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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5인방

'진박 감별사' 최경환, 그의 정치생명이 꺼져간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법원이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요구서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3일까지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 1항에 근거해서다. 체포동의요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법 26조 1항은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 더보기
국정원 특활비 1억? 최경환 의혹의 진짜는 따로 있다 검찰이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여 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다. 오죽하면 지난 15일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까지 했을까. 그러나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최 의원의 항변과는 달리 그의 불법 수수 혐의를 구체화하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국정원 특활비 지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병기 전 .. 더보기
새누리당의 눈물겨운 이명박 구하기 대작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7일)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로 탕진된 수십조원의 국민혈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파행 끝에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끝날 위기에 처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여야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인 어제 시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국정조사가 순항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해 온 원인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처해 있는 정치공학적 입장 때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 더보기