 중 하나는 "정부는 현재 임금피크제, 성과 중심 임금 체제, 재량근로탄력 근로 확대 등을 골자로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수치는 약 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성과', '재량', '탄력', '확대' 등 노동개혁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동개혁의 한 면만을 보여준 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일반해고 신설', '기간제 사용 연장', '통상임금 제외 수당 법제화' 같은 노동개혁의 다른 한 면을 함께 보여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번에도 8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마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만이 진리인양 말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 수치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시점보다 2개월 후인 지난 11 14~15일 온라인 미디어 imTV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 2명 중 1(48.4%) '해고가 쉬워지는 등 나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노동개혁(38%)보다 재벌개혁(52%)이 먼저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여론조사라는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민의를 대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와 결과만을 부각시켜 그것이 마치 국민의 뜻인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기득권을 위해 설계되어 있는 법안들입니다. 겉으로는 '경제' '민생'을 내세운 서민경제활성화 법안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양산, 기존근로자의 임금 삭감, 공공부문의 영리화,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등이 포함된 반노동자, 반서민 법안들인 것입니다.


ⓒ 한국노동방송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법치를 준수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특정 지역과 계층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마저 발견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렬히 성토했습니다그러나 관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민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도저히 저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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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7 07:59 신고

    박그네는 아버지 때가 그릴 울 것입니다. 그냥 국회해산 시켜버리면 문제 다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국회해산만 못할 뿐,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7 12:01 신고

      왜 아버지가 유신을 했고, 국회를 해산했고, 쿠데타를 했는지
      뼈져리게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17 08:11 신고

    IMF때나 사용했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주네요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설문의 내용에 따라 응답이 정말 달라집니다
    믿을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7 12:02 신고

      국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수석 나부랭이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직권상정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요.
      안하무인이 따로 없는 작태입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17 08:39

    오늘 날씨가 상당희 추운 날씨가 이어지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17 09:24 신고

    국회의 권능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7 12:38 신고

    생산성 개념은 국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개념도 국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박근혜와는 달리.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7 18:25 신고

    노동자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삼권 분립도 무시하고 국회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던 짓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전재군주가 됐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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