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 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 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나이브한 인식의 소유자가 다름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이 국민과의 약속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그 민생이 죽지 못해 안달입니다. 민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율 1, 노인빈곤율 1, 저임금 노동자 비율 1, 가장 낮은 사회복지 1, 자살률 1위 등의 'OECD 50관왕'이라는 지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들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군복무 18개월 단축,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 대통령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검찰 개혁,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수한 대선 공약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일일히 거론하기엔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유언비어는 떠돌아 다니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대선 당시의 대통령 공약집은 한 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언비어 살포자를 엄단하겠다며 연일 시민을 겁박하는 검찰과 경찰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승과 발전은 커녕 민주주의는 지금 고사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반면 집권세력을 위한 공안통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무서워서 댓글조차 달기 힘든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과 철썩같이 맺었던 약속들이 하수구의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실체적 증거 앞에서 가정법을 운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식이 얼마나 한가하고 위험천만한 것인지 그는 모르나 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란 거의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류 언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으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온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언제든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상수를 활용해 종북 딱지를 붙일 수 있고, 40%에 가까운 든든한 지원군이 맹목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폭주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몇몇 생물들은 수억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진화를 멈춘 까닭은 진화할 필요가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우월한 유전자, 즉 지역주의의 단단한 보호 아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장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도 테러방지법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었던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날 본회의 장면은 악법 중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고, 고사 직전인 이 나라 민주주의와 땅에 떨어진 시민의 권리를 복원시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의 원내 의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 낼 수 있고사라진 7시간의 행방도 추적할 수 있으며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도 원점에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어디 이뿐인가요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고사자방 비리도 발본색원할 수 있으며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역시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탄난 남북관계를 바로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 연합뉴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 사회 정의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역주행에 대한 제어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력은 점점 뻔뻔해지고 무도해져 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사회는 상식과 이성, 정의와 양심을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그리고 불의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저해하고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 상식과 이성,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와 권익은 나날이 축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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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3 07:39 신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모습을 나중에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3 08:12 신고

    반대표를 던진 1명이 누구인지 궁금은 하네요
    혹은 100%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인지도...
    에휴..꼬라지도 보기 싫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3 08:40 신고

    한편으로 박그네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 국정원을 통해 시민통제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길도 이 길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와 감시는 독재정권 생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3 08:57 신고

    저는 벌써 어제 서울시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에게 돈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예 회손이라더군요, 고함을 지르고 맘대로하라고 했지만 이런 일 처음 당하는 사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테러 벙지법으로 테러범 만글겁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3 13:06 신고

    블로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기 검열이 그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축되네요ㅠㅠ

  6.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3.03 13:42 신고

    시민들이 맞서싸워야하는데 현실과 돈에 쫒겨 여유가사라진 지금
    시민들은 싸울힘도 잃어가고있어 너무 슬프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3 15:44 신고

    국회의장 참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권력앞에 별수 없군요.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3.03 17:35 신고

    결국 통과되었군요 ㅠㅠ
    에휴 답이 없어요.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4 21:21 신고

    이제 몸조심해야하는건가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이라 비판받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선거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같은 세간의 의심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움직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을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신문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치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보도채널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6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시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법안의 의도가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이 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구의 존재 여부와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IS 파리테러 사건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테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는 기구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버젓이 놓여 있는 참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리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참여연대


테러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서툰 목수가 연장 타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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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4 07:5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무난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되는것은 막아야 하겟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4 09:01 신고

    기바 막힙니다.
    박정희가 못한 일 그 자식이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민주주의고 끝입니다.
    정말 박근혜 표 찍어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2.24 11:51

    테러가 발행되면 사회 혼란이 오겠지여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네요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4 12:57 신고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탓을 하겠다는 당은 처음 보네요ㅋㅋ 들렸가 가요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4 14:12 신고

    총리라는 사람이 국가대테러기구 의장인줄 모르는 이 나라 총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래놓고 국정원의 힘만 키워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침해받을지 참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4 19:39 신고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일단 멋대로 직권상정한 의도를 봐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4 22:33 신고

    유신을 경험시켜줄 수 없고, 9.11테러 이후의 미국을 경험시켜줄 수도 없으니...
    배후에 무엇인 있는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5 00:01 신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지닌 김광진의원의 총리에 대한 정부질의,
    정말 사이다같은 청량감이 있었습니다.

    검은속을 감추는 것이 너무 어설픈데, 또 현실은 저들의 아수라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휘둘립니다.
    지금의 중대한 현실에서 일단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 청와대안주인부터 정권의 하수인들까지
    정당하고도 뚜렷한 댓가를 꼭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9. BlogIcon 과거 2016.02.25 14:04

    노무현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한 바로 그 테러방지법(대테러센터 및 국정원권한강화/부여 내용 똑같음. 테러의심인물 정의도 똑같음)이 지금와서 안되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도 찬성하셨는데요?ㅋㅋㅋㅋ참 웃기는 일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제가 이런얘기 안하죠.

    그리고 마치 국정원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혹은 임의적으로 정보수집할수 있게 교묘하게 써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활동하는것이 법안의 골자이지요.(이것또한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발의됐던법안과 동일)
    하루빨리 북한의 핵배낭위협,테러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네요^^
    참.. 개성공단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 1/5에 달한다고 하죠??^^(무역규모랑은 다른거 아시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핵개발/미사일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한미동맹은 이명박정부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굳건해보이고
    미국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최대적으로 인식되는등 여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중국이 북한과 (석탄)무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니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기분에 참 흡족한 하루입니다.

  10. BlogIcon 과거 2016.02.25 14:13

    경제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종북좌파때려잡는건 역시 박근혜대통령뿐이네요~
    외교적으로도 임기초반 친중외교를 펼친것이(그당시엔 욕을많이했지만) 오히려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할정도로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구요.
    하여튼 진작에 미국과 공조를 했어야죠.
    덕분에 EU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나서고있잖아요?ㅋㅋ
    백날 중국 바짓가랑이 붙들어봤자 중국은 어떤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중화사상이니 하며 설치는것뿐이거든요ㅋㅋ

    키리졸브 훈련을 예년2배규모로 한다는데
    미사일하나가지고 설쳐대던 돼지정은이가 벌벌 떨것을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부시정부때는 은퇴조종사가 인터뷰하길 F22전투기로 주석궁에 엄청 근접하며 겁줬다는데 그때마다 정일이가 오줌이나 지리지않았는지 모르겠ᆞ어요ㅋㅋ
    정은이도 말하는거보면 지 아빠보다 허세는 부리는것 같은데ㅋㅋ 실제론 어디 지하벙커에서 떨고있을것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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