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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된 치부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과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민주공화국을 사찰공화국, 댓글공화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째는 이 적폐청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굉징히 타겟화 돼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보라든지,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이건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고. 저는 한풀이식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하나의 사안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한 사람은 파랑 렌즈로 다른 한 사람은 빨강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성토했다.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기획된 표적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500명이 넘는다는 점을 주지시킨 뒤,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건들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차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에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창과 창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프레임은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 대중의 직관을 건드려 인식을 고착시키는 방법론이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은 논쟁적인 이슈의 본질을 휘발시켜 버리는 막강한 수단이자 도구다. 프레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있다. 프레임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거짓이 될 수도,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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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배우 김규리씨의 경우가 프레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일 터다. 그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규리씨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틈 사이사이에서 계속 왜곡했어요"라며 오열했다.

방송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김규리씨의 글을 왜곡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다. 당시 국정원이 음지에 숨어서 벌인 공작이 바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과 건강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김규리씨의 글을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도록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 버렸다. 국정원은 그렇게 김규리씨의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강탈해 버렸다.

첨예하고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프레임을 작동시켜온 건 보수정권이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국면을 타개해 나갔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불법선거 사무실 운영 의혹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거판세가 요동치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에 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초폐기 공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자 돌연 그를 특별사면시킨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나, 댓글 정치 원조는 참여정부라며 견강부회한 것 역시 목적은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있었다.

프레임 싸움은 인식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실제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개별 사안에 대한 본질은 희석되거나 증발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로 치환되어 간다. '청산가리', 'NLL 포기', '사초폐기', '특별사면', '노무현 뇌물' 같은 이미지 말이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 익숙한 프레임을 또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언어심리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에서 상대방이 쳐놓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슈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런가 하면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범죄를 단죄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프레임 이론의 대가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작가가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처럼 단호하고 명쾌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방송 장악,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댓글 공작 등이 민주주의의 근간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시민을 통제하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악용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천금 같이 여긴다는 보수정권이, 극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을 정치공작에 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보수야당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편다 해도 달리지지 않을 적폐청산의 본질이며,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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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dok.tistory.com BlogIcon 명태랑 짜오기 2017.10.04 11:22 신고

    포스트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04 11:35 신고

    정치 보복이 뭔가를 확실히 모르면서 정치 보복이라 하고
    있네요 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04 11:59 신고

    명명백백하개ㅠ가려 엄벌해야합니다 반드시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0.05 06:44 신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지요.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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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애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노 원내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MB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장이 주기적으로 MB와 독대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 하의 국정원이 이전 정부였던 참여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돼왔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고, 국정원장과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다. 국가 안보기관에서 정권의 보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탈정치화와 탈권력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은 다시 기존의 모습으로 회귀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가 부활했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이 재개됐다. 특히 MB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며 국정원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끊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에 나섰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권력의 보위기관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낱낱히 드러나고 있는 MB정권 시절의 국정원의 활약상(?)은 경악 그 자체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은 MB와 원 전 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 전 대통령이 금지시킨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부활시키고, 30여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국정원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주장 역시 국정원의 비위들이 MB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지난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제를 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국정원의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MB와 원 전 원장의 특수한 관계, 주기적으로 이뤄진 독대 보고,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감안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를 MB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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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MB 측과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다시 재조명되자 MB 측과 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MB 측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 MB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솔솔' 풍기는 가운데 한국당은 '국정원개악저지 TF'를 발족시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MB정권의 국정원이 벌인 범죄 행위에 다수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습은 '대략난감'이다. 권위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MB정권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종북'으로 매도했던 한국당의 지난 행태를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저 뻔뻔함과 당당함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개혁의 첫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 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6월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의 국정원'과 'MB의 국정원'은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인식이 국가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을 썼던 노 전 대통령과, 국정원을 정권의 안위와 보위에 활용했던  MB 사이의 극명한 괴리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권력자의 '선한' 의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나쁜' 의지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비위들은 국민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내용 일색이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꼬리가 밟힌 댓글 공작이 국정원이 자행한 전체 대선 공작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일 터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엉뚱하게도 민심과 여론의 조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MB와 한국당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을 감행하고도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그때나, 전모가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외려 그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를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촛불민심의 요체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MB와 한국당이 꺼내든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어 논리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를 발판으로 적폐청산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미다. 보수 주류언론을 통해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의'라는 두 글자다. '이명박근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공공성 파괴 등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그것이 불공정과 불평등,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상징되는 소위 '적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단추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적폐청산 없이는 달라질 것도, 새로워질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면 여기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하면 됐다고 주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적폐의 생명력은 질기고 모질다. 촛불이 탄행시킨 새 정부에서조차 이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적폐는 '정의'를 또 '다시' 농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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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08 09:28 신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8.08 10:57 신고

    모든게 비교 불가입니다ㅎㅎ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08 12:35 신고

    이명박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반대세력의 색출과 감시가 더 중요한 임무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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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 섰던 겁니다. 선거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에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그 결과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 이걸 해 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땐 한 걸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했겠습니까?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구체적 근거를 구하기 위한, 잡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국정원 자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과연 이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냐는 거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와 같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원 전 원장의 독단적 판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내용이 실제 보고 되었는지, 그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2009년 6월19일), "지금은 현 정부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12월달부터 예비등록 시작한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2011년 11월18일),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미리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된다"(2009년 12월18일).

공개된 녹취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자료는 MB정권의 정치공작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언론탄압과 통제를 종용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MB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왔고 정치공작에 매진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녹취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복구해 검찰에 넘긴 자료라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범죄 모의 정황이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녹취록 공개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MB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들어 2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적폐청산 TF'를 설치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MB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개입과 공작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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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안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던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이 돌연 신축허가가 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 KBS '추적60분'은 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지난 2015년 9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투여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시형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마약 공급책인 서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한 인물들 중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수사선상에서 돌연 제외됐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스캔들에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 내막과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사라진 정황 등을 다루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시형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불거진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투여 사건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전 대통령을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MB정권 부정비리 의혹을 거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하다 못해 가시방석이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새 정부의 사정 칼날에 안 걸리는 곳이 없는 데다(이는 그만큼 MB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이 많다는 뜻이다), 방패막이 돼주어야 할 보수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거치며 '제 코가 석 자'인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MB정부 5년 동안 층층히 쌓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상당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MB정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누가 누구를 탓할 개제가 전혀 아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은 이미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정책사업마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부정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사자방 비리'다.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를 뜻하는 '사자방 비리'로 탕진한 예산만 100조가 넘는다는 언론보도는 MB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국책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정책결정이 선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드러난 부정과 비리,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마땅할 터다.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이는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MB정부의 부정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것은 4대강 담합 비리가 유일했다. 그마저도 건설사 몇 개를 손보는 선에 그쳐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봉합시켰다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국정원의 범죄 공모가 새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백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뇌관인 MB정부의 정책들과 사건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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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8 09:15 신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 재산 환수와 함께 이명박 사자방 189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7.28 09:31 신고

    미리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감옥가는건가요? ㅋㅋ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28 14:58 신고

    또 한번 세상이 떠들썩 하겠네요.
    에고...ㅠ.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31 21:20 신고

    정치이슈에 넘 질려서 SNS를 하기도 싫어집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으니 그게 스트레스더군요.
    그래도 제발 이 시대의 온갖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매일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를 통해서 금강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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