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정보 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재철의 폭로가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상적 의정 활동의 일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해킹 행위인가. 정부 재정분석 시스템의 비인가 정보에 접근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자료 수십만건을 내려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준 아이디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불법 유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정치권은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